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2025. 3. 25.(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공공기여 제도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지자체와 민..

중랑구, 주택개발사업 서울시‧국토부 후보지 선정 건수 1위, 사업면적 1위 2023. 12. 22.(금)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국토부·서울시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총 23곳(약 1.36㎢)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면적, 최다 규모에 해당되어, 주택개발사업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랑구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주거지역, 그 중 80%가 노후된 주택으로 도시 재정비가 시급한 만큼, 지역 곳곳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6년까지 저층주거지 20%를 개발하여 신규아파트 1.52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대상지는 재개발·재건축 6개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6개소, 모아타운 사업 11개소로, 다양한 유형으로 주..

동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 추진..국토부 주관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통해 15억 원의 사업비 확보 2023. 4. 5.(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추진한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