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독도
일본, '독도 일본 땅' 명기 결정(YTN) [앵커멘트] 한일 신시대 개막, 결국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기로 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상우 특파원! 일본의 독도에 관한 교과서 명기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리포트] 정부 당국자 등 많은 한국민들이 혹시나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 아니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당정 회의를 열어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기로 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등에 통보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5시 쯤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이 내용이 담긴 새 해설서를 배포하고 설명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업 시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가르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와 관련된 문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 문구 내용은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토와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영토처럼 독도도 일본 땅이지만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외교와 독도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는 전형적인 일본식 외교 스타일로 독도가 북방영토 뒤에 표현돼 앞 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결국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라고 못박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오래 전부터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려는 고도의 수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왜 중요합니까? [답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일본 교과서 대부분이 이 내용을 반영해 제작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입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검정을 받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 때 이를 바탕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사실상 똑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의 경우도 지도요령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해설서에 기재함으로써 일본의 거의 모든 교과서가 담고 있습니다. 일본교과서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교과목은 물론 고등학교 교과서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마치무라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을 갖고 한국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한일 신시대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이번 해설서 발표로 인해 북핵 6자회담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무라 장관은 특히 해설서에 독도를 언급한 표현방식과 관련해 "가능한 양국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일본정부가 배려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질문] 일본은 왜 이런 선택을 강행했을까요? [답변] 일본 국내의 보수파 들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이즈미와 아베 전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교과서 개정 작업입니다. 한때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6자회담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고려, 일본 정부내에 명기 재고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외교는 외교, 교육은 교육'이라는 강경파들의 주장에 눌려 '명기 강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습니다. 외교 중시 기조를 유지해온 후쿠다 총리도 저조한 지지율과 약화된 국내 정치기반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