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복지사각지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 2024. 4. 29.(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 11월부터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 첫 수혜자로 김성숙(53)씨를 선정했다.  김 씨는 신당5동에서 염색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골손님인 A씨가 올해 초 부쩍 야윈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됐다. A씨는 “최근 직장을 잃은 후 건강까지 나빠졌는데, 수입이 없어 치료는커녕 끼니도 챙기지 못한다”고 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이후 염색 값을 받지 않았다. 김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A씨를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고, 동주민센터도 적극 나섰다. A씨는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를 받게 됐다...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4. 2. 1.(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

3.8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 2023. 2. 13.(월)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