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2일(화) 제2소회의실에서 위증교사에 관한 토론회 개최...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 검토 2024. 10. 18.(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10월 22일(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수)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분야 최고..

장광근 전 의원, 항소심서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 위증교사 징역 6월' 선고 - 1. 2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9백여만원도 함께 2018.1.25(목) ▲서울북부지방법원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장광근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위반과 ..

장광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징역4월, 위증교사 징역 8월 등 선고 - 6. 29일 오전 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추징금 1억1천9백여만원 추징금 함께 선고 2017. 6. 29(목) 장광근 전 국회의원(바른정당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게 29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월, 위증교사 혐의 징역 8월을 ..

장광근 전 의원, 검찰 '징역 8월 추징금 1억2천여만원' 등 구형 - 정치자금 위반 징역 8월 추징금 1억2천여만원, 위증교사 혐의 징역 8월 각각 적용 2017. 3. 26(금) ▲장광근 전 국회의원의 2015년 12월 22일 새누리당 동대문갑 예비후보 개소식 모습(동대문 이슈 자료사진) 장광근(바른정당 동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