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신성장동력에 5년간 99조원 투자(연합뉴스)

 

 22개 신성장동력에 5년간 99조원 투자(종합)

이 대통령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참석 (대전=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jobo@yna.co.kr

일자리 88만개 부가가치 253조원 창출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김준억 기자 =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신성장동력 22개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와 민간은 신성장동력에 5년 동안 99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는 22일 오전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22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최종 선정했다.

   신성장동력 22개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 케어 등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99조4천억원(정부 7조9천억원, 민간 91조5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신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이 올해 116조원에서 5년 뒤인 2013년에는 253조원,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는 5년 간 88만개, 10년 간 22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콘텐츠코리아추진위는 문화콘텐츠의 3대 핵심과제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과 제2의 온라인 게임 혁명, 킬러 콘텐츠 육성 등을 선정했다.

   추진위는 향후 5년간 3대 핵심과제에 1조2천300억원을 비롯해 콘텐츠 산업 32개 과제에 모두 3조1천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매출 100조원, 수출 78억 달러, 고용 100만명의 규모에 이르러 세계 시장 5%를 점유하며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성장동력 선정은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과 차별된다. 산.학.연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한 기획단이 지난 3월 발족해 수요조사와 대국민 공모 등으로 400여개 과제를 발굴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21개로 좁혔으며 문화부가 발굴한 문화콘텐츠를 포함해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기획단과 추진위의 건의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금융과 문화, 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 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기획단과 추진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그룹 대표와 지식경제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업,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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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22 11:35 송고

 

미래 성장동력 22개 분야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신성장동력기획단과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 22일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반이 될 신성장동력으로 6대 분야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6대 분야는 에너지.환경과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건 '녹색성장' 기치에 따라 에너지.환경 분야의 신성장동력이 6개로 가장 많다.

   다음은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

 

<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에너지ㆍ환경	(6)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 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	(2)	그린카, 선박ㆍ해양 시스템
New IT	(5)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4)	로봇, 신소재ㆍ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바이오	(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4)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 에너지.환경
▲무공해 석탄에너지 = 질이 낮은 석탄을 원료로 합성석유와 화학제품,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산업으로 '무공해 가스화 기술'의 상용화가 핵심이다.

   기획단은 무공해 석탄에너지로 2018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5만개가 생기고 국내 석유소비량의 8%에 이르는 연간 8천만 배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공해 가스화는 선진국에서도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분야로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적.사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원천기술과 특허를 재미 한국인 물리학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갈탄과 아역청탄으로 구분되는 저급석탄의 가채매장량은 4천700억t으로 고급석탄(5천억t)과 비슷하게 매장량이 풍부하며 가격은 고급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단은 무공해 석탄에너지로 배럴당 60달러의 합성석유를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지원책을 건의했다.

   ▲해양 바이오 연료 =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를 활용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대량 양식 기술과 양산 공정 확립이 관건이다.

   기획단은 해양 바이오 연료 만으로 국내 휘발유 소비의 20%에 이르는 연간 19억ℓ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뭇가사리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산공정을 확립하면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미국이 바이오에탄올 세계 최대 생산국이지만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해 식량자원의 물가급등(에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해조류는 식량과 경작지 문제가 없고 육상식물에 비해 생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기획단은 서울시의 면적 3배 정도의 양식장을 이용하면 국내 휘발유의 20% 대체가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의 양식 가능면적을 9분의 2만 활용해도 전 세계 휘발유 사용량의 2%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바이오에탄올 실용화와 함께 바이오부탄올 생산공정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부탄올은 에너지량이 바이오에탄올보다 높고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이다.

   바이오에탄올은 부식성이 높아 철도나 바지선, 트럭 등으로 운송해야 하지만 바이오부탄올은 연료수송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할 수 있어 경제성도 바이오에탄올보다 높다.

   ▲태양전지 = 태양광 발전은 가장 유망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확보 수단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유망 산업이다.

   기획단은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 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주력해 2018년까지 세계시장 20%를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2세대 태양전지는 실리콘 기판 대신 유리와 금속포일, 플라스틱 필름과 같은 값싼 기판에 저가 공정을 이용한 태양전지로 실리콘 박막과 화합물 박막,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이 해당한다.

   3세대는 양자점 태양전지, 폴리머 태양전지 등 효율과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진행중이지만 2015년부터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획단은 중국 내륙과 네이멍구 등 사막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VLS-PV)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도 제안했다. 기획단은 고비사막 면적 1%에 효율 15%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면 2006년 한국 전력생산량의 3배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CO₂를 포집해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은 경제성도 크지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육성이 필요한 분야다.

   기획단은 CO₂처리 시장은 국내에서 2018년에 20조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CO₂를 회수해 저장하는 과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CO₂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자원화는 5~10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CO₂는 가장 안정화된 분자구조를 갖고 있어 이를 자원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국내 CO는 대부분 발전과 철강, 석유화학 공정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 발생하는 폐열과 촉매기술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과 CO₂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 원리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의 발전시스템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발전소로 기획단은 2018년에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장의 4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세대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으로 뒤처졌지만 3세대 기술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경쟁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기획단은 시장 창출을 위해 행정복합도시와 신도시 개발시 연료전지 발전을 채택하고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연료전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정책 방안을 건의했다.

   ▲원전 플랜트 = 기획단은 수출용 차세대 신형 원전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2년부터 원전 플랜트를 수출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00만㎾급 원전 2기를 수출하면 기자재와 핵연료 수출 외에도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10조원에 이르고 새로운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송시스템
▲그린카 = 그린카는 연비가 높고 CO₂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클린디젤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린카는 2010년 이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해 2030년부터 출시되는 차량은 모두 그린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단은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입단계의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뿐 아니라 통행료와 주차료 등 운행단계의 지원과 법인구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안했다.

   기획단은 또 클린디젤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유로 5' 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해양시스템 = 조선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구조물 비중을 늘리고 '이동 항구'(Mobile Harbor)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 시장 창출도 추진된다.

   UN 산하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으로 조만간 제도적 배출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기획단은 국내 조선업계의 고효율엔진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해 저탄소 운항기술을 개발하면 미래시장 선점이 유망하다고 밝혔다.

   ◇ 뉴 IT
▲반도체 = 우리 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1위지만 메모리보다 시장 규모가 4배 정도 큰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국내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 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해 대만(5.1%)의 절반 수준이며 이 분야에서 지난해에만 71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기획단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전, 자동차 등 시스템 산업과 반도체 업계의 상생협력으로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5년 간 13조5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자체 발광이 가능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투명 디스플레이 등도 미래 전략품목으로 육성된다.

   기획단은 탕정, 파주 등 산업집적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차세대 무선통신 = 이동통신 산업이 독자 산업으로서는 발전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무선통신은 국방 전술이동통신의 고도화와 방송통신 융합형 기술, 가시광 통신 등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선행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LED 조명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반도체소자에 기반한 새로운 개념의 광원으로 최고 90%에 이르는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디지털 제어 등에서 성능이 탁월하다.

   그동안 LED시장은 주로 휴대전화 단말기 백라이트와 전광판용 등 저출력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됐지만 차량, 일반조명 분야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5월 22일 LED산업 성장동력화 발전전략을 세워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LED 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RFID/USN = 무선인식(RFID)은 전자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자동인식하는 기술이며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은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지식기반 산업의 대표적 인프라다.

   국내 RFID/USN 산업은 전자태그 값이 비싸고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해 시장창출이 부진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불리한 구조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FID/USN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과 시설물 관리, 우편물류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융합신산업
▲로봇 = 로봇산업은 기기.부품 등 제조업과 응용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으로 기획단은 2018년까지 지능형 로봇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소재.나노융합 =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은 나노기술을 정보와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다른 산업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산업이라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됐다.

   기획단은 2018년까지 세계 4대 소재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5년간 12조6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IT융합 시스템 =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해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다.

   기획단은 IT융합의 8대 핵심분야로 자동차, 조선, 건설, 섬유, 국방, 항공, 의료, 교육 등을 선정했다. IT융합 과제의 경제적 효과는 다른 21개 과제에서 산출된 통계와 중복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기획단은 방통융합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또 올해 시작될 IPTV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합리적인 가격체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단은 입체영상(3D)과 초고선명TV(UDTV)는 디스플레이와 부품 산업에서 콘텐츠산업, 방송 및 통신장비 산업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분야로 핵심.원천 기술의 조기확보를 강조했다.

   ◇ 바이오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기획단은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바이오 신약 과제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도 선정됐지만 주로 기초분야 연구개발 위주로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 집중돼 산.학.연 시너지 발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사업은 시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상용화 가능성이 크거나 초기 시장이 열린 품목을 발굴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기로 했다.

   ◇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 기획단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과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강화를 병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단은 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업을 융합한 시장창출 방안으로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과 같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디자인 = 기획단은 디자인이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디자인 분야의 핵심추진과제는 디자인 원천기술 개발과 디지털디자이너 양성, 디자인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헬스 케어 = 건강 유지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과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기획단은 헬스 케어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과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등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화콘텐츠 =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행계획 위주로 차세대 융합콘텐츠 육성과 글로벌 게임허브 구축, 킬러 콘텐츠 개발 등 3개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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