고광민 시의원, “허위 계약으로 아파트값 왜곡 심각”...신속한 대응 촉구- 취소 계약이 통계 반영돼 호가 상승 부추겨…올해 상반기만 약 4,000건에 달해...서울시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단속 및 제도 보완 나서야 2025. 9. 18.(목)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고광민 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노후화로 도시 활력 잃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용역 추진...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가 서울 서남부 지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 되길” 2025. 2. 4.(화)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시한「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이달 말 계약을 추진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고광민 시의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참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할 것”  2024. 10. 15.(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 2023년 첫 회의 개최 -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업무 보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의 원년으로 삼을 것” 2023. 2. 15.(수)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학력향상특위)는 2월 14일(화) 2023년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한 해 50억원..처리비용도 제각각” - 급식 대상 인원은 매년 줄어드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늘어..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학교들 간에도 처리비용은 제각각 2022. 11. 21.(월) 서울시내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 관내 초·중·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급식 대상 인원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으나, 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은 해마다 증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