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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최민규 시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신상 외부 게시 의무 조항 삭제...."이제는 관리 효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  2025. 4. 2.(수)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

카테고리 없음 2025.04.02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차간 거리 확보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 강조 2025. 4. 1.(화)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올해 설 차림 비용 전년대비 2~3배 올라갈 듯

올해 설 차림 비용 전년대비 2~3배 올라갈 듯 - 전년동기 대비 사과 가격 169%, 배 125% ↑...최민규 시의원, “설 명절 치솟는 과일값에 시민부담 증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2024. 1. 30.(화)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과일값이 크게 올라 설 상차림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3주차 사과(10kg)는 전년대비(22,554원) 169% 오른 60,670원, 배(15kg)는 125% 올라 75,928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귤, 단감, 딸기 등의 과일류는 지난해 대비 최소 26% 이상 오른 반면, 당근, 양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