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시의원, ‘초·중학생에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로 정의..지급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2021. 10. 19.(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시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

박기재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단순하고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 2021. 5. 8.(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중구 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본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

박기재 시의원, ‘시 구간 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 소유권 분쟁 갈등’ 해결 촉구 - 서울시, 근린공원 설치를 전제로 조합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받아..종로구와 소유권 협의 없이 문화부지로 일방적 변경하여 갈등 야기 2019. 11. 15.(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중구2)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