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기업, 고용률·폐업률 보면 기업이라 볼 수 없어” - 지난 9년간 ‘사회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관계 법규도 명시하지 않고 무상 특혜..좀비 사회적기업 양산하는 사회투자기금, 연명치료수단으로 전락 위기 2021. 8. 27.(금)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여명 시의원은 사회적경제 조례상 기본이념(제2조)과 기본원칙(제4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제6조)가 매칭되지 않음. 기본이념에서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이지만, 기본원칙과 사..

여명 시의원,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편성” - 서울시, 최근 5년간 노동단체 보조금 134억원 편성했으나 민노총은 거부..한국노총 자녀 장학금으로는 52억원 지원..여명 서울시의원 “앞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2021. 5. 1.(토)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민노총”)에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명(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여명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2022 지방선거 불출마해야” - ‘전교조 해직교사 5인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로 드러나..이들 교사들은 더불어민주당, 뉴스타파 등 후원 및 자사고 폐지 활동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받아 2021. 4. 26.(월) 여명 시의원은 지난 4월 24일 공개된 감사원의 지방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5인(이중 4인이 전교조 소속) 특혜채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의하면 특혜 채용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출 받은 ‘2018 교사 특별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여명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여명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민족문제연구소, 작년 4월 여명 의원의 논평 문제 삼아 명예훼손 민·형사 고소 2020. 5. 14..

여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학생 온라인 직업교육 실상은 입시학원 광고” 주장 - 2만여 콘텐츠 제공한다던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 취업 사이트 ’하이잡‘ 디자인문화콘텐츠 조형과목 눌렀더니 ’입시미술학원‘ 블로그 사이트로 연결..시각디자인 과목에는 ’15년 전..

여명 시의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 성황 -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 더욱 중요해지고, 인헌고 사태로 드러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 심각 인식... 전 MBC 이사장,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등 참석 2020. 1. 30.(목)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여명 시의원,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 출범 및 토론회 개최 -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 더욱 중요해져..인헌고 사태로 드러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 심각..센터 대표로 고영주 前 MBC 이사장 추대 2020. 1. 16.(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시의원이 29일 오후 3시 ..

여명 시의원, ‘교육위 예산안 확정날 교육감은 해외출장’ - 부교육감은 연락 안 돼..서울시교육청, 10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의식 전무 2019. 12.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1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심의로 연일 밤샘 의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