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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유도해야”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유도해야”- 5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양천구 차량 돌진 사고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5. 3. 15.(토)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하는 ‘고령 운전자 조례 개정안’ 발의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하는 ‘고령 운전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경찰-단체 협력 체계 구축 골자....윤영희 시의원 “시민 안전 위한 촘촘한 대응 필요” 2025. 2. 4.(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경찰청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목동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