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 "국제중 추진, 절차 무시한 언론플레이"(노컷뉴스)

서울시 교육위원 "국제중 추진, 절차 무시한 언론플레이"

[ 2008-08-18 21:24:08 ]

얼마 전 선거에서 선택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국제중학교 설립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일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3월 안에 개교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위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의 의견을 들어본다.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 이하 인터뷰 내용 )

- 내일 국제중학교 입학전형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기자들로부터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런 중대사안을 교육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부터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 정식으로 들은 적은 없는 건가?

그렇다.

- 서울시 교육위원은 모두 몇 명인가?

15명이다.

- 그분들이 서울시 교육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나?

그런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 이번과 같은 경우도 나오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격론이 벌어지고, 집행부인 교육청과 우리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높아지기도 한다.

- 국제중학교 설립 사안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겐 통보되지 않은 상태인가?

그렇다. 이제서 알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 교육감실에 직접 확인해봤나?

그래서 내가 지난 8일에 이런 중요사안을 왜 교육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냐고 따졌던 것이다.

-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

당선 후 기자들이 많이 물어서 준비 안 된 답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정도였다.

- 내일 입학전형을 발표한다는 건가?

원래는 14일에 한다고 했었는데, 나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몇 명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18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소리냐, 교육위원회 통보도 없이 할 거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거냐'고 해서 이분들이 19일에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11시에 열리는데 기자회견을 그 전인 10시에 한다는 소리가 있어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 관례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사전에 논의되었나?

이건 그야말로 큰일이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나누고 의견 조율을 하고 여론을 떠봐야 하는데, 3년 전에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서 물렸던 것이다. 그런 것을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 통상적으로 이런 민감한 사안의 경우 사전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치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견조율이 아무것도 없었다.

- 3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나?

국제중학교 논란이 있어서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에서는 학부모단체들 및 시민교육단체들과 함께 농성을 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단식을 17일 동안이나 했었다.

-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법적절차가 필요 없나?

원칙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우리가 동의해줘야 거기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입학생이나 학교설립은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교육위원회에 통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입학전형이 발표된다면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입학전형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무슨 전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집행부에서만 그런 걸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엔 통보도 하지 않고, 얼마 전에 의장에게만 이런이런 일이 있다고 간단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만약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 되는 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교육위원회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심의나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 이 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솔직히 교육위원회 내부엔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 일은 교육위원회의 존재가치를 경시했기 때문에 다들 언짢아하고, 만약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 거세게 따지고 달려들 것 같다. 그런 격론을 거쳐야 하고, 더구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심의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 입장을 떠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 공교육에서는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진 다음에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교육감의 독단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일어날 것 같다.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부산이나 경기도에 국제중학교가 있어서 따로 공청회나 연구가 필요 없다'고 해명하는데?

부산과 서울은 다르다.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인데, 다른 지역에서 그걸 했다고 해서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더 문제다.

- '서울에 국제중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공교육 전반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제중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에 영어가 권력이 됐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위 학생들, 또는 신 귀족층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울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짚고 따지고 나중에 이것에 의해 일어나는 후유증을 참고해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서 시작해야 한다.

-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그 점이다.

- 어쨌든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들이 그 노선을 선택했다고 볼 순 없을까?

선택을 받은 건 사실인데, 교육감에 선택됐다고 해서 이렇게 절차 없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정택 교육감의 경쟁지상주의의 기득권 편향교육 현상 때문에 그렇다. 더불어 사는 공교육이 아니라 상위 2% 기득권의 수호 욕구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남 몰표와 연계시키고 있다. 공정택 씨는 강남 교육감이 돼선 안 된다.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유세 때 현대백화점 앞에서 '전교조에 휘둘리면 서울교육이 무너진다, 고교선택제도 강남 학생은 강남에서만 수용한다, 강북 학생이 강남으로 올 일은 없고 강남 학생이 강북으로 갈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강남산성을 쌓아버렸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 그럴수록 더욱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서울시민 전체의 교육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 보편교육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