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학력신장이냐 교육형평이냐…사상 첫 서울 교육감 선거전(경향닷컴)

말글 2008. 7. 16. 23:12

학력신장이냐 교육형평이냐…사상 첫 서울 교육감 선거전
입력: 2008년 07월 16일 18:14:45
 
사상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시작됐다.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에는 공정택(서울시교육감)·김성동(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박장옥(전 동대부속고 교장)·이영만(전 경기고 교장)·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 등 총 6명이 공식 등록을 마쳤다.

학력신장을 강조하는 공정택 후보와 형평성 교육을 강조하는 주경복 후보는 정책과 이념상으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 ‘반이명박, 반전교조’를 내세운 이인규 후보와 범 보수진영을 표방하는 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의 선전도 주목된다. 주요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큰 차이를 보였다.

◇ 특목고·자사고=고입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특목고·자사고 문제는 후보들간 교육철학 차이가 뚜렷하다.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가 가장 대립점을 보이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공 후보는 다양한 학교 설립을 찬성하며, 특목고를 추가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 후보는 재임시절 국제중·국제고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반면 주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 후보는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외국어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 도입도 부정적이다. 다른 후보들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취했다. 이인규 후보는 외고 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고 창의형 자율학교 설립을 주장했다. 이영만 후보는 공립 특목고를, 박장옥 후보는 추첨식 입학제를 제안했다.

◇ 사교육비 경감방안=후보들은 사교육비 경감이란 대의는 모두 공감했다. 해결방안은 그러나 대부분 후보가 공교육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성이 떨어졌다. 공정택 후보는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영재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인규 후보는 지필고사 위주 평가를 다양화하고 일제고사 등 학생 서열화 풍토를 없애겠다고 했다. 주경복 후보는 영어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대입영어시험 자격고사화’를 정부에 요구해 학원 수강료 상한제, 심야학원 운영 금지 등을 제시했다.

◇ 학교자율화=지난 4월 학생 및 교원단체들로부터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는 후보들간 의견이 비슷했다. 방과후학교의 영리업체 도입에 대해서는 김성동·이인규·박장옥·주경복 후보는 반대했다. 이영만 후보는 특수과목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했다. 재임시절 이미 영리업체 허용조치를 취한 공정택 후보는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후보자의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29일까지 13일 동안 선거법에 정해진 범위에 한해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