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두 기관의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지속가능한 수입구조 다변화 전략 모색....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합육성 측면에서 업무 간 중복 및 유사성 문제 제기 2024. 11. 5.(수)  신복자 서울특별시의원은 11.1(금)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민선체제 도입 이후 양적 팽창을 이루며 지방행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잡았으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을 분석..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발표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 분석과 관련법 보완’ 제시...“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적, 정책적 연구 진행하겠다” 2024. 4. 19.(금)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