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얼마나 될까(조선닷컴)

[직선 교육감 D-10] 투표율 얼마나 될까

선관위 30% 기대..10~20%대 관측 많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기관과 교육계 안팎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 부족과 투표가 여름 휴가철, 그것도 평일에 실시되는데다 대선, 총선, 재ㆍ보궐선거 등 선거가 계속되면서 ‘선거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을 뽑는다는 상징성을 감안해 투표율을 기존의 다른 시ㆍ도교육감 선거보다는 높은 30%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0∼20%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2월 직선으로 첫 교육감 선거를 치른 부산의 경우 투표율이 15.3%에 그쳤고 지난달 단독 후보가 출마한 충남의 경우도 투표율은 17.2%에 불과했다.

아직도 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실시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에 비해 일반 시민은 관심이 너무 낮은 편이다.

기존의 교육감 간선제가 지연ㆍ학연 등이 동원되는 조직선거로 혼탁 양상을 보이자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가 태반이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기 앞서 과도기적 형태로 치러지면서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것도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임기가 8월말로 종료되면서 투표일은 ‘여름 휴가철의 평일’로 잡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달 재ㆍ보궐선거 등 선거가 계속되면서 ‘선거 피로감’이 쌓인 것도 낮은 투표율을 우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대선의 경우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상징성을 감안해 투표율이 63%를 유지했지만 대선 이후 4개월만에 실시된 총선의 투표율은 46.1%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선이 실시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치른 지난달 재ㆍ보궐선거의 서울지역 투표율은 22.3%로 ‘선거 피로감’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고 그대로 교육감 선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자칫 교육감 선거가 전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일부 후보의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형편이다.

정치권에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공천 및 시ㆍ도지사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그러나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현장 여론 및 교육정치화의 필연성을 법 개정 추진 이유로 삼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고 여론에 의해 교육자치 정신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08.07.20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