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부터 중개보수 지원까지 든든한 주거복지-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및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원 지원...저소득층, 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계약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2025. 2. 3.(월)  서울 동대문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정책으로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7월 ‘부동산정책 T/F’를 꾸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인지액, 송달료 등)를 100만원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자금을 가구당 ..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제2차 회의 개최하여 서울시 관계부서별 업무보고 후 현안파악에 나서...임만균 특위 위원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 주문” 2023. 9. 20.(수)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9월 18일(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복지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여성가족정책실, 재무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

김경 시의원, 반지하 빈집 자율주택정비사업 길 열린다 - 시민 주거안전, 주거복지 정책전환 조례입법 결실..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2023. 3. 13.(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월 6일 조례안을 발의하여 2월 9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시민의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다소나마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그동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법령과 조례에서 대상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