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맘대로 보좌관'…월급은 예산으로(SBS)

서울시의회 '내맘대로 보좌관'…월급은 예산으로(SBS)



<앵커>

집단 뇌물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이번에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보좌관을 채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뽑은 보좌관들 월급은 다 서울시 예산에서 빼서 줬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의회의 의원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마다 의원들은 없고 직원들만 1명씩 남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보좌관'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합니다.

[인턴 직원 : 사실상 보좌관 하는 일 전부에 비서 일까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관을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부광진/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법에서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일본의 경우도 보좌관은 없습니다.]

보좌관을 둘 법적 근거가 없는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의회 예산 항목에 '의정서포터즈'라는 명목을 신설해
의원 당 1명씩 사실상의 보좌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의정 서포터즈 예산 9억 7천만 원 가운데 9억 원이 급여입니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서 2억 천만 원을 증액해 현재 130만 원 수준인 서포터즈들의 월급을 180만 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에 비해 업무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두겠다라는 속셈이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 뇌물사건에, 규정에도 없는 보좌관 신설, 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분별없는 행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