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구의원, 장애인 의견 반영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개정 2024. 9. 12.(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금)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고려해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추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 분류 ▲중증장애인 주거 편의 목적 주택개조 요건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적인 점은 개정 과정에 장..

동대문구의회 서정인·이규서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개정안 공청회 참석- 서정인 의원, 발의 예정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애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2024. 8. 19.(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 1·2동)은 지난 13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동대문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 가치이룸동대문자립생활센터(이하 가치이룸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새날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피노키오센터) 3곳의 공동주최로,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2만7천명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발의 -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상임위 회부해 심사 개시..."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주민조례 발안...청구인 명부 검증결과 유효요건 충족… 서울시의회 시민요구에 따라 수리 결정 2024. 4. 17.(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

종로구,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돕는 ‘수도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요금 감면 나서..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면 돼… 연중 상시 신청 받아 2022. 10. 31.(월)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중증장애인 세대의 생활안정 도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필수요금에 속하는 수도요금을 월 10톤까지 감면해주기로 나선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다. 단,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는 제외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