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건수 크게 줄었다" - 5.3일부터 '6.2지방선거 관련 당원집회 할 수 없어' 2010. 5. 3.(월)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4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다. 2010. 5. 3.(월)선관위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도 선거법위반 건..

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주요사례예시 1. 개최기간․장소 등 집회개최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

4.29 국회의원재선거, "3. 30부터 당원집회 당원교육 할 수 없어" - "4. 16부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금지" 2009. 3. 29(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와 전주시덕진구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월 30일부터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