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학원이 학원 단속한다?…'고양이에 생선' 우려(SBS)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을 학원 운영자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운영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학원연합회 등 학원 운영자에게 대폭 넘기기로 했습니다. 위탁이 추진되는 업무는 현재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 교습 시간 준수 여부와 편법적인 수강료 인상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시교육청은 대신 무등록 학원 점검이나 수강료 관련 민원 업무 등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학원들의 불법 영업이 방치되는 것보다 자율 정화가 낫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강남구와 서초구에 학원과 교습소가 5천 개가 넘지만 단속 인원은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발상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운영자들끼리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고 봐주기 단속으로 불법 영업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