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763건 개선 권고 2023. 12. 26.(화)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 공공기관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 부패 관행 원천 차단 2023. 1. 11.(수)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22. 12. 21.(수)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