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

김동욱 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김동욱 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운전자만 책임지는 법,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도 책임져야 한다” 2025. 3. 15.(토)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유도해야”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유도해야”- 5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양천구 차량 돌진 사고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5. 3. 15.(토)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

이병윤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희의 통과

이병윤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희의 통과 -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 강화...이병윤 의원, “편리성 만큼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어야” 2023. 3. 20.(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병윤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