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예산 12조 8,798억원 수정의결 - 김현기 의장, 용도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3불 예산’ 삭감 원칙 적용...법적·절차적 문제 지적 ‘농촌유학’, 기 참가자 피해 최소화 위해 일부 예산 편성...과다 산정된 ‘노조사무실 임차료 삭감’, 전세권 설정 의무 이행토록 개선 요구 2023. 4. 11.(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8798억원이다.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동일하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1,056억원이 각각 증·감 조정됐다. 금번 교육청 추경에는..

서울시의회, 2023년 새해예산 47조 1,905억원 수정의결 - 불요불급한 7,375억원 삭감, 의회의 예산감시권 강화..“서울시립대 지원예산 100억원 삭감” 세금에 의존한 대학재정의 자율성은 언어유희에 불과..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정진단은 계속 2022. 12. 16.(금)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 힘, 강남3)는 지난 11월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수정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조 4,660억원, 특별회계 13조 7,244억원, 총 47조 1,905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당초 제출안 보다 △147억원을 감액의결한 것으로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