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도의회, 재정분권 3법 국회 통과 환영 -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8일 새벽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 3법통과 환영성명..지방재정 3조3천억원 늘어..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법 제개정 본격 논의 요청 2018. 12. 8.(토) ▲지난 9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분권 종합계..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재고해야’ -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지 않은 국토부의 임의적 자문대상 선정은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침해..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18.9.11)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방향과..

김정태 서울시의원, 전국 17개 시도의회 연합 지방분권TF 단장에 추대 - 역대 최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초대 단장으로 추대..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 지방분권 현안과제에 대하여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대표의원들과 공동 대응키로 2018. 10. 11..

서울시의회, “정부의 지방의회 패싱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김정태 단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제도 본질을 정부는 왜곡하지 마라”..내실없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며 헌정 사항 최초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입장 발표 2018. 9. 19(수)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