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한달만에 ‘독도 되치기’…물렁한 실용외교가 자초(한겨레신문)

방일 한달만에 ‘독도 되치기’…물렁한 실용외교가 자초
이 대통령, 당선인때부터 ‘과거보다 미래’ 강조 전임 정부도 협력·우호→강경 선회 우여곡절 신사참배 등 갈등소지 상존 ‘이명박 외교’ 시험대
	권태호 기자 이제훈 기자

» 3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한 한-일간 외교 마찰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 프렌들리’ 외교 기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실용외교’의 기치 아래 한-미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도 거듭 천명해 왔다.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선은 경제협력 강화 등 양자 관계 ‘개선’ 및 북핵 문제 등에서 한국-미국-일본 삼각 협력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성숙된 한-일 관계를 위해 사과나 반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4월20일 도쿄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는 “일본에 대해 맨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과거에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4·21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과서 등 ‘민감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이런 대일 인식에 따라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누리집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가지 포인트’라는 자료를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 경로를 통한 시정 촉구’ 수준의 대응만 하고 말았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정부가 ‘경제’에 치우쳐 ‘역사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인수위 시절부터 ‘새로운 한-미-일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는 우선 18~19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으로 현실화했다.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댄 건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1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자 협의 이후 1년6개월여 만이다. ‘납치자 문제 우선 해결’을 앞세운 일본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탓에 한-미-일 3국 협의를 가급적 피했던 전임 노무현 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런 ‘대일 프렌들리’ 외교 기조도 한-일간 해묵은 과제인 ‘역사 문제’라는 지뢰밭을 피해 가진 못했다. 독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토 주권과 관련한 사안으로 단기간에 칼로 무 베듯 명확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그만큼 한-일 정부간 외교적 절충의 여지가 좁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공동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쿄/청와대사진기자단 한-일 관계가 ‘역사문제’에 뒷덜미를 잡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엔 일본과의 협력·우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쪽 고위 인사들의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역사 기술,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은 결국 모두 대일 강경기조로 돌아서고 말았다. 20세기 초반 36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인과, 제국주의적 지배에 시달렸던 한국인 사이의 역사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뿌리깊고 폭발력이 강한 탓이었다. 더욱이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사실상 전면에 나섰다. 외교 당국으로선 일본 쪽 움직임에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판단과 대응이 중요해진 것이다.   권태호 이제훈 기자 ho@hani.co.kr   이 대통령, ‘중심없는 실용외교’ 초반부터 벼랑에 정부, 이례적 ‘초강수’ 왜?…‘쇠고기 반발’ 국면전환용 의도 짙어 ‘치고빠지는’ 일본…독도 영유권에 대한 속내 드러내 유명환 외교 “일, 독도 영유권 훼손기도 즉각 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