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변화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규제철폐 등 제도변화의 신속한 반영 위해 시 차원 일괄 정비 추진...2·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 내용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2025. 7. 16.(수)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2025. 3. 25.(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공공기여 제도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지자체와 민..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옛 53번 버스종점 - 12월 14일,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23. 12. 17.(일) 서울시는 12월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장안동 314-1번지 일대(2,070.7㎡)로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옛 53번 버스종점)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에는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담..

장안동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8월 22일 동부화물터미널,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가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용도지역 변경(유통상업→준주거, 근린상업, 유통상업)...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일부 폐지 및 복합화 2023. 8. 23.(수) 서울시는 2023년 8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장안동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283-1, 49,987.9㎡)는 과거 서울 동부 물류의 핵심거점이었지만 현재 단순 차고지로 방치되어 지역간 단절을 초래하는 지역발전 저해 주원인이었으나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주도에서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으로 전환 - 민간제안 위한 사전컨설팅 공식창구 마련, 추진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사전컨설팅 사업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절차 신속추진 방안 마련...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적극적 주민참여 방안 제시 2023. 3. 24.(금)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25,980㎡에 지하2층~지상20층, 10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500세대 건립 2023. 2. 5.(일) 서울시는 2023년 2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부교육지원청, 전곡초등학교 및 해성여고 등 다수의 교육기관 인근에 위치하며, 노후·불량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대상지 25,980㎡에 지하2층~지상20층, 10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500세대가 들어설..

중구,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 운영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역세권 개발사업 주제로 강의..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사전접수, 각 과정별 50명 모집 2022. 11. 7.(월) 서울 중구는 오는 9일(수)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를 11월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진행한다. 아카데미 테마는 3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구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테마 하나당 동일 강의를 이틀로 반복 구성하고 강의 시작도 저녁 7시로 정했다. 장소는 신당누리센터, 필동주민센터, 을지유니크팩토리로 참가자들은 각자 일정에 맞게 골라 들으면 된다. 강사는 현재 구에서 아카데미 테마와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는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종로구, ‘건축행정 길라잡이’ 제작 - 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종로 내 한옥,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 등도 상세히 담아 2022. 11. 2.(수) 서울 종로구(정문헌 구청장)가 서울시 최초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축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안내서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 책자는 ▲공통편 ▲종로편 ▲위반건축물편 ▲Q&A로 구성됐으며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는 물론 관련 심의 내용과 함께 종로 내 한옥,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 등도 상세히 담았다. 또 행정 정보뿐 아니라 예상 질의나 관련 서식 역시 함께 정리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직원들의 상담 내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