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시 의원 28명 징계 미적 당 안팎 "총선때 약점이라도 잡혔나" (조선일보)

한나라, 서울시 의원 28명 징계 미적 당 안팎 "총선때 약점이라도 잡혔나"

오늘 서울市黨 윤리위 열려

홍석준 기자 ud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나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돈봉투를 받아 무더기 기소된 당 소속 시의원 28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미적거렸다. 당 안팎에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비리처벌을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집권당이 되더니 여론도 우습게 보느냐"는 비난들이 쏟아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희태 대표는 "왜 서울시당 차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느냐"고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나중에 법원판결에 따라 징계를 풀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4명 이외에 선거법 위반에 걸린 24명까지 모두 징계하면 서울시당은 물론 서울시 의회(시의원 106명)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장광근 서울시당 위원장의 반론에 의해 흐지부지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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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후 2시6분으로 표결시한이 끝나는 야당의 문국현?김 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 동의안 처리는 무산됐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서울시당은 9일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뇌물혐의를 받는 시의원 4명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선거법 위반에 걸린 24명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당규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선거법 수사를 동원한 당시 여권의 탄압을 막겠다며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당과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24명의 처벌에 소극적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위해 뛰었고, 김귀환 의장의 돈봉투도 이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당은 "징계를 하려면 중앙당이 하라"며 발을 뻗고 있는 형국이다.

9일 서울시당의 징계결정이 미흡할 경우 공은 다시 중앙당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그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입력 : 2008.09.09 03:02

 

한나라, 뇌물수수 서울시의원 탈당권유 '중징계'

연합뉴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9일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수희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낮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28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 4명과 선거법 적용을 받은 24명을 분리해 징계문제를 처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현 당헌당규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가 된다”며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 국민 우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 당헌당규상 징계수위 보다 강한 탈당 권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제명 처분된다.

그는 “당헌당규 규정 보다 강한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명이 필요하지만 4명의 의원 모두 소명을 포기하고 당이 내리는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윤리위가 징계할 권한이 없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 24명의 의원에 대한 소명절차를 밟은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9.09 15:26

 

 

'뇌물 파동' 서울시의회 도덕성 강화 조례 채택

연합뉴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장을 포함해 29명의 의원이 기소된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하는 것 외에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윤리실천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단점을 보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한편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징계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의원들의 윤리문제를 감독하고 징계문제를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09.09 16:29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보도자료


1.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지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의혹사건에 연루된 서울시의원 28명(2명은 무혐의)에 대한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시당 윤리위원회 (진수희 의원, 성동甲)를 열었다.

2.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먼저 28명 중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4명(윤학권, 이강수, 류관희, 김동훈)의 시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3.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 당헌당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4명의 시의원들에게 현시점에서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나 시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우려, 또한 당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킨점 등을 감안 중징계인 '탈당권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탈당권유조치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케 되어있다.

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절차를 밟은 후 징계수위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6. 우리 서울시당은 다시 한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송구함을 금치 못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린다.

2008. 9. 9
한 나 라 당 서 울 특 별 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