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한해 평균 168억 더 거뒀다 - 최근 5년 지방세 과오납 7조 1,463억원 중 과세기관 오류 따른 착오과세, 불복청구 1조 1,568억원(16.2%)...지방세 과오납(7조 1,463억원)으로 이자만 667억원 지급, 미환급금도 163억원...故 박환희 의원, “부실 과세로 세정 신뢰 하락 우려, 성실 납세자 역차별 없어야” 2023. 11. 18.(토) 서울시의 과세 오류로 지방세가 한 해 평균 168억이나 더 거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故박환희 의원이 서울시 재무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9월) 과오납으로 거둔 지방세는 모두 7조 1,463억원이며, 이중 시 과세기관의 착오과세 및 납세자 불복청구로 환급해야 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