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시의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개선 촉구- 심각한 학교폭력 다루는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최근 3년간 퇴학 2건(0.02%)·전학 132건(1.1%)․학급교체 135건(1.1%)에 그쳐...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한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해야 2024. 12. 17.(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22~24.8.31)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