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국토교통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4월 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주요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2025. 4. 9.(수)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이번 합동 단속은 ▲1차(4.9〜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

GTX-A 수서∼동탄 1주년, 누적 410만명 이용- 운정∼서울역은 3개월만 360만명 이용....지난 주 기준, 평일평균 이용객 수서∼동탄 구간 예측대비 75.1%, 운정∼서울역 구간 예측대비 91.1% 2025. 4. 1.(화)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년간('24.3.30∼'25.3.29) 누적 이용객수가 770만 명을 넘으면서(전 구간 합산 누적 7,710,783명) GTX-A 노선이 명실공히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약 410만 명이 이용하..

국토교통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개방- ‘데이터안심구역’ 2개소에서 개방, 분석결과 반출도 가능 2025. 4. 1.(화)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하여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고속버스 와이파이 무료 개방- 4월 1일부터 고속버스 8개사 모든 노선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2025. 3. 31.(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업계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이 많은 고속버스의 특성, 그리고 고속버스 내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방안을 협의해 왔다. 4월 1일부터는 고속버스 8개 회사(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의 모든 노선(240개), 모든 차량(1,724대)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일반·우등·프리미엄 버스 ..

동대문구의회, 'GTX-B,C 노선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이태인 의장 대표발의- 청량리역 철길 건너편 이삭공원 방향 전농 답십리 등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지난주부터 모임을 갖고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25. 3. 17.(월)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이태인 의장 대표발의한 ‘GTX-B·C 노선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 무소속)는 17일 오전 11시 제340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태인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18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GTX-B,C 노선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이태인 의장이 임시회 사회를 김학두 부의장에게 넘기고 의원석..

국토교통부,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본격 추진- 14일 관광도로 지정·평가지침 고시… 관광도로 지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달 중 ’25년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내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추진 2025. 3. 15.(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행정예고(2.11~3.4)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도로법(’24.11월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

국토교통부,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5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전년 대비 3.65% 상승 2025. 3. 13.(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3월 14일(금)부터 ’25년 4월 2일(수)까지 진행한다.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되었다.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국 빈집 지도, 현황, 정비실적, 활용사례 등 대국민 정보 제공...향후 빈집 거래지원, 발생·확산 예측 AI분석 등 종합 플랫폼 구축 예정 2025. 3. 11.(화)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

동대문구, “GTX 변전소·환기구 논란, 주민 요구 반영 나선다”- 청량리역 GTX-C 변전소, 국토교통부와 대체 부지 발굴 협의..GTX-C 9번 환기구 위치 조정 위한 기술 검토 진행 중...GTX-B 16번 환기구 주민설명회 개최, 17번 입지 재검토 청신호 2025. 1. 31.(금)  서울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GTX 변전소 원안 변경과 GTX-B·C 노선의 주요 부속 시설 9곳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설 재배치를 위한 협의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0년 12월 22일 GTX-C 노선 실시사업 기본 고시 승인이 나고 실시계획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는 관내 변전소와 환기구 등의 위치 변경을 요청했지만, 2023년 1..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시작- 전국 13개 시·도 총 3,127호 모집… 이르면 내년 3월 이후부터 입주  2024. 12. 26.(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6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

동대문구,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신규 인증 획득- 구민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사업 높은 평가 받아...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확충, 장애인 로봇재활기기 사업 등 ‘우수’ 2024. 11. 27.(수)  서울 동대문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제’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과 혁신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인정받았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5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도시에 인증이 부여된다. 동대문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52억 원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사각지대에 ..

국토교통부, 청량리역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발표 -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청량리역, 인구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육성...안규백 의원, “청량리 일대는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혀 2024. 7. 2.(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16곳의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인구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시 양재역 / 서울시 김포공항역/서울시 ..

종로구,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하고 인파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시민 안정성’ 부분에서 호평 얻어...2021년 조례 제정 시작으로 AI(인공지능) 관제시스템 구축,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꾸준히 노력 2024. 1. 3.(수) 서울 종로구가 12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본 인증제는 관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도시별 수준을 평가한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포함 53개 정량지표 및 10단계 정성지표 등 총 75개 지표 측정을 위해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검증을 진행하고 올해 6곳의 스마트도시를 ..

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5m급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 15일 스마트폰 활용한 실내 위치결정 기술 연구성과 시연 2023. 2. 16.(목)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의사위성(Pseudolite, 송신기)을 이용하여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상암동)에서 현장 시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연은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실내 위치결정 기술의 공공부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실내 위치결정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

서울시의회 6개 상임위원장단, 국토교통부의 ‘태릉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성명 발표 - 서울시의회 운영, 환경, 문화, 주택, 도시계획,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단이 합동으로 청원인인 공릉동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조선왕릉인 태릉·강릉, 연지’ 및 ‘태릉 재실 터 문화재 발굴현장’ 방문..세계문화유산(조선왕릉) 및 멸종위기종 보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계획 철회 촉구 2022. 8. 11.(목)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8월 11일(목)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발굴조사 중인 태릉재실 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강행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청년 1,828호·신혼부부 4,616호 입주자 모집…6월부터 입주 2022. 3. 30.(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호(수도권 1.3만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이다.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들 최근 5년간 공무원 피의사건 315건에 달해 - 직무유기, 직권남용, 음주운전, 뺑소니, 사기, 폭행 등 사건 성립 137건...공직윤리 저해 사건들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2021. 10. 16.(토) 최근 5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의 범죄 피의사건이 총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통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지난 5년간 ..

경전철 면목선·강북횡단선, 17일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 2020. 11. 18.(목) 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 동대문 등의 서울 자치구의 숙원사업인 경전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 등 10개 노선에 대해 국가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구토교통부 승인 고시가 났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 고시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만 구축계획에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10개 노선으로 총연장 거리는 71.05km이며 계획기간은 2021~2030년이고, 총사업비는 7조 2600억원이다. 강북횡단선의 기점은 청량리역이고 종점은 목동역이며 총연장 25.72km에 주요경유지는 동대문 성북 종로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구를 통과한다, 면목선은 기점은 청량리역이고 종점은 신내역으로 9.05km에 주요경유지는 동대문구와 중랑구이다.

국토교통부, 평창 동계올림픽후 서울～강릉 KTX 상봉역에서만 출발은 '오보' - 청량리역 35→20편으로 줄여 상봉역에서 15편 출발... 6월 확정 예정 2017. 1. 5(목)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오후 11시 30분경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일보가 1월 4일 당초 보도한 “'4조원 들인 서울～강릉 KTX가 상봉..

청량리역,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만 강릉행 KTX 운행하나? - 평창올림픽 이후엔 상봉역이 출발역.. 청량리역은 제외 2017. 1. 4(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내년 초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특별수송기간임을 감안해 인천공항과 청량리역, 상봉역 등 3곳에서 강릉행 KTX를 출발시키..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확정 -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2016. 6. 17(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면적 규모 24일 풀린다 2013. 5. 23(목)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24(금)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5.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