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 동대문구의회(임시회) 구정질의 내용

제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16일 (목) 9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심정현의원외 9인 질문)

 (09시37분 개의) 

○의장 신재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심정현의원외 9인 질문) 

 ○의장 신재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으로 의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참여하시게 된 관계로 오늘 의회가 당초에는 오후 1시부터 진행하려던 일정을 부득이 오전으로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능동적인 의회 진행을 위해서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 답변과 보충질문 시간을 갖고 오후에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한 설명회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 오전에는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나가시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의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우리 현실이 고용불안, 교육환경, 주거환경, 노후불안이 해결된다면 이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에 제 고향 전라남도의 남쪽에 위치한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 건립 도시 순천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써 인구 30만의 생태도시인 그곳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임을 자랑하면서 순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읍·면·동 단위의 독서열기 고취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립도서관 3개관, 작은 도서관 24개관 등 총 27개의 도서관을 설치하여 인구 1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갖춘 그야 말로 명실공히 평생 학습도시의 명성과 책 읽는 도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동 지역으로써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도서관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자체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정보화 도서관 1개관, 시립도서관 1개관,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6개관, 각 주민자치센터에 열린문고가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와 발 맞추어 독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동대문구 구민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책과 의견을 내셔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책을 읽게 하고 이들 도서관과 연계해서 협력방안을 찾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에서 인터넷으로 책을 검색해 도서를 가지고 있는 열린문고에 책을 신청해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지역 내 열린문고를 통합한 전자 도서관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서울 시민 중 63.9%가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인터넷 강국 답게 여가 시간에 책보다 TV와 DVD시청,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소일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2007년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한 달 순수 도서구입비가 2,500원으로 담배나 화장품 구입비의 1/2, 1/3밖에 되지 않으니 척박한 독서 문화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2세들이 책을 가까이 하도록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 책 읽는 재미를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벤트성 위주의 문화 행사가 아니라 독서교실을 운영 주민들이 만독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탁월한 호기심을 채울 자료들을 가득 마련해 놓고 아이마다 잠재된 가능성이 날개를 펴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지자체 중 노원구에서 최초로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문 체육문화센터 안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지만 203㎡ 적은 공간에 18,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도서 대출과 열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도서 대출과 열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전인교육 및 문화강좌, 논술강좌 등 어린이에게 유익하고 주변의 학원에도 뒤 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잠재력이 뛰어난 어린이에게 복합적 자극제 역할을 하므로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교육·문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우리구 현실을 볼 때 어린이들만의 전용 공간인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강남으로 전학가기 때문에 관내에는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구 출신 학생들의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교육환경 개선의 시발점인 어린이 도서관 건립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순천을 비롯한 울산의 작은 도서관을 다녀와서 요즘같이 인정이 메마른 시기에 인성을 길러주는 가장 절실한 공간임을 느끼고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신동아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일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말로만 하는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실천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록 장애인 수가 15,315명이며, 전체 동대문구 인구 대비 376,838명에 약 2.5%정도입니다. 이들은 취직에서부터 학업,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절실합니다. 우리구 장애복지시설 2개는 단기 보호시설 1개, 보충 작업시설 1개로 2개 뿐입니다.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 2,789억 7,078만 2,000원의 일반회계 중 장애인 복지예산은 63억 3,394만 1,000원, 국비 8억 8,809만 5,000원 플러스 시비 17억 6,769만 5,000원 플러스 구비 36억 7,815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27%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장애인의 수가 2006년 14,730명에서 2007년 15,315명으로 585명 가량 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부터 예산에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보조서비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얼마간의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6회 정례회와 18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장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절실한 호소는 뒤로 한 채 그 동안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16억 8,540만원 총 합계 33억 3,5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장애인회관 건립을 지연시킨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루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구로서도 장애인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님비 시설은 하나하나 유치하면서 정작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원 50%가 타 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비 장애인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권한이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께서는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어떤 마인드신지, 이런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실행하시겠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부 이용 시 화장실, 계단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한 장애인 시설 확대에 리모델링 추진을 우리 구의회 쪽이라도 먼저 추진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 빨리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마인드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근린공원 13개소, 소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 33개소, 합계 5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보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의 집단 이용장소, 특히 노숙자가 많이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른들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우고 거칠고 난해한 말들을 거침없이 내 뱉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어린이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가장 많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마주친 청소년들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계 부서에서는 과연 몇 번이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또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탁관리도 좋지만 현장 확인이나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연간 1억 2,1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부분의 위탁단체가 경로당인데 청소 외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선해서 위탁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위험한 노숙자가 점거하고 이용하는 어린이 공원, 불량 청소년들의 집단 이용 어린이 공원에 앞으로 더욱 순찰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여겨지며, 참여 인력이 충분하고 단결과 위용을 과시하는 해병대 전우회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린이 공원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조금씩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끊임없는 노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앞으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논의 및 급식에 대한 논의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로 좀 더 훌륭한 정책을 제시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보조사업의 사용 용도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집행예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함에 있어서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 우리 동대문구 교육 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방식 또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교육경비를 지원만 해 줬지 사후 조사 및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을 보면 학습준비물 구입, 교수 학습자료 구입, 과학실 비품구입,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동장 정비사업 및 기타 시설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은 초등학생 1인당 연간 1만 9,037원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마저도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시설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 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도 소모성 보다는 타당성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08년 금년에도 48개 학교에 26억원이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운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되고 유능한 영어 원어민 교사를 한 학교 당 2명씩 배치해 주어 영어가 약한 동대문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원어민 교사 선정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경비로 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방안 및 사후관리, 원어민 교사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행사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등 복지분야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하루속히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의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임광규의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출범한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18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간부 및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명제를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 구정을 책임지며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리더쉽이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동대문구라는 브랜드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40만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구청사 맞은 편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27일 완공 예정일이라 하니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자원센터 청사진이 안타깝게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본 의원이 그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건의를 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건립되고 있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대문구청, 대형 상가 등이 밀집해 있고 또한 곧 입주하게 될 주변 아파트, 항상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대문구청 사거리 등에 대한 교통 대책과 음식물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동 자원센터 청소차량 진입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 운반 차량이 진입 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와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청소차량의 수는 몇 대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주변 도로망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행 시간을 심야대로 하며, 하절기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특성상 계절별로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수거 차량은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수거차량이라고 하는데 대당 적재량은 어느 정도인지와 동 차량의 전용 주차장은 어느 곳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반입 시 염도가 0.7%로 설계되고 혐기성 소화 후 탈수 과정을 거치면 0.53%로 떨어지나 슬러지 염분 농도는 0.6%로 예상되는데 실제 배출 염분 허용치는 얼마이며, 1일 배출 폐수량이 150t 이라고 설계되어 있는데 별도의 하수관을 설치하여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지, 아니면 기존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우수와 함께 흘려보내는지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하수관을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우기, 즉 장마철에도 우수와 폐수를 함께 흘려보낼 경우 하수관 용량 부족으로 처리 못할 경우는 없는지, 또한 기존 하수관이 콘크리트 하수관이라면 이음새가 부식되어 폐수가 지하수로 흘러내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하수관 이용 시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어 별도의 하수관을 신설한다면 종말 처리장까지 3㎞를 어떤 관으로 설치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자원센터의 굴뚝은 1개소이며 연도는 3개라 했는데 굴뚝 높이는 몇 m나 되는지와 탈취설비 배출구, 폐열 보일러, 보조보일러와 연계되어 하나의 굴뚝으로 폐열 등이 배출된다는 의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일러실, 발전기실, 가스저장소, 소화조 등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 감지기를 각 1개소에서 2개소로 설치하는 등 설계변경이라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열촉매산화방식, 약액세정법, 플라즈마방식 등 3차에 걸친 처리공정으로 90%이상 탈취를 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탈취효율에 대한 기준일뿐 인근 주민은 물론 구민 모두가 막연히 염려하고 계시는 악취문제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건대, 환경자원센터 증설을 하면서 오염물질 자동측정 전광판을 설치하고 오염도 및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하여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많은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환경자원센터 관련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오염도를 공개하고 한편으로 우리구 시책도 홍보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 있어 바야흐로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환경친화적인 소각장 시설을 만든 지자체에 주민의 칭송과 국가적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 유례가 없는 환경친화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 전국 자치단체의 수범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선진 외국에서 앞 다퉈 벤치마킹을 해가는 가슴 뿌듯한 일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임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구정에 직접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남궁역의원입니다. 우리구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운 각오로 지난 5월 힘차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어려운 이웃을 돌봄에 있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인 줄 알면서도 노점을 이용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상 적치물과 불법 노점 정비라는 행정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는 구청의 입장 역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 순환의 문제점을 2007년 10월 8일 제176회 본회의 2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동시장 주변에 위치한 인도 노점상의 문제점과 특히 경동시장 왕산로 주변 노점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근 1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불결한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에서 2007년 시범 노점으로 조성 계획한 노점 시간제 규격화 시범 가로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 본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천호대로변 장안동 쪽에 위치한 시범 간판대는 기존의 간판대와 차이나 특징이 없이 설치, 운영되는 반면에 종로구의 경우에는 저녁에는 아름다운 조명등을 켜는 등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간판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대로변 13개소 노점 운영자 중에서 7개의 운영자가 동대문구의 주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2년이상 생계를 위해 꾸준히 영업해 온 사람이 제외된 반면 고작 한달도 안된 사람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운영자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은 문제로 기존 운영자들의 불만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구청 관계자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경동시장 왕산로 불로장생타워 제기로 12개 시범노점 선정에 있어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12개소 전부를 선정해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구청에서는 점포 운영자가 누구인지 운영자의 신상자료나 시범 노점 기준에 맞는 적격자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판대 또한 특징도 없고 운영자의 선정도 형평성과 정당성도 무시하고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에 의하면 시범가로 노점이 도로 점용료를 물리지 않고 노점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작 비용이 거의 노점상 자체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사후 노점 관리 및 노점시설물 소유관계로 해당 노점들과 마찰이나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소위 양성화 이후 도로 점용료 부과 이후에 따른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가 있는지, 또한 위의 시범가로 정비 후 기존과 같은 불법노점이 새로이 발생할 경우 구청의 대책이나 방침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조직개편에 따라 8월 11일부터 시행된 동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직 직원의 균형적인 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구행정 업무 중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은 많은 주민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령인구의 급증과 지역사회 경제분야의 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와 시비 지원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행정 영역의 중요성과 비중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다가올 필연적이고 시대적인 변화로 모두의 기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 동대문구도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사회복지영역의 강화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량 판단의 기준은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22개 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동별로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현재 사회복지 업무에 배치되는 직원의 수는 거의 모든 동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3명이 배치되는 불균형적인 배치로 업무부담이 많은 동의 사회복지 담당들은 기본적인 업무수행에도 벅차 해당 동의 기초수급자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는 해당 동의 수급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행정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해당 직원들은 과다한 업무부담에 지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자세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농2동과 청량리동은 수급자의 수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에 장안2동과 장안3동은 73명, 64명으로 100명에도 못 미치는 바 이러한 사례는 각 동의 사회복지 업무 행정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직원 수만 맞추려는 안일한 인력배치 운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된 전농2동은 신·구 사무소의 거리가 멀고 노약자의 접근성이 어려워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의 행정에 기대는 많은 수급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직원의 배치를 업무량에 맞게 형평성 있고 현실성 있게 균형적인 배치를 요구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도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의 모습으로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한 단계 질 높은 주민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은 지역현안에 관하여 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건의사항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부재로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께서도 괜찮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종용 좌석에서 - 네.)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용 부구청장 박종용입니다. 

38만 동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재학 의장님! 이강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황필성 행정관리국장과 김용준 건설교통국장이 공무 출장 중으로 부구청장이 답변 드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 도서관 협의체 구성, 독서 인프라 구축, 어린이 전용 도서관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창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이용자 수에 따라 시설 및 자료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법적 개념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도서관과 문구의 개념적 혼란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 볼 때 우리 동대문구에는 정보화 도서관 1개소, 공·사립 문고 26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에 대하여 구민의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청량리 동에 정보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도에 답십리3동에 위치한 공동제조작업장 부지를 활용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동 통·폐합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적극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시설 및 공간이 확보되면 작은 도서관 설치가 확대되고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서협의체 구성은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과 6개 청소년 독서실을 연계하여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 도서관 설치는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과 신설 예정인 답십리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전자도서관을 확충하고 또한 e-book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해서도 답십리 청소년 정보화도서관과 또한 학교 도서관을 연계해서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개선, 교육경비 사후관리 철저, 교육지원 사업을 효과성 위주로 지원하시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동대문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절차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학교별로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동대문구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선은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사후관리에도 정산보고 등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출장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또한 소모성 보다는 효과성 중심으로 지원하고 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 11일 승인해 주신대로 교육진흥과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 교육진흥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남궁역의원께서 규격화 노점화 설치에 따른 보행의 문제 등과 시범가로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의 문제점을 아주 생생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9월 천호대로변 시범가로를 추진하면서 영업 중인 노점상이 21개소가 있었으나 시범노점 대상이 2006년 12월말까지 영업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2007년초 노점상 실태조사 표에 의거 비대상 노점 8개소를 정비하고 13개를 시범 노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노점 시간제 규격화 시범가로의 대상은 기존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로장생타워 시범노점의 경우도 오랜 기간동안 해당 장소에서 노점 영업을 해왔던 노점상들이며 노점상인들이 전국 노점상인 연합회에 오래전에 회원으로 기 가입한 것입니다. 현재 시범노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노점상 관련 조례가 마련되는대로 점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노점정비 방침은 2007년 1월 이후에 발생되는 노점상의 경우 행정지도 후 강제 수거하여 노점 신발생을 강력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노점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도로를 점용하여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노점에 한해서도 면적을 축소하여 최대한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궁역의원님의 고견대로 노점정비 등 가로환경 수준 향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불균형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11일 동 통·폐합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400세대 이상은 3명, 300세대에서 400세대는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직원의 배치를 업무량에 맞게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균형배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기대치는 상승한 반면 인력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량을 재점검하여 민원행정팀과 주민생활지원팀과의 인력 적정배치, 6급 팀장의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량에 맞게 신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윤태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입니다. 

먼저 심정현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는 장애인회관 건립추진건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회관 건립에 관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9월 14일에 처음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부지를 변경해서 장안2동 312-12호에 장애인회관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06년 6월 13일 제16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여건이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그러한 사유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의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장안3동 465번지에 15호가 더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6월 26일 관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7월 10일 제174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장애인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더 좋은 장소를 선정하라는 사유로 심의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2008년 5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장안동 465번지 15호 부지가 제3자한테 매매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매입계획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장애인회관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집단 민원 때문에 사실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매입하던지 아니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관내 공중화장실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7개소를 완료 했고,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21개소를 직선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청각·농아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를 동 주민센터에 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동대문구청 사거리 청소차량으로 인한 교통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자원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은 하루 최고 50대 가량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광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입시간 대를 22시에서 06시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7년 11월에 동대문구청 사거리에 교통량을 조사해 본 바, 최고가 시간당 5,700대, 최저가 시간당 5,000대 정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량 50대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또한 시간대도 새벽 시간대로 제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대당 적재량은 3.5t에서 5t 정도로 20대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미생물을 통한 소화방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염도는 설계가 0.6%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배출 폐수는 청계천 차집관로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말처리장까지는 하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 없고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청계천 차집관로까지만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배출 폐수에 대한 염도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이 수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는 약 42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차량이 대기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에 굴뚝은 관리동 건물에 설치가 됩니다. 높이는 약 10m 정도가 되지만 외부에서 볼 적에는 굴뚝이 아니고 건물처럼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굴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감지기는 혐기성 소화전이라든지 가스저장소 또 이런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스감지기 6대와 비상 급배기시설 또 잉여가스 연소기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광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물질 자동측정 전광판 설치 문제는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자원센터가 정상적으로 건립돼서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정현의원 심정현의원입니다. 

박종용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각 주민센터에 열린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문고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이 열악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도서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가서 보면 공공근로에게 열린문고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열린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회장들에게 문고관리를 맡기면 역할이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엄연히 주무 관청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시설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공사 등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의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해서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고 또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만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폐수를 하수관을 연계해서 배출한다고 했는데 하수관을 연계해서 배출할 바에는 폐수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폐수처리를 해서 다시 하수관으로 연결을 해서 폐수와 같이 흘려보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합류해서 폐수처리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때 문제점이 발생된 게 많습니다. 

 

재처리 효과가 없고 또 고농도의 하수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합류관에 많은 국내 하수처리장에 무조건 적용은 곤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임광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용 심정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의 문고 비치 현황은 54,966권입니다. 자치센터별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고를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 문고지원 실적은 3,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센터 문고 운영은 현재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새마을문고 회원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의 실질적 교육환경조성 사업지원에 대하여 조례의 보조사업 범위가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지원 설비사업,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육진흥에 동대문구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 임광규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폐수 배출은 자원센터에서 일반 하수관이 아닌 분류 하수관로로 청계천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시켜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처리 방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화시켜서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일곱 분 질문은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부의장인 제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서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을 갖고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명곤의원입니다. 

 

1년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들녘, 결실을 맺을 풍성한 가을입니다. 이제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한 배봉산에도 온 대지를 넘나드는 소슬바람이 배봉산을 휘감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인만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 한 의정활동 중 난개발로 인하여 주거환경사업이 겉돌고 있는 현 실태와 구민 생활에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풍물시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잠시 보시고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구역입니다. 전농3동, 4동 시립대 전면이 보이는 곳이고요. 좌측이 전농2동 재개발 8구역, 현재 구역지정이 된 상태이고 현재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거의 58%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서울시립대 전농3동 삼성아파트가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전농3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는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전농3동에 8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지만 4개의 학교가 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성중학교, 해성컨벤션고등학교,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사업지가 이곳인데 이곳이 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2,500명 등·하교 길에 다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 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중학교 정문, 그리고 전농중학교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해성컨벤션고등학교 그리고 해성중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성컨벤션고등학교 전경입니다. 이게 전일중학교, 현재 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전일중학교 운동장 전경입니다. 이곳이 전농중학교 전경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전농3동 현재 60번지 일대 개발이 추진되기 전과 추진된 상황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곳은 현재 학생들이 하루에도 2,500명이 등·하교 길에 다니고 있는 한복판에 폐허된 지 4년, 이러한 폐허 공가로 있는 곳이 현재 40여 채가 있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폐허 공가들이 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현재 동대문구청에서도 제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 바로 강북에 최고의 중심지 전농동로터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서울시립대, 본 도표를 봤듯이 해성컨벤션,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현재 청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전농6구역 재개발사업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개발권 안에, 개발을 이렇게 하나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배치도를 그려봤습니다. 

 

바로 이게 개발권 안에 들어 있는 곳에 현재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난 곳이 바로 여기 삼각형 안에 약 6,000평 정도, 세대수는 82세대, 평수는 6,000평 정도의 이 가운데, 그러니까 개발권 안에 한복판에 현재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동대문구청에서 9월 달에 인가를 내준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전농동로터리에서 시립대로 다니는 대로변입니다. 

 

이렇게 본 도표를 보듯이 개발권 안에 현재 접선으로 되어 있는 약 82세대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난 곳입니다. 현재 원 도면과 배치도 도면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건축 과다로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해성컨벤션고등학교 등·하교 길이고 또 가운데 이렇게 개울처럼 나 있는 곳이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 드나드는 등·하교 길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노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재개발6구역의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첫째, 전농3동 46번지, 53번지, 54번지, 55번지, 59번지, 60번지 일대 주거환경정비사업 폐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구 시가지에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개별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적 개발계획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구역단위 개발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 재개발·재건축의 개발 기본방침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200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32가구가 무단 철거 및 이주로 인하여 주변이 폐허화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농중학교, 전일중학교, 해성중학교, 해성컨벤션 학교 등 교육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등·하교 길에 2,500여명이 다니고 있는 4개 학교의 정문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폐가 및 공가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보듯이 주변 지역 현황은 재개발 전농6구역, 전농8구역 등 모든 구역이 대단위 단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농3동 60번지 동대문구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년째 방치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 약 450여 필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2월경부터 지역 주택조합설립 인가와 해산, 그리고 재인가를 반복하던 개발업자가 2008년 9월경 또 다시 지역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추진 중인 지역 중심부에 총 370세대 중 82세대만 확보하여 지역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인가된 82세대 구역으로 개발되어 진다면 난개발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홍사립 구청장님께서도 동대문구 지역에 기 승인하여 준 나홀로 아파트에 대하여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농3동 46번지, 54번지, 55번지, 60번지 일대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주거환경계획이 되어 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농3동 60번지 일부 약 95필지 지역에 인가된 지역주택 조합에 대하여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 기본 계획을 추진중인 개발구역 주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생활을 저해하고 있는 풍물시장에 대하여 짧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일대에는 쓰레기 종합처리장, 변전소 등 주민 혐오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노점상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풍물시장을 유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풍물시장의 유치로 인하여 동대문구민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유치조건으로 예산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풍물시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용두동 환경자원센터 건립 때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계획 변경 등에 무리한 공약을 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물시장 유치를 대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변경 등 상업지역으로의 무리한 공약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풍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옛 향수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물품보다는 판매 금지된 탄피나 성인용품 등 저급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어 풍물시장의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풍물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금지된 물품에 대하여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김명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이강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고운 자태를 자랑하고 들녘엔 황금의 물결이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불안에 대한 촛불시위, 젊은 실업자의 증가와 서민경제의 악화, 연예인들의 인터넷 악플로 인한 자살사건 등으료 국외에서는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른 유가 파동, 미국발 금융위기,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사건 등으로 서민들의 마음과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인지, 너나 할 것 없이 조국과 국민을 위한다고 사자후(사자후)를 토하던 위정자들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하루 빨리 회복되고 안정되어 서민들의 경제가 나아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길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네 가지 사안, 첫째 동대문구 토박이 발굴, 두 번째, 의전행사 간소화, 세 번째, 공공청사 금연 제로화 추진, 네 번째, 청량리동 46번지 청량리 정신병원을 매입하여 문화의 전당 추진 등 4가지 사안을 제안 또는 건의하오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천에 옮겨 구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품격높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토박이 발굴 및 선정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살고 싶은 동대문구!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구호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민선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8년 동대문구 인구가 중랑구와 분구가 되기 전에는 60만명이 넘었었는데 중랑구와 분구를 한 이후에는 3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많은 주민들이 강남으로 또 강남으로, 떠나가는 동대문구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도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동대문구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선자치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동대문구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대문구도 각박한 현실속에서도 선조들의 풍속과 문화를 지켜온 후손을 찾아 동대문구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확인하고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동대문구 토박이 찾기 사업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대문구 토박이 선정 기준을 만들고 두루 발굴하여 구정에 참여케 하여 구정발전과 관련된 의견수렴, 각종 축제와 전통행사 초청, 각종 축제의 의견수렴, 시책사업 추진위원 위촉, 문화관광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격려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동대문구 토박이를 발굴·선정하고 자긍심을 심어 주어 진정으로 살고 싶은 동대문구!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전행사의 간소화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7월 의회에 진출하고부터 의회, 구청, 각 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모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배려하자는 뜻 즉,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행사를 확실하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행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행사의 성격, 내용, 참여대상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행사의 종류를 보면 각종 기념행사, 각종 공사의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각 단체별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행사의 성격, 내용, 참여대상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모든 행사들이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행사의 주인공은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 대부분의 행사는 행사에 참여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주민은 뒤로 물러서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 내빈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모 일간신문에 났던 기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3일 강원도 양구에서는 제7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처음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참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행사 진행을 보며 몇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다. 행사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등록 및 자료교부, 사전 공연, 개회식 및 윤리선언낭독 등이 있었다. 그런데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 등이 끝도 없이 이어져 참석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영상으로 축사를 한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양구군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무려 6명이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다. 또 주요 인사들을 굳이 단상에 올려 소개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리고 행사 일정에도 없는 군 홍보영상 상영과 특정 의약품을 지루하게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무슨 제약회사에 초대된 줄 아나 보지?"라며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이젠 행사의 주인인 행사 참석자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앞의 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행사가 참석한 내·외빈 최소 10여명을 소개하고 4, 5명이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를 하면 정작 행사시간을 50분으로 예정했을 경우 30여분을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축사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의 주인공인 참석자들을 배려하는 시간은 고작 나머지 10, 20분 내외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사의 주인공에게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모든 의전행사는 간소화하여 참여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사 시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대안은 행사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사회자의 행사 안내와 참석하신 내·외빈 소개를 자연스럽게 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내·외빈의 번거로운 인사 소개가 줄어들고 또한 인사·축사하는 인원도 줄여 실제 주민들에게 시간을 배려하게 된다면 그 행사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그 행사의 주인에게 돌려 주는 진정한 행사, 즉 행사가 축제가 되도록 생각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청사 금연 제로화 추진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또 질문에 세 번째로 넣은 이유는 제1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청사 및 금연 금지구역에서 전면 금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즉,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의 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제5항에는 제4항에 의거 금연 건물로 지정한 곳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5항에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에서는 법 규정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의 청사와 어린이 공원 구역 등에서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 7월 일간지에 실렸던 글을 소개드립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 술집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여 법 시행 1년 만에 흡연자와 담배 판매량이 모두 크게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금연법」시행 이후 담배 판매가 급감했으며, 40만명 이상이 담배를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그 결과로 앞으로 10년 동안 4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와 또한, 2008년 9월 모 일간지 기사에서는 관악구에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고 보도하면서 관악구는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건강 관악을 만들기 위해 금연 아파트 선포식 및 건강축제 한마당을 가졌으며, 금연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스티커가 부착되며, 어린이 놀이터의 금연구역 안내판도 설치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금연아파트 인증 평가에도 참여해 금연아파트 인증도 받아 낼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이웃은 물론 어린이를 금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흔히 흡연하면 떠오르는 질환이 폐암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흡연은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많아 열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공공의 청사는 물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금연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금연 제로화를 선언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연 제로화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청량리동 46번지에 소재하는 청량리정신병원을 매입하여 동대문구의 문화의 전당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청량리정신병원은 1966년 1월 문을 연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분야 전문병원으로써 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주택가에 둘려 쌓여있어 혐오시설로써 인근 주민들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정신병원은 대지면적이 4,958.7㎡로 약 1,500여평으로 만일 구청에서 매입한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매입하여 동대문구 문화의 전당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구민들은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남 또는 종로 시내 쪽으로 나가야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청량리정신병원을 매입하여 동대문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의 전당 추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질문한 또 건의한 동대문 토박이 발굴 선정, 두 번째, 의전행사 간소화, 세 번째, 공공청사 금연 제로화 추진, 네 번째, 청량리동 46번지 청량리 정신병원을 매입해서 동대문구 문화의 전당으로 제안하는 4가지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5대 전반기 의장을 하게 된 동기로 2005년 7월 7일 제154회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3, 4년 만에 처음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집행부에서 연도별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대로 잘 진취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소리를 대표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야 되고 각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같은 동일한 안건으로써 1997년도부터 여섯 번째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된 동기는 너무나 타당성 검토와 사전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여러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곳에는 집도 대수선도 하지 못하고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설동부터 시작해서 신이문 역세권까지 관내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지정 후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지정된 곳은 어디어디인가, 그 다음 구역지정 절차와 도시계획은 언제부터인가? 21세기를 대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는가? 교통영향평가심의회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지침에 의한 것인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편람에는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 노력을 하고 있는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지침에 의하면 구역지정 기준은 상세계획 구역을 입안하기 전 대상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특성과 여건 및 개발 성향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구현해야 할 계획 요소들을 설정하며, 검토 과정을 거쳐 구역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상세계획 운영지침에는 상세계획 구역의 지정 절차와 상세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도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본 운영지침은 1998년 12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폐지하고 1999년 5월 새로운 상세계획 운영 편람에 의거 추진하는데 있어 전·후 관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로 신시가지 조성 위주로 작성된 구 건설교통부 수립 지침에 따라 상세계획안이 수립됨으로써 지역특성과 관계없는 불필요함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4월 8일 제64회 본회의 제3차 도시정비국장인 박희수 국장님의 답변, 1999년 3월 26일 제184회 본회의 제3차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국장 답변, 1999년 7월 2일 제87회 본회의 제3차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국장님의 답변과 1999년 12월 22일 제92회 본회의 제4차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국장 답변, 2000년 11월 2일 제102회 본회의 제2차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국장의 답변입니다. 이로서 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상세계획 운영 지침에도 없는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또는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계속 밀어 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경동약령시 지중화사업과 교통환경개선사업을 했을 적에, 물론 특구사업으로써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셨겠죠. 본 사업에도 세목이 없는 그런 사항을 추경에서 9억 7,000만원을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예산을 청구한 결과도 있었고, 또한 기타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이 추경예산에서 요구해 달라는 것은 예산기법 상 많은 참조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성실한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망우로, 왕산로 도로확장 및 S자형 도로개선안은 이곳은 지금 현재 청량리에서 이문로 방향, 망우로 방향으로 가는, 일명 시조사 앞 삼거리 주변 교통제도개선안입니다. 이 지역은 6차선으로써 청량리 쪽으로 가는 방향은 버스 전용차선으로써 또 한 차선은 공용으로 망우로 쪽으로 가는 공용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로로 가는 직선방향으로는 2차선이 정체가 되었을 적에 망우로로 가는 그 차선은 한 차선 밖에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3시 내지 4시만 되면 정체가 되어서 이 지역을 왕림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주민들, 국민들께서는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의 말씀도 이러한 주민들의 견해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S자로 굽어지는 이 도로가 철길을 덮개를 하던지 시조사 앞에서 정사각형으로 사거리를 조성하던지 어떠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던지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교통 체증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량리 로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판점 주변 음식물 조리시설 설치 운용에 대한 단속과 순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로판매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왕산로에 15개소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더 증감 했는지, 취급 품목은 신문, 잡지류, 음료 및 과자류 뿐입니다. 운영지침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특히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오징어류 판매 행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조리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로터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양측에 보면 가판대를 위시해서 가스 불을 켜 놓고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음식물 가로판매 행위에 대하여 월, 주 몇 회 이상 현장 점검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관련 조례에 의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한 바 있는지 순찰 기록, 지도·단속 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량리 경찰서 사거리, 일명 홍릉길에서 청량리 로터리 망우로 방향으로 좌회전 할적에 버스 전용차선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한다면 직진을 하는 차는, 일명 588쪽으로 한 차선을 기다리고 두 차선이 좌회전 도로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했을 적에 청량리 로터리로 해서 그 회전반경을 유연하게 돌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각이 지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버스전용차선대 설치가 청량리 로터리 주변 중앙 이상을 점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다가오는 민자역사가 준공되었을 적에 이 지역에 원만하게 U턴, P턴 할 수 있도록 청량리 로터리 버스 전용차선제가 새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청량리 동에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은? 우리 관내 여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소규모,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준공이 되었을 적에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 할 적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교통문이 열리지 못해 가지고 필요에, 혈세를 거둬들인 주민의 세금으로서 좌회전을 설치해야 되고 우회전을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경향이 아직까지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부서에서는 처음에 시작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시계방향으로 돌아서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해야 될 수 있는 민원이 소지된다 그러면 설계도를 보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잘 평가하셔서 사후 입주 후에 불필요한 민원, 하기 어려운 민원, 우리 집행부 관청에서 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진짜 넣어 봐야 ‘관계 부처에 이관했습니다’ 라는 회신 답변 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대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기타 주요 건축물을 신·개축 허가 시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길목을 확실하게 평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문동 독구말 지하 보·차도, 이문3동 신이문 지하 보·차도 거기에 양측 중·고등학생들이, 주민들이 많이 등교하고 오가는 곳에 양 벽에다가 낙서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 문학자 그러한 글귀를 올렸다고 그러면 좀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욕설을 많이 스프레이로 기재했습니다. 저의 핸드폰에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거 사실은 어디 보도진에다가 이메일을 보낼까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관계는 구두로 몇 번 시정조치 시급하게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 이불 또는 헌옷을 회수하는 철박스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아주 양호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녹슬어 가지고 벽, 담에, 전봇대 사이에 꼴아 박혀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고 옷을 넣는 출입구가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없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주민의 혈세로써 예산에 반영시켜서 업자에게 제조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주문·제작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비용을, 혈세를 낭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 대책, 지난번 수 차례 음식물 쓰레기통, 큰 통을 설치해서 통별로 설치해서 그 재산도 수 억 됩니다. 

 

이문1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옆에 철길 옆에다 적재해 가지고 제가 그 때 지적해 보니까 잘 관리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품들은 제고, 폐품으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또한 그 이후에 각 집집마다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통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음식물을 자기가 담으면서 관리 부재가 돼 가지고 뚜껑이 없어지고, 깨지고, 망실되고, 또 어떤 집은 깨끗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소모성이라도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문·휘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써 주민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일명 그 지구에 뉴타운 사업 한다고 그러면 300억, 400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보도상도 있었고 실지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20m 도로 이상 나는 도로와 원래 재개발 구역지정 외 추가로 편입되는 사유는 그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정이 어려운데 왜 불필요하게 성북구 관문을 우리 동대문에서 뚫어야 합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출입구라고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제가 상세계획구역 입안이 잘 못됐다고 지적했듯이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전 검토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변경이 돼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답변이 시원찮다고 그러면 보충질문에 강도있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존경하는 이강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직접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시어 구정에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김태용의원입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는 서서히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구 청사 앞에 나뭇잎도 고운 단풍으로 물들고 그렇게 가을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제5대 구의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특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은 물론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5년 7월 25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는 전국 한약재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전문 특화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이용고객이 감소하고 있는 등 그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의 현안 사항인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계획에 단계별, 사업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방의 특성상 약령시 전체적인 이미지는 고풍스러운 멋을 살리고 시설이용 면에서는 첨단의 환경을 갖춰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모범 답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구 차량 정체는 구청의 홈플러스부터 경동시장까지 출·퇴근 시간은 항시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약령시 인근의 차량 정체와 주차 문제는 한방산업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약령시 내에 주차구획선이 있다고는 하나 터무니 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은 약령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과 같은 수준의 준비로써는 한방특구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그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라는 명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서울약령시 축제와 같이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참으로 난감한 일에 시민들이 많이 접하곤 합니다. 번듯한 공중화장실이 갖추어 있지 않고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상인들은 기꺼이 협조한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합니까. 

 

기분 좋고 쾌적한 환경은 그 행사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선 김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관내 급한 용무가 있어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오후에 사회를 보시느라고 수고하신 이강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앞에 열띤 취재를 벌이고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식 때 신재학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서울시 도시관리위원들이 신설지구단위 계획 상향 조정 문제로 오늘 10시 반부터 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우리 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같이 있는 바람에 제가 오전에 개회식, 우리 심정현의원님 것만 다 듣고 나갔던 점 다시 한 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설동 지역은 아까 우리 김명곤의원님이 말씀하신 풍물시장 문제, 또 강태희 직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문제 모든 게 포함돼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2종 지역은 3종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전체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인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처음에 우리 강태희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우리 국장단, 저는 개략적이고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고 재 질문이 없도록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단이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심정현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앞서 오늘 보니까 제가 감회가 깊은 것은 6년 3개월 동안 구청장 하면서 이렇게 열 분의 의원님들이 36개 분야에 질문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많아야 일곱 분, 다섯 분 그랬는데 오늘 이것은 그 동안에 구정에 정말 의원님들이 얼마만큼의 관심과 성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 게 돼 가지고 저로서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는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세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심정현의원님 말씀 사회복지분야 연구자 답게 작은 도서관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순천 도서관의 예도 하고 기타 예도 많이 들어 주셨는데 인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실이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의, 기법, 학문 했던 것을 기억하면 각 동별로, 또 소 단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사립문고 1개소를 포함하여 26개소가 있는데 더 확대시켜서 젊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5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동안에 2003, 2004, 2005년도에는 한 20억 정도의 교육지원 경비가 2년 6개월만에 70억 정도의 학교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의원님들의 정말 열정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애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아까 몇 가지, 학부모 대표 참석해서 위원회 편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과 학교장이 전용할 수도 있다, 원어민 영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대표도 제가 참석을 시키려고 하는데 학교별로 대표를 뽑다 보면 자기 학교 중심으로 많이 해 달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도 보면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거여서 신문마다 가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학부모 대표를 뽑으면 학교 대변인이 될까봐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또 학교장이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장이 교육자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그 동안에 학교지원 사업 했던 것은 일일이 다 학교에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 휘경중하고 장평중학교에 지난 번에 했는데 학구열이 정말 많이 높아져 가지고 처음에 2005년도에 휘경중학교에 5,000만원 원어민 선생 지원비, 여기 4대 때 하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했는데 30명을 선발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더니 11명이 그 동안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들어간 사례, 그래서 학교지원 경비는 정말 필요하다 하는 걸 절실히 느껴서 오히려 5대 의원님들의 성의가 더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은 법에 따른 대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해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학교에서도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조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임광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임광규의원님이 안 계신데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사실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지난 번에 9월 12일날도 제가 과천에 가서 이만희 환경부장관 보고 마지막 국비 29억 8,000만원 따 왔습니다, 직접 면담해서. 

 

그리고 3월, 4월에 공사완료 후에 3개월 정도의 시범기간을, 시험 가동을 한 다음에 전혀 냄새가, 뭐 내에서는 나겠지만 밖에까지 냄새가 나면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드렸고, 또 이 지역에 약속된 사항 중 가장 큰 사업은 용두동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이 지역을 고도상향, 준주거지역까지 올려달라는 사항만 남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이 지역에, 신설동부터 청량리까지 앞으로 모든 것이 고도 좀 높여 줬으면 하는 것하고 상향조정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도 오늘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광규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또 남궁역의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에 따른 사회복지사 직원 배치의 문제점, 우리가 2003년, 4년, 5년 보다는 꾸준히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나눴는데 이번에 전농2동에는 3명, 용두·답십리3동·청량리2동에는 4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꾸준하게 이러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 담당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위협받는 사항, 전농2동에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폭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의원님들 네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 맨 먼저 우리 김명곤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동대문구 전농동 40, 50, 53, 54, 55, 59, 60번지 개발구역 총 제한, 그런데 이제 370세대 구역을 중앙 한 복판 82세대 지역만 난개발 하려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은 대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 소신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난개발이나 소단위로 했을 경우 짓기는 쉽고 추진하기는 쉽지만 향후에 재산적 가치나 지역에 모든 도시계획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건 뭐 김명곤의원님하고 저하고도 2006년 8월부터 여러 가지 사안을 나눈 결과인데 사실 하나는 그 지역이 4번이나 우리 구청한테 들어 왔던 사항을 우리가 반려시킨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동 지역, 광역적, 합리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풍물시장 유치 이유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물시장에 대한 유치 이유, 저희가 유치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2007년도 7월초에 서울시에서 부시장하고 저하고 면담하고 할 때 풍물시장 유치건이 나왔습니다. 사실 풍물시장 유치건이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드렸죠.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이걸 했을 경우에는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 주변 용도지역 상향이라던지 OB맥주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던지, 

 

그래서 OB맥주 부지 주차장 부지는 11월달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천, 정릉천 개발 사업이라던지, 또 왕산로 우선 디자인 거리라던지, 또 2006년에 건의했던 신설동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그래서 오늘 사실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풍물시장 주변에는 더 고도상향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항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사항, 그리고 진입로가 4m 인데 10m까지 확장공사하는 것도 오늘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하나하나 챙기는데 사실 풍물시장에서 판매금지된 사항 이건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팔지 못할 물건을 팔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국장으로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명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 토박이 발굴, 저희가 2008년도, 금년에 토박이를 해 봤더니, 토박이는 3대에 걸쳐서 이 지역에 살았던 한 100년 가까이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 사는, 50년, 60년의 토박이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 86세대, 그 다음에 서울토박이는 서울 전체에 1,065세대 한 1/20을 우리 동대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종로, 서초, 중구 3개 구에서는 토박이 찾기 운동, 토박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향후 구정운영에 참가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토박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 제안, 또 문제점 같은 걸 상세히 한 다음에, 우리가 86세대로 됐는데 더 나올지, 플러스, 마이너스 될지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할 수 없는지, 이것은 이명재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데 고무적입니다. 사실 의전하다 보면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잘 했는데 의전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른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강원도 양구에 지난 8월에 저도 봤습니다만 50분 동안에 30분 동안을 소개하고 인사말 하기 때문에 또 작년에 2007년도에는 경상북도 모 군에서 지역행사 시에 인사 소개만 15분 해서 전원 퇴장한 적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우리 구민의 날에도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봤는데 백일곱 분을 사회자가 소개하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소개했을 경우에 22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올라가서 인사말을 하겠노라고 해서 한 6, 7분만 간략하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데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직전 의장님까지는 소개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했더니 그거에 대한 또, 앞으로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짧게 내빈 인사 소개하면서, 내빈인사도 항상 보면 3분 이내로 해달라 그러면 한 5분, 6분, 7분 까지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건물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청량리 정신병원 문제, 46번지 문화추진하는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1966년에 정신병원이 생긴이래 42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꾸준히 추진을 했고 특히 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 6년서부터는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의원이시지요. 전 부의장님도 저기 계시네.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도 했는데 구청예산으로 매입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도에다가 뇌병원 측에서 설립을 했는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를 다시 신축건물을 짓고 일반병동으로, 종합병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안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왜냐하면 뇌병원을 옮기려면 뇌병원 받는 곳이 있나요. 2011년부터 우리 쓰레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않을 거 같아서 우리가 이 앞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혐오시설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그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종합병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문화센터 추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 18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도록,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직전 의장님, 5선으로써 오늘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역시 참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아까 역세권 상세구역 지정, 약령시 지중화사업 9억 7,000만원도 과연 어떻게 됐으며 결국은, 안해 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손해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케이블 선이나 그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결국은 불평불만이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에서 지중화사업 문제로, 지중화사업 측하고 강남구청 측하고 지금 지방법원에서, 이 사항 나온 다음에 결과를 봐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역세권 지정, 특히 회기하고 이문구역을 중점적으로 강태희 직전 의장이 말씀하셨는데 ‘96년부터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다음에 2008년 1월 7일 휘경·이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까지 또 이문구역은 이문·휘경 뉴타운 지정된 이후 회기구역의 추진경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왕산로 도로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오전에 이거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 민자역사가 2010년 8월에 완공이 되면 환승주차장하고 그 밑에 18m 도로 우리 배봉로로 나가는 선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자역사를 하기 전 2003년 말에 사실 전농지역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전농2동에 있는 103번지 일대까지 사실은 저희가 상신을 했는데 너무 넓다고 해서 지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계획은 배봉로로 해서, 전농로터리 배봉로로 나가는 것을 시립대 사거리부터 위생병원 앞까지 한 650m 정도 되고 폭은 18m로 뚫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서울시 부시장하고 여러 관계 검토가 오히려 그쪽에서부터 뚫어 나가면 거기 청량리 교회, 교회도 있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난공사일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360억 정도 인데 서울시에서 500억도 더 들것이다 해서 검토를 S자형 나오는데, 독립문서부터 나오면 S자형을 나가는 부분에서부터 철길을 따라서 천호대로까지 나가는 약2㎞, 약 1.8㎞ 18m 도로를 내주겠다, 그런데 지난 번에 사실 보류가 됐는데 왜 보류가 됐냐면 청량리 민자역사가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만약에 하면 저희가 일단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그 위를 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길을 만들면 좋겠다, 청량리역서부터 저쪽에 시조사까지. 그 말씀도 있어서 드렸더니 오히려 이것은 민자역사가 된 다음에 교통영향 해 봐 가지고 그쪽에 치중해서 주력을 하고, 지금 아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가판점, 우리가 가판점에 변상금 부과도 했고 행정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야간단속만 하고 있는 형편인데 주로 지금 말씀하신 청량리로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천호대로와 더불어 2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제도 이거 바로 앞 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지하 보·차도 측면에 낙서금지대책, 사실은 저희가 지하 보·차도가 신이문역 독구말, 군자지하 보·차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벽면을 타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서를 못하도록 하겠고요. 

 

행위자를 자체 유도하고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5분 내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 옷 회수에 대해서는 이건, 또 휘경·이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변경 이거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외대 앞 역 지하차도가 앞으로, 외대 앞 역 지하차도 지난 10월 7일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업이 60% 정도 지하차도가 포함이 됐고, 지금 현재 동북부 쪽에 우리 세 집, 슈퍼마켓 포함한 집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철거를 다 시키고 두 집은 하려고 했더니 지금 법원에 재정 신청 중에 있어서 기다린 다음에 하면 조금 시간은 늦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 300억, 400억 정도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할 때는 이렇게 돼서 모든 국·공유지는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따지면 300억, 400억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또 김태용의원님께서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추진에 관한 말씀 모두 연결됐는데 지난번 10월 10일날 1구간 내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이 돼가고 환경개선사업 간판바꾸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2구간 쪽도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한 10여일 동안 밤을 세워 가면서 포장도 하고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하수관 개량이나 약령문 건립도 아주 크게, 앞으로 문제는 주차장 확보와 보제원터 공원화사업, 화장실개선입니다. 원래 우리 옛날 계획에는 주차장 건설은 127억, 화장실 개선 7억, 공원화사업 한 30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이 쪽에 약령문 입구서부터 좌측입니다만 거기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천정부지여서 우리가 제2구간, 우리 행사했던 뒤쪽 2구간 쪽에 계속 주차장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실 하나 건설하려면 터무니없는 땅값 상승 때문에 했는데, 

 

김태용의원님! 특구에 걸맞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자세하게 해당국장께서, 우리 강태희 전 의장님 재 질문 않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 질문 하면 세부적인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이강선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학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용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가급적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토박이 발굴 사업 추진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중 의전행사 간소화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명재의원님의 질문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행사의 수준을 높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의전의 요소가 있는지 철저한 사점점검을 통해 행사시 의전으로 인한 내용 중심이 아닌 형식위주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량리 정신병원을 매입하여 동대문구 문화센터로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의 오랜 경륜에 의한 생활속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청량리 로터리 주변 도시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판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가판점에서 영업부진을 이유로 김밥, 튀김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판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가판점 1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및 변상금을 130만원 부과했습니다. 또한 단속도 주간 근무시간대에는 단속 요원 13명을 3개조로 편성, 관내 전 지역을 순찰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에 가판대가 18개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개소가 감소해서 1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중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조리 영업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 주 2회 야간단속과 주말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통행 불편해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옷 회수함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옷 회수함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장애인연합회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현재 관내에는 약 350개소의 헌 옷 수집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헌 옷 수집함을 도로에 설치하는 행위는 자원재활용 측면과 장애인의 경제 자립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회수함에 한해서 자진정비 계고장을 발부한 후 불응시 강제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회수함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조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9월말 현재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강제 수거한 헌 옷 회수함은 총 9개이며 전량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시조사 앞 교통개선사업은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하 보·차도 측면 낙서금지 대책 방안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시설의 벽면 타일 시공, 무인카메라를 활용 낙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대중교통 환승센터는 버스 및 지하철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망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2005년 6월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홍릉길에서 망우로 방면 청량리 로터리 좌회전 시 내부에 85m 길이 환승센터 정류장 설치로 다소 회전 동선이 원만치 못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망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및 환승센터 운영을 관장하는 서울시 도로교통 시설 담당관에게 교통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윤만 기획재정국장 신윤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구두 질문한 내용과 제가 서면 요약에 의거 준비한 답변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향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께서 풍물시장 유치 이후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와 풍물시장 유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회수, 유치조건,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풍물시장 위치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였고 전반적 관리도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물시장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설동 109번지 5호 구 숭인여중 부지 서울시 소유로 규모는 지상 2층 철골막 구조로 7,371㎡이며 점포는 894개소이고, 서울시 예산 약 110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12월 14일 착공, 2008년 4월 26일 입주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사전협의나 동의는 없었으며, 2007년 8월 23일 청계천 풍물 벼룩시장 조성계획이 언론을 통한 발표가 있었고 정책발표는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정책발표 후 해당 주민과 접촉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사전에 해당 주민과 접촉하여 협의 후 설득·발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발표 후 주민과 접촉 설득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풍물시장 유치 발표후 주민들과 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민과 협의회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하여 요구사항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일부 완료 하였습니다. 주민요구 추진사항 현황을 보면 풍물시장 주변 용도지역 변경으로 준주거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2, 3종 주거지역을 3종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여 서울시에 상정 현재 심의 중이며, 오늘 아까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현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사항은 서울시 예산 185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 소유 공영주차장 694.2㎡와 OB맥주 부지 2,443.7㎡를 매입하여 10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진행중으로 11월 중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북천 및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성북천에 173억 5,700만원, 정릉천에 17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해당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2009년 말에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고, 왕산로 디자인 거리 우선 지정 사항은 2008년 3월 신설동 로터리에서 용두동 로터리까지 디자인 서울거리로 지정되어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난계로 지하시설 상가 주차장 건설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실에서 지하 시설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주차장 관리 등 추가인력 채용 시 현지 주민 우선 고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에 어떤 안건을 제안하거나 요구할 사항 등 주도할 단체가 빨리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두 개의 상인단체가 각자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어 통일된 의사통로가 없는 형편입니다. 상품구성과 상인경영 마인드가 미흡한 바, 해외 풍물시장 사례의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업은 풍물시장 총괄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만큼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빠른시일 내에 풍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명곤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용의원님께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지정에 관한 문제점, 환경개선사업추진 현황,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기동 1126번지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한방 테마거리 조성, 가로수 식재, 전신주 등 지중화, 전기 조명 및 가로등 개량, 약령문 설치, 광고물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하수관 개량공사비 14억을 포함 국·시비 93억 7,400만원입니다. 

 

서울약령시는 국내 한약재 거래량의 70%를 점유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특화시장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2005년 7월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었고, 2006년 7월 서울약령시의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한전과 KT에 전신주 등 지중화공사 협약 및 2008년 3월 광고물 정비사업 및 하수관 개량공사를 발주하였고, 2008년 5월에 약령문 건립공사 및 광고물 정비사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2008년 9월 가공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체결 및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A구역은 전신주 철거 및 지중화 공사와 도로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부터는 B구역에 대한 지중화 공사 및 도로공사, 광고물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하수관 3,781m 매설, 가로등 150본 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보도 및 아스팔트 포장은 3,150a, 가로수 식재 69주, 지중화공사는 한전 KT 가공통신선로 포설 및 포장 완료와 전신주 및 통신주 69본을 철거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는 B구역도 도로 및 지중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공사는 총 1,083개 간판 중 동의서 징구 614개 정비 설치, 452개로 동의서 징구율 57%, 설치율 42%로 진행 중이나 약령시 한의약 축제 후 많은 점포에서 간판교체 의사를 표시해 오는 바 계약기간인 10월 말까지는 최소한 70% 이상 교체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제원 공원 및 주차장 건설 부분은 도시 시범공원이 지정되지 않아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환경정비 사업이 끝나는 대로 2009년에는 대상부지 선정, 화장실 및 주차장과 보제원 쉼터 분리추진 검토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한방산업특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천과 풍물시장, 디자인거리 등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신재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헌 옷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오전에 심정현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먼저 주시고, 다음 의원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오전에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해병전우회 야간순찰 위탁 등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총 25개소에 40,000여㎡로써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시설물 점검, 이용자 계도 등 일상적인 관리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연초에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경로당이나 직능단체에 연 단위로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관리 면적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전지, 시설물 보수 등 전문적인 관리는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원에서 노숙자 및 불량청소년으로 인한 공원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탁단체에서 계도를 하고 계도로써 불가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관서에 순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 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공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해병전우회를 통한 야간순찰 위탁에 대하여는 관할 동장 및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40번지 외 6개 번지의 개발구역을 총 면적 13,000평, 세대수 370세대 구역을 중앙 한 복판에 80세대 지역주택조합 인가는 난개발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간의 일부 마찰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부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지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지역은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물론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작년하고 연초에 재개발과 관련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걸 수렴하고자 시에 재개발과 관련된 건의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에서도 차후 재정비를 할 때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다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5월 19일자로 구역범위를 조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이 되어 검토한 결과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금년 8월 19일자로 조합설립 인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인가 시 전농동 60번지 및 55번지 일대를 종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주택건설 예정 대지의 구역경계를 확대 및 정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인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 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동 지역을 광역적, 합리적으로 개발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사항 중에서 관내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지정 후 도시계획 추진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역세권 관련하여 과거의 명칭인 상세계획구역은 총 4개소로써 회기, 이문 및 신이문 구역은 ’96년도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신설구역은 ’97년도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7월 1일에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세계획구역이란 명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각 구역별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구역은 휘경동 319번지 일대 130,561㎡로써 추진은 ’96년도 12월 4일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된 이후에 2000년 8월 22일 상세계획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추진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금년 1월 7일에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문 구역은 이문동 305번지 일대 67,183㎡로써 추진은 ’96년도 12월에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2002년도 5월에 상세계획이 결정된 바가 있으며,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계획은 회기 구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이문 구역은 이문동 220번지 일대 70,190㎡로써 추진은 이것도 ’96년도 12월에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어, 2002년도 6월에 상세계획이 결정되었고,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신설구역은 신설동 96번지 일대 161,778㎡로써 추진은 ’97년도 2월에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어 ’99년도 상세계획이 결정되었고, 방금 기획재정국장이 보고 드렸듯이 오늘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 및 구역계획 조정에 대해서 서울시에 상정하였습니다만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을 오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재정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결정되어 있는 회기·이문·신이문 구역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7일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재정비를 마무리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따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설구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착수하여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상태로써 오늘 보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침은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지침이 있으며, 과거 10여년 전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할 경우 및 재정비 시에는 우리 구에서는 관련 지침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세밀하게 기초조사 및 검토를 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도 주변 현황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인가 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 전에 전문기관에 교통 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또는 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교통영향평가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 부지면적 50,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인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 전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구역지정 신청 단계에서와 사업시행 인가 신청 단계 또 준공 인가 신청 단계에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경찰서 그리고 서울시 교통 관련된 부서에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 법적 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평가를 해서 구에 접수하면 서울시로 진달해서 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문3 재개발 시행 시에 도로에 일부 준공 이후에 경찰서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는 재개발 사업 등 교통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해서는 구에 전문직도 있고 또 이런 협의 관계해서 절차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휘경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이문동, 휘경동 지역은 2006년 1월 26일 시로부터 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고시되었고, 관련 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법적 절차인 최종단계인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월 7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는 각 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동 255번지 7외 관련된 것은 이문삼거리 교차로가 근접 설치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이문·휘경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각각의 재개발 정비구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광역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문·휘경 전체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을 하고 수립했던 겁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 해당 부서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도 있었고 또 서울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또 서울시에서 심의도 여러 차례 받아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도 MP가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 교차로와 관련돼서는 사고위험 및 지체 가중으로 인한 한 개의 교차로로 통합계획이 필요하며 선형 개선에 따라 신호를 최적화 하고 좌회전 차로 및 유턴 차로를 계획하여 안전성 확보 및 차량 지체도 개선에 효과가 있으므로 교차로 소통현황 분석 결과 이문로에 위치한 교차로는 서비스 수준이 불량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문로의 확장 및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여 사지 교차로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문동 255번지 7외 12필지는 이문지역 도로체계 개편에 필수적인 토지로써 제척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태희의원님께서 헌옷 회수함 관련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간주하여 부구청장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이명재의원님께서 공공청사에 금연건물 지정 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금연 100% 그리고 흡연 제로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에서는 청사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였고 민원대기석에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고자 흡연에 대한 폐해,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전문 상담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으며 보건소 1층 민원실에 금연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에서는 금연 실천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흡연제로 선언에 대한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용의는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흡연제로의 상징적인 의미로 흡연제로 선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연 홍보가 클 것으로 생각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시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 확산 및 실천에 대하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 그리고 신윤만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강재우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속에 항상 질문을 하면 되풀이 답변만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대적인 사업, 그리고 광역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청장님께서 왜 집행 과정에서 어떤 결단력을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2년 반 동안 청장님이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똑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면 청장님은 우리 동대문 구민 38만 2,000명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바로 우리 전농3동 60번지 일대에는 약 40세대가 폐허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 폐허 공가로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폐허 공가가 된 겁니다. 폐허 공가가 개인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나갔겠습니까? 사업팀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주비를 주는 명목으로 한 세대 당 7,000만원씩 40세대, 4×7=28, 28억, 거기에다가 경비 30억이란 돈이 현재 4년째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현 시점을 홍사립 구청장님도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언제 사업을 하던지 간에 이 썼던 경비는 누가 안던지 간에 다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 법에 맞는다 할지라도 또 대단위 사업, 광역사업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복판 한 가운데 개발사업 승인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점을 지적하냐면 여기 이 문서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지역주택조합은 대지사용 승낙서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 동의자 20%가 사업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치에 있다면 지자체 장인 홍사립 구청장이 심사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40세대가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데 그 달달이 낸, 요즘 금융대란에 대출이자가 몇부 입니까? 최하 8%, 10%대 아닙니까? 한 달에 3,000만원씩 내는 돈이 누구의 돈이겠습니까? 우리 전농3동 60번지 주민들의 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재우 국장님! 제가 60번지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재우 국장님께서 답변이 거기는 재개발 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에서 60년, 70년 기와집 주택이 우리 전농3동 60번지처럼 다가구주택 한 세대 없이 일정하게 60년 기와집이 폐허 상태로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5년지기, 10년지기로 올려야 할 서울시 상정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윤만 기획재정국장님, 정말 말씀 잘 하시죠.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풍물시장을 이 불편한 다리로 어제 4시간 정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이 1,000억 이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에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왜 서울시 부시장이 홍사립 구청장만 단독으로 부시장실로 오시라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 황금덩어리 같은 숭인여자중학교 부지에다가 풍물시장을 유치하라 했었을 때 왜 그런 부분을 순수하게 어떠한 인센티브없이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동대문운동장에 약 870여개의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저께 가서 보니까 이 풍물시장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을 목격했어요. 첫째 뭐냐? 우리 고유의 모든 고유미술 풍물을 점포에서 팔고 대한민국 국민이 오면 또 가보고 싶을 정도로 모든 점포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했을 때는 10%도 점포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옷가게가 형성을 이루었고 여기에는 아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군용 탄피, 여기에 심지어 성인용 비디오 테이프까지 점포가 형성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풍물시장을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 황금 같은 땅에다가 유치를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에게 한 마디 상의없이 유치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는 홍사립 구청장님이 실수를 했다 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풍물시장 건축물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보면 성북천 122억, 정릉천 189억 이 외에 OB맥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시 추경예산에서 18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짓겠다고 해 놨는데 본 의원이 어제 가서 보니까 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대문구에다 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주차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세계, 목소리 큰 놈이 주차장을 다 관리하고 아무데나 갖다 차를 대면 그만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고 구민의 예산을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홍사립 구청장님이 서울시 부시장이 풍물시장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그 풍물시장이 우리 동대문구 유명 브랜드나 다름없이 홍보를 해서 서울시,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에 오면 풍물시장을 들러볼 수 있는 현실과 여건을 만들었을 때에 그나마 우리 동대문구민들은 홍사립 구청장님을 그때 가서 유치를 잘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점포를 다 들러봤어요. 

 

음식점 하나 하나 들렀을 때 음식점 주인들은 저희한테 어떻게 정말 목맨 소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점포식당 하나가 평일에 하루 파는 금액을 물어봤더니 4만원에서 6만원을 판답니다. 이렇게 팔아서 되겠습니까? 자, 토요일, 일요일날 물어봤어요. 최고 잘 되는 음식점이 하루에 10만원, 20만원 팔고, 평일에는 6만원, 8만원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풍물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반문을 했더니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정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한 대 다니지 않는 풍물시장을 왜 동대문구에서 유치했느냐 하는 게 그분들의 성토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운동장 주변을 동대문구 숭인중학교로 풍물시장을 유치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모든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풍물시장으로 구경을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패대기 치듯이 한쪽에다 갖다 여기다 해놓고 사람이 하루에 많이 와야 300명, 500명 밖에 안 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점 40개 점포가 하루에 2만원, 3만원 팔아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 이겁니다.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홍사립 구청장님께서는 관할 부서에 책임을 묻고 또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동대문구가 이왕 유치를 했다면 풍물시장을 찾는 이러한 풍물시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도록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에 앞서 역세권 상세구역은 역대 회기마다 관계 국장이 답변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청량리 로터리 주변 가판점에 대해서는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대충 귀띔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가판점은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 보면 [전기 조리기구로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오징어류는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제품은 집에서 공급자에게서 공급을 받아서 보온을 요하기 때문에 이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알지만 식용유, 여러 가지 원부자재를 그 현장에서 만들어서 조리를 하는 그런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묵과하고 답변이 그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도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옷 회수함 관계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백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미 구정질문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벌써 수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언제 제출했는지 몰라도 이문1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에 가보시면 담벼락에, 전봇대 사이에 쭈그려져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완전히 폐자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묶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고물상들이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빗물받이 뚜껑도 지금 빼가는 시점에 그걸 안전하게 들고 가라 했으면 벌써 들고 갔을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못쓰는 폐자재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어느 지점에 어떻게 순찰을 가서 확인했다 그러면 답변이 수십 개가 돼야 되는데 이문1동 지역에 가니까 사실은 구정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못쓰는 폐품이었더라”,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답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도 오늘 여섯 번째 질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홍사립 구청장이나 관계 국장께서도 이미 ‘박희수’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씨 이러한 분들, 전 선배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걸 보고 참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 유지들에 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시골에 농토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수리답이 있는 데는 구불구불한 농토가 없습니다. 다 경지 정리해 가지고 농기계화되는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도권의 중추적인 동대문 관문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도로교통망이 S자로 되어 있는데 시조사 앞에서 좌회전 한 번 해보고 직진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돌아 가야 되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시조사 앞에서 신현대 아파트에서 보면 그냥 도로 생긴대로 돌아 가야 됩니다. 저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보고 우회전을 한 번 해 봅니다마는 실지로 그 현장에 가서 우선 민자역사가 이렇게 서가지고 개선 될 때는 개선되더라도 시급한 문제는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답니다. 정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신현대아파트가 정 방향 사거리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휘경동 육교 있는 건너편에 약간의 도시계획이 물려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도길 약간 복개되면 시립대 앞으로 된 것은 5년, 10년 가도 이 도시계획이 이뤄질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뭔가 확실한 그런 근거자료를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재개발·재건축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어느 지역에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동 제3구역 재개발구역, 일명 e-편한세상 아파트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무조건 정문은 한천로 신이문 고가 차도 옆에 대가지고 무조건 팽이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우측 그러면 출입문 되어 있어요. 세부 사항을 보면 이문초등학교 앞 의릉로길 주거우선주차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주차장도 없으면서 주거우선주차제를 없앤다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허가는 내놓고 입주하고 난 뒤에 주거우선주차제 설치가 폐쇄되어야 하는데 폐쇄 안된 상태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그 업체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에요. 그것 법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이 살다가 불편하니까 이문로로 좌회전 해달라 하다 보니까 우리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 이거죠. 해 줘도 고마움을 잘 못 느낍니다. 엄연히 내가 들어 와서 살다가 불편하면 민원 넣으면 될 것이다라고 이러한 민원적인 것은 주민들이에요. 이걸 감지를 잘 하시고, 대우 아파트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에 마찬가지에요. 우회전만 하는 길이지, 그 멈춤표 실선 조금만 따르면 좌회전 할 수 있는데 이화교에서 푸르지오 아파트를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좌회전을 불법으로 하다가 많이 과태료도 물고 하는데 실제로 통행하려면 석계 두산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서 약 1km 반을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이문로에 가로등도 다 꺼져 가지고 지금 현재 어두워서 불 켜 달라고 아우성인데 왜 이런 현상을 목격하지 못하냐 이거죠. 이런 관계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적에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 될 적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여기에 다가 경찰하고 합해서 처음부터 좌화전 신호등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 지역이 돼가지고 이문·휘경동 지역에 이문삼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문 삼거리 들어가는, 편입된 데는 이문3동이에요. 그건 특별지구로 안되고 이문2동은 고지대가 돼가지고 더구나 구(구) 안기부를 제해서 의릉에 그 관계로 해서 고도제한, 측거리 사거리 제한해서 지금 상당히 지장을 보고 있는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출입구가 성북구 한국예술대학교보다는 초입이기 때문에 왜 이 길을, 거대한 부분을 재개발·재건축하는데 불리함을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왜 부담을 주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개발지구 지정을 먼저 붙이든지, 재개발구역 지정이 아니에요.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이문3동 부지를 똑 떼어 가지고 맡아라, 엄청난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구는 우리 주민은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우리가 올릴 적에는 우리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문동 2구역과 3구역, 20통, 21통이 이문1동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현직 구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동네를 팔아 먹었다 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아주 나쁘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도 계시고 뉴타운 담당도 있지만 처음에 이 지역이 부적합 지역이면 그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빼놔야죠. 뉴타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는 다 받아 놓고 주민들에 대한 활력은 해 놓고, 바람은 들여 놓고 시작할려니 “이 지역에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하는데 골탕먹은 데가 이문초등학교 주변 뒤쪽에 있는 재개발추진위원 쪽이에요. 그리고 본인 공인으로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탁상 머리 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냐 이거죠. 

 

그걸 수렴하려고 엄청나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먼저 돋우고 난 뒤에 그 방향으로 운전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질문한 데 데해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었고, 평상시에 주별, 월별, 분기별 이런 현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명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길다고 그러면 역대 국장님들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얼마전에 새로 된 정책기획단있죠? 

 

정책기획단하고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이해 갑니다. 정책기획단이 뭡니까? 정책기획단이 이런 어려운 사항이 부서지간에 혼동하고 합의가 안되고 협의가 안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이 새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중점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우리 동대문구 토박이 발굴 사업 추진 여기에 서울시 전체 1,065세대 중 우리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이 86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안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바꿔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또 두 번째 의전행사 간소화, 제가 양구쪽의 예를 들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봉화 쪽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는데 배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사에 참석하신 정말 진정한 주민을 우리는 소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행사에 오신 내빈들도 즐겁고 또 행사에 참석하신 주민들도 즐겁고 이렇게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라고, 또 전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금연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법 따로 집행 따로, 실지로 우리 구민은 따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집행부, 구청, 의회 또 보건소, 동사무소에 법이 지켜졌다고 그러면 없어져야 될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담배 재떨이. 지금도 한 층만 내려가면 거기에도 있고 또 한 층 내려가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치워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커피 드시고 그 일회용 컵 있죠? 그게 둔갑을 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 주시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용 먼저 본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청량리 로터리 주변 음식류 조리 판매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지만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헌옷 회수함실태도 전수조사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파손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회수해서 강력히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동대문구 토박이 발굴 사업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구 거주 서울시 토박이는 8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속에 동대문구 토박이는 86명보다는 적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은 서울시 동대문구의 토박이가 과연 몇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토박이에 대해서 증서 및 패도 수여하고 구민축제 및 전통행사라든가 각종 대회나 시상식에 초청도하고 구정 등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또 토박이 정기 모임같은 경우도 구성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토박이가 동대문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동대문구민의 표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조속히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윤만 기획재정국장 신윤만입니다. 김명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민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아치 등을 설치하라는 것과 인근과 연계한 마을버스 운행,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것과 풍물시장에 걸맞는 상품 구성을 하라는 것과 주차단속 등 주변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풍물시장이 선행되어야 될 게 상인단체 구성 문제입니다. 

 

상인단체가 구성 돼야 상품의 자율적 정비가 가능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인 단체에서 직접 서울시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풍물시장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단시간 내에 정착된 예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단속이나 풍물시장 홍보 방안 등은 김명곤의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을 서울시에 이첩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할 일은 우리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신재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김명곤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기본 계획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서 재개발·재건축 부문 기본계획은 과거에는 구청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반 조직 등 주민을 활용해 가지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현장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냥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면적이 우선 요건에 맞아야 되고, 10,000㎡이상 되어야 되겠고, 호수밀도,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등 전부 확인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번지 일대는 작년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서울시에 진달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구청 의견은 맞지 않고 25개 구청 공히 직접 현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용역 진행 중인 부서에도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10년 전 서류를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재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준희 이명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금연건물인 의회, 구청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 관련 물품에 대하여는 제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재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끝을 모르고 호령하던 얄궂은 태양의 등등한 기세가 어느 덧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말해 주듯 어느 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올 한 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도 8개월이 접어 든 이 시점을 돌이켜 보면 물가폭탄, 환율폭탄, 사교육비 폭탄에 가계 부채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5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2년여 넘는 동안 구정질문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지역구 현안 사항과 구 전체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기1동 600번지 일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대코아 뒤편으로 행정구역 상 제기1동 600번지, 500번지, 400번지 일대 1통에서 7통까지 총 927세대로 주택과 상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동대문구에 도시가스가 설치 된 것이 1983년 3월에 설치가 되어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구 22개동 전체 도시가스 보급율 현황을 보면 평균 87.7%로 되어 있는데 22개동 중에 신설동이 49.7%의 보급율이고, 제기1동이 69.2%로 다른 지역보다 보급율이 신설동과 제기1동은 많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기1동 600번지 일대 이외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341번지 제기4구역에 379세대도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으나 다행히 이 곳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제기1동 600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미설치 문제는 해마다 구청장 동정보고회 때 마다 지역주민들의 단골 민원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21세기 글로벌시대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생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본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임광규의원과 함께 집행부의 의견과 도시가스 설치 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코와 여러 번 상담한 결과 이 지역에는 지역정압기를 설치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정압기란 한 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1차 압력을 받아 감압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저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로 지역 정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문제의 에스코 설치 회사 측에서는 설치 비용에 있어 사업성 검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해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으니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도시가스 설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정압기 설치 부지를 하루속히 찾아 보십시오. 본 의원도 동료의원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설치면적이 약 15평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설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주민의 복합 편의시설을 함께 갖출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공영주차장,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제기1동에는 공영주차장이나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제기1동을 위한 어떠한 정책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은 지역 정압기 설치가 근본 원인이고 보니 이로 인한 회사측에서는 사업성 문제가 되니까 예산 지원을 우리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우리구 핵심사업인 청량리 민자역사 사업이나 약령시 한방 특구사업이나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 휘경·이문동 재정비 촉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세금을 내고 사는데 피부에 와 닿는 실제 혜택을 달라며 재산세 영수증을 본 의원한테 보여 주면서 고유가 시대에 올 겨울 기름값 걱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매년마다 축제나 음악회 등 소모성 예산을 늘리지 말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기반 시설인 도시가스 설치를 하루속히 해 달라고 지역주민은 애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소성 민원인만큼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대문구청 산하 유관기관에 퇴직 공무원 취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산하 유관기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협의회, 한의약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 곳의 기관의 기관장들은 모두 동대문구청에서 몇 십년간 열심히 일하고 정년이 되어 명예롭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한의약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채용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2002년 홍사립 구청장 취임 후인 9월 24일에 추진반을 구성하여 2003년 1월 공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1월 1일 공단 업무를 개시하여 오늘날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할 당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모 국장이 추진반 운영에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정년 퇴직을 하자 마자 2003년 10월 27일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김 모 국장을 선임하였고, 또 다시 2006년 11월 시설관리공단 2대 이사장으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던 이 모 국장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대단히 잘 못된 인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3년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그 당시 전·현직 구의원의 아들·딸과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 출신이나 조직부장 출신들을 채용한 것이 본 의원이 4대 때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앙 언론에 까지 보도되어 지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5년도에 설립되어 그 당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백 모 국장을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다시 3년이 지난 2008년 올 6월 30일자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정년퇴임한 김 모 국장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2대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고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의약 박물관 관장도 동대문구청 과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임한 채 모 과장을 한의약 박물관 관장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청에서 퇴직한 직원 중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 3명이 재직 중이며, 대리로 1명, 사원으로 1명, 임시직으로 4명이 재직 중이며, 이 중 1명은 퇴직을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가야할 사람이 가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채용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는 탁월한 업무능력과 관리능력이 있고 재정적 흑자 경영을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CEO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또한 지역정서를 잘 파악할 줄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동대문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의약 박물관 관장직도 전통 한의약 부분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성 있고 유능한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관장이 되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문을 연 한의약 박물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국·내외 경제상황이 안 좋고 기업들이 사원을 감원하는 바람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일자리 찾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동대문구청 산하 유관기간에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동대문구청 산하 유관기관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공개채용 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 책임 있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을 한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재학 의장과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다’ 선거구 회기동, 휘경동 출신 백금산의원입니다. 

 

홍사립 구청장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동 통·폐합 기본 방침을 보면 3만 이상의 대동제를 지향하여 동 통·폐합하며, 사회 복지 및 문화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 오는 민원인의 상담을 강화하고 민원인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을 확대하고 동사무소의 시설 건립비 5년 기준 4,000억, 동사무소 운영비 5년 기준 750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폐지되는 동청사 사무실은 공공보육시설, 도서관,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사립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1단계 동 통·폐합을 서울시 기본방침에 맞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 지적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둘째, 동사무소가 폐쇄된 후 구청의 행정개편을 통해서 5개과를 신설하였고 5개과는 직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5급 사무관 공무원의 자리매김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의 신설 및 직제명칭 변경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2단계 동 통·폐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과 신설 및 직제 명칭 변경을 또 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과 신설 및 직제 명칭 변경은 규정에 근거하여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 및 용역을 시행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구정의 혁신적인 행정과 공무원의 의욕적인 업무자세, 그리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종에 맞는 전문 인력이 과와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인사 승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수월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구청장은 인사 승진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반영 또한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인사권과 승진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신설된 과와 직제 개편된 과가 행정직, 사회직, 기술직, 시설직, 전기직, 세무직, 전산직, 기능직, 운전직 등 직종에 맞는 인사 승진으로 전문 인력이 의욕을 가지고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동대문구청, 공무원 각자가 가진 직종과 전문 지식,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동대문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승진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 2000년에서 2003년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가 한국은 53.6명, 일본은 28.9명, 덴마크 7.5명, 미국, 캐나다, 영국은 12명에서 15명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감원보다는 주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 과를 신설, 직제개편하여 행정 전문직은 행정업무를, 사회, 전산, 기능 등 기술 전문직은 기술 업무로 국·과를 정비하고 인사 승진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행정과 공무원의 자세가 변화될 거라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님!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주요안건 및 논의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 정기적인 회의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 내정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하는지 답변주시고, 승진 내정자 제도가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님!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정은 구민화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행정, 따뜻한 복지행정의 동대문구에서 동행정을 주민화합을 기본으로 삼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반목과 대립으로 동행정을 이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그러한 기류가 탐지되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무책임한 행정을 한 홍사립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킨 동장은 정근이 되어 가는 동마다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동행정의 기본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 구청장께서는 구청의 직무에 맞는 과나 대기발령을 명령하여 분란을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동장의 최우선 책무는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도력 속에서 동장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장 마음에 안 든다고 자치위원을 해촉하려 하고 봉사하려는 주민을 받아 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통장들과 반목과 대립으로 경찰 수사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경위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해촉함에 있어서 공무가 끝난 오후 7시 이후 휴대전화기에 문자로 동장이 한 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통장에게 해촉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통장단 뿐 아니라 동대문구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장이 통장들을 감정적으로 권력을 앞세워서 해촉한다면 어떤 통장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동장의 권력에 눈치만 보는 통장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통장은 동장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구속물이 아닙니다. 통장 또한 동대문구의 순수한 주민입니다. 

 

동장의 잘 못된 부분을 지적·건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문2동장이 제시한 통장 해촉 사유는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4항제4호,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제4항제4호의 [사회적 물의,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라 했는데 본 의원은 이문2동장 또한 사회적 물의, 민원을 야기한 당사자 이므로 당사자인 동장이 해촉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는데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제4항제5호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 또한 이해 당사자인 동장이 인정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인정할 부분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통장을 위촉할 때 엄격히 심사하듯이 해촉할 때도 인권을 보호하고 엄격하게 심사숙고하여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동대문구의 모든 통장들이 동장의 눈치만 보면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떳떳하게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공무원의 행정보조 인력으로 당당하고 사명감을 갖고 직무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하였습니다. 

 

동대문 비보이 대회는 2억원을 서울시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대문 비보이 페스티벌을 영음기획이라는 회사와 1억 7,500만원에 용역 입찰 계약을 했다는데 입찰 계약 당시 제안서와 행사추진 계획서에는 1일 관객을 2만명, 2일 약 4만명 관객을 유치하겠다고 제안 추진했는데 경찰 추산 첫날 500명, 둘째 날 2,5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관내에 3개의 유수한 대학이 있고 이웃 구까지 합치면 10여개의 대학이 있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자체가 유치한 행사와 비교할 때 실패한 행사라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관객 1명 유치하는데 약 7만원이 들어간 셈인데 계획 당시 목표치 4만명과 실제 행사에서의 유치 관객 수 3,000명으로 약 13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지키지도 못할 엉터리 제안으로 시민의 혈세 2억원을 낭비하게 한 업체는 마땅히 규제해 다시는 재발생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셋째, 전국대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사장의 차량 접근이 쉬워야 하며 행사장이 널리 알려져야 함에도 시립대, 외대, 경희대 등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배제하고 굳이 관내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중랑천 제3 체육공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입찰용역 발주 당시 조달청 홈페이지만 공지하고 행사 내용을 관내에 알리지 않고 심지어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고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지자체의 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전국 교육청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 교육청 및 동대문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관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공문 등을 보내 협조를 얻어야 했고 각 대학에도 협조를 얻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교육청과 관내 대학교에는 협조 공문 발송 사실 없으며, 심지어 대학교 내 홍보물 게시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과 구청 앞, 일부 사거리에 현수막이 있었을 뿐입니다.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설치비 1,560만원 중 홍보를 처음 계획대로 전파매체, 신문매체를 이용했는지 답변주시고, 업무추진비 790만원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비보이 페스티벌이 목적인지, 설운도를 비롯한 고가의 기성 연예인 쇼가 목적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홍사인 씨가 대표로 있는 영음기획과 동대문구청은 동대문 비보이 전국대회 성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했기에 수 백 개의 팀 가운데 상금이 적지 않았음에도 42개팀만 참가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inet-TV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10월 18일날 1시에 비보이 페스티벌 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본 의원이 7시 37분에 홈페이지에서 뺐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는 2008년 10월 6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조회가 656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2일, 목요일이죠. 전국 비보이 대회 중랑구라고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겸재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겸재교는 중랑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의원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겸재교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겸재교가 건설되는 다솜길 주변은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중심 지역이고 4,000여세대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써 겸재교 진·출입로가 고가도로로 건설됨으로써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솜길 역시 T자 도로로써 중랑구에서 장안교로 넘어오는 교통량과 배봉사거리에서 만나게 되어 교통의 흐름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교량이 될 것이며, 결국은 시민의 혈세 591억 3,800만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이화교를 확장하고 있으며, 장안교 역시 용마터널 개통에 앞서 확장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 중랑천 둑방 도로에 이화교, 장안교 진·출입 도로를 접근성 용이하게 신설하도록 서울시에 제안하고 배봉사거리를 포함한 사가정길을 전면적으로 확장하고 추후 경전철이 개통되면 충분한 교통량을 흡수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겸재교를 보도형 교량으로 건설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동료의원인 김명곤의원이 질문했듯이 풍물시장과 함께 동대문구는 겸재교를 적극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대안으로 제시함에도 충분히 동대문구에 필요한, 또 적절한 겸재교 건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동대문구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내용임을 명심하시고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 그리고 열린 의정 속에 구민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코자 하는 것은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사업, 즉 이스코라는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은 홍사립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취지는 상품성은 우수하나 자본과 마케팅의 부족으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써 관내 우수 기업들에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기업 이미지 및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동대문구가 운영지원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동대문구 예산이 편성되어서 1년에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6억 1,570만원의 예산이 금년까지 편성되어서 총 11억 9,5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예산 집행은 전부 하지를 못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에 참여하는 관내의 중소기업 수는 2005년부터 제일 많이 참여하였을 때가 16개 업체고 지금은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라는 상표로써의 매출은 그 동안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동안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식 무작위로 만나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에게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라는 상표에 대하여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통장님들과 각 단체장을 비롯하여 회원들에게도 이스코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똑 같이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결론은 바로 나옵니다. 동대문구청은 형식적이었고 책상머리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이스코라는 것에 대한 홍보 역시도 연구와 하려는 의지도 없이 대충 업무니까 하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참여 업체 역시도 자신의 노력도 없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동대문구청에서 무슨 큰 지원이나 해주지 않을 까 하는 기대심에서 그냥 참여를 했기에 이런 결과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실적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비전도, 진척할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사업에 다시금 5억 5,000만원이라는 혈세를 또 다시 쏟아 부을려고 합니다.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에 참여하는 업체는 무슨 업체이기에 자신들의 투자는 하나도 없이 전시관, 판매장을 갖겠다는 것인지 속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두동역에서 전시 판매장을 만들면 금방이라도 동대문구 이스코 브랜드가 세계적인 유명브랜드가 될 것 같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용두동 전시판매장 없애달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에 이스코란 상표를 유명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참여업체의 확실한 의지와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도의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대기업의 유명브랜드와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경쟁력 확보를 하고 또 수출 및 품질경쟁력 증대를 통하여 인증 받는 기업으로 먼저 성장해야만이 동대문구의 이스코란 상표가 성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참여업체도 없고 담당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쓸데없이 단 1,000원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아쉽지만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은 중지하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05년 7월에 구정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치매노인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시해야 할 점은 노령화 국가의 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노인의 수가 우리나라 전 인구에 15%가 될 추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곳곳에 노인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향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매노인의 절대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몇 년전부터 정부나 시에서 치매센터나 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지침이 내려와서 열심히 추진한 자치구도 있는 반면 우리 동대문구처럼 그냥 놀고만 있던 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대문구는 어르신보다 노인복지보다는 동대문구 수련원 지어서 어떠한 수련을 그리 할 지는 모르겠지만 수련원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지역을 살피다 보면 치매가 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홀로 독방에 갇혀서 지내는 노인분에 대하여 듣고 또 뵐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주거환경도 안 좋은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낮에는 맞벌이 장사를 나가야 하니 부모님은 작은 방에 가두고 자물통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문난 효자, 효부라도 긴 병간호에는 불효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일단 일반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드리겠지만 어려운 환경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것만큼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 실정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어떠한 요양시설이나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입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려운 서민은 더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복지적 접근을 찾는다면 간접적인 것으로 부양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자리잡고 발전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한발 먼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기에 우리 동대문구 동대문수련원을 짓고 있는 곳, 그런 곳 같은 곳에 어른들을 위한 동대문구를 위한 구립 치매노인 요양소를 건립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독재시대에서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주국가를 원했지만 지금 민주국가에서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인 복지국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관례적인 예산집행과 정책을 이제는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노인복지정책을 준비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통합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우리 구는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현재 잘 정리가 되고 있지만 오래된 주민 간에 약간의 마찰과 불미스러운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합된 동에 분소를 하루빨리 폐쇄할 것을 권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동사무소가 없어진 동에는 앞으로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폐쇄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무인민원발급기의 도입은 1998년 대전에 유성구와 서구,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에서 1,5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편리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역시 동대문구청과 동부교육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 전농3동 SK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휘경2동 주공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가 폐지되어 분소로 운영 중인 용두1동, 전농2동, 답십리3동, 청량리2동 청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주민의 편의보다는 관리가 수월하고 편하기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는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서류의 발급을 위해서 관공서에 찾아와 서류를 발급받는 것보다 평상 시에 이용하는 민간시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공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 민간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의 동이 더 많은 동 통·폐합으로 대동제가 되어서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관공서인 동사무소가 지금보다는 위치적으로나 여건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서류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률에 따라 설치 위치를 변경하면서 최적의 위치와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보안이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 어디 겠습니까? 은행에 365일 무인지급기가 설치된 장소, 그리고 25시 편의점도 좋을 것입니다. 좀 더 연구하면 좋은 장소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리의 수월함과 편리함을 찾기 전에 구민에게 먼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펼쳤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구정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동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동대문구에 4대 비전인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깨끗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동대문구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 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오늘 질문·답변 시간이 제일 긴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마지막 세 분이 공교롭게도 직전 의장단이신 전철수 부의장님, 정성영 운영위원장님,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 이신데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에 전 개론적으로 때로는 실패한 것은 실패했다고, 성공한 것은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직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600번지 일대 제기동, 이건 제기1동 갈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나왔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갔는데 말 잘 하시는 어느 여성 한 분이 한 5분 동안 질의하는데 정말 잘 아시는구나, 문제는 정압기 부지 확보가 우선이고 채산성이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평, 20평 내에 어느 주차장 부지 확보를, 또 주택 한가운데 하면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정압기 부지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341번지 일대 611세대는 고지대에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내 보내도 문제가 없는데 사실 600번지 일대가 항상 문제고, 제기1동은 지금까지 제가 봐도 한 번도 발전되고 거기에 예산투입한 것이 제기1동은 길 내는 거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옛날 4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벌써 2005년, 2006년도에 올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저도 지금 미궁입니다. 

 

시장의 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두 번째 전철수의원께서 산하 유관기관 직원채용 문제입니다. 사실 직원 채용할 때 애로사항이 알아야 면장, 2년은 해야 면장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등잔 밑이 어두워서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 또 단점입니다. 하나에 빠져 버리면 자기 방식이 그동안 30년, 35년 한 방식대로 나가니까 오히려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11월 1일날 개소한 이후에 역대 두 분의 행정관리국장이 나가셨는데 사실은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는 아직 판정하기 어렵고 또 구청하고 전부 연계 관계니까 CEO 가진 분들이 나오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도 있지만 구청하고 연계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면 그것도 또 문제여서 일단은 구청의 국장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것이고, 예하 그 문제는 아까 지난번부터, 2004서부터 질의하신 사항이셨잖아요.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구청하고 연계해서 두 분이 다 역대 우리 국장이 나가셨고 또 한의약 박물관은 처음에 CEO고 한의약 박물관에서 참 아신다는 분이 그쪽에 약령시 측의 의견을 들어서 관장을 하셨는데 1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전혀 모르셔서 약령시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과장하신 분 두 분을 추천했는데 우리 채 관장으로 낙점이 됐고 그래서, 그 후에는 두 번 사항은 우리가 전부 맡긴 사항이고, 정보화도서관 할 때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 맡았는데 관장이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또 이번에 용두동 독서실 건도 용두교회에서 맡으니까 사실은 여러모로 저도 어떠한 일체 관여를 않고 그 쪽에 의견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재단이나 거기에 맡으면 관장이나 인사에는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백금산 전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 동 통·폐합 주민의 서비스 서울시 방침에 맞는지,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통·폐합을 1개서부터 많은 데 성북같은 데는 10개까지 했습니다. 

 

지금 통·폐합 못한 구도 5개 구나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120개 정도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현재 80여개로 67% 정도가 진척이 되고 저희는 원래 신청이 7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4개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한 15개 구청은 지금도 시끌시끌합니다. 동 통·폐합한 동명, 또 통·폐합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장들 동별로, 사실 처음에 이게 나갈 때 문제점을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처음에는 동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가 동명이고요. 지금 다니다 보면 종로나 광진 이런 데 아직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용두동, 청량리동, 전농2동, 답십리3동 했는데도 거의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서울시에 적합하게 됐는지, 서울시에서도 두 번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단체장들이 2개가 되니까 거기에서 반대가 나왔던 것이고, 세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자리가 동장에서 4개가 없어지고 5개가 없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몇 가지 유형을 줬습니다. 첫째, 도시디자인과는 필히 만들 것, 몇 가지 유형을 줘서 저희도 정책기획단, 교육진흥과, 디자인과, 가정복지과, 전산정보과를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연 할 때 어떻하겠느냐 이것도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고요. 사실 저희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서울시 방침에 맞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견을,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한다 그러면 공공단체 빼 놓고는 우리가 전부 주민이 원하는대로 할 것이고, 또 낙후된 동청사, 청량리2동, 1동 같은 데는 초원예식장을 이번에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집어 넣었을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또 앞으로 모든 문제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모든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대표하시니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백금산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두 번째가 공무원 적성에 맞게 인사 승진하느냐, 사실은 합리적이나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본인 개인적으로는 승진이나 인사에 안된다고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원칙에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또 아까 구청장 협의회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도 말씀 중에, 없는 사항인데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협의회는 1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만 사실은 되는 확률은 30%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가, 불가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구청장 협의회 자체를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이 뭐냐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까지도 다 건의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지역적인 사항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관내 ‘모’동 동장 건 이것은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코끼리 보는 법 같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그 동장께서 원칙에는 참 충실한 분인데 임기응변이나 이런 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충실하다 보고 또 만약에 지역에 있는 몇 분들 대표자들의 건의에 의해서 동장을 자꾸 바꾼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행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인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까지 휘경1동, 신설동, 이문2동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동장은 적어도 거기서 한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구민들하고 동민들하고 화합하는데 가자마자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고 해서 통장하고 문제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이 이제,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을 경우에 동장이 있는데 동장만 마냥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바꾸는 것이 더 낫고 또 아까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발송을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쪽 보는 측에서는 서운하고 억울하고 하지만 동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이렇게 했노라 하고, 그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동민의 의견, 또 다수의 동민들은 바꾸지 말았으면 하는 사항, 인사 원칙이 오히려 자꾸 바꾸다 보면 그런 더 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 하셨고요.

 

 B-boy 행사, 백금산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실패 했습니다. 이거는 실패도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B-boy가 세계대회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10개 대회 중에서 7번이나 우리나라가 대상을 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유명해졌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액 서울시비로 했습니다. 동대문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하라고 내려 보낸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은 B-boy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100% 쓰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원 동원에서도 상당히 실패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2만명은 계산이었고 칠팔천 내지 1만명은 계산이었습니다. 지난 번 4월에 벚꽃 축제때 한 2만명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다 하는 미리 짐작해서 행사하는, 이거는 저희가 30% 밖에 성공을 못했다. 70%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러한 대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구민대회, 구민걷기대회나 배봉산 야외음악회 같은 것은 철저하게 이것을 계기로,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인원 동원에 실패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정말 이거는 예상의 30% 밖에는 성공을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겸재교 문제, 사실은 이게 휘목교냐 겸재교냐가 2년전부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를 비롯한 국장, 과장 전부 반대입니다. 또 그 지역 의원님들 전부 반대고요. 이게 처음에 중랑에서 겸재교를 벌써 4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아까 대안까지 주셨는데 이것은 보도로 하자, 아름답게 꾸며달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교에 체육관 건립이다 뭐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니까 받지를 않아, 김명곤의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저쪽에 풍물시장 얘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의 의지였고 저희가 7월 달에 부시장하고 마주 할 때는 동민에 대한 여러 가지, 100% 사항을 들어 주겠다. 

 

그리고 동대문구 인센티브 사업비는 모든 사업, 신설동에 용두동까지 사업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제일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제가 했고요. 또 만약에 동민들이 반발했을 경우에 동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주면 해 주겠다 해서 그러는데 사실 겸재교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이것은 보듯이 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겸재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않는 것으로 서울시에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도 보고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영 직전 운영위원장님 이스코, 이것도 사실은 실패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70년대에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때 KS마크 달면 수출이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줘서 활성화 시키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것 같이 동대문구도 한 번 KS마크 같이, 그 때 여러 가지 모집을 해서 이스코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업체가 실패한 이유가 동대문에 있는 중견업체 이상은 참여를 않습니다. 모모 우리 업체들 보고 잘나가는 업체들 동대문 이스코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 개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구청에서 이스코 참여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또 자기들도 이득이 있겠다고 해서 참여한 건데 그렇게 우리가 지원도 그렇고 홍보에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존폐여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정성영 직전 운영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이스코에 대해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폐 여부는,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본인들이, 본인들이 또 기대감 갖고 의지력 갖고 할 때는 더 우리 어렵다 해서 존폐여부는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요양소 건립 건, 이것도 사실 치매예방센터 그러면 좋아 하는데, 치매요양소 그러면 이것도 불 보듯이 지역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하는 것 보다는 위생병원에다가 2년 전에, 3년 전에 위생병원에 한 번 국·시비 가지고 해보자 해서 위생병원에서도 홍명관 재단 이사장도 좋다고 해서 이거 한 건데 지난번에 유자원 개원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 4월 19일날 시공해서 됐는데 하여튼 이러한 거, 기타 여섯 개에 224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지금 강북지역에 있는 구들은 사회복지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노원이고요, 46%. 저희도 3분의 1 정도가 복지비로 나가는데 앞으로 이거를 국비를 전부 받아서 할려고 했더니 참 힘든 문제 이거 말씀드리고요. 무인발급기 문제는 이따가 우리 담당 국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 더 좋은 의견이나 문제점 해주시면 구청장으로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용 부구청장이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산하 유관기관에 퇴직공무원 채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 체육관 관리 등 구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2003년 11월 1일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임명 및 직원 임용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채용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시험 및 특별채용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3년 밖에 되지 않아 업무의 전문가 보다는 행정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의약 박물관 채용에 있어서도 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역시 일천해서 행정의 전문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구의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서울시 방침에 맞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통·폐합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역 명소화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정한 설계자 중에서 선정하여 명소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구) 전농2동은 1, 2층에 독서실, 3층에 다목적 강당, 4, 5층에 헬스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구) 답십리3동은 영유아 플라자와 CCTV 관제센터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구) 청량리2동은 현재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매각하고 인근 건물 구입 후 복지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구) 용두2동은 용두동 청사 신축 완료 후에 이전활용할 계획입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서울시 지침에 맞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동 통합기준은 행정동별 인구수 2만 이하와 시·구의원 선거구 내에서 행정여건과 인구수를 고려하고 법정동 및 인근동의 여건을 고려 행정수요 생활권,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 통합기준도 역사성을 고려하여 법정동 내 행정동 간의 통·폐합과 행정동별 인구수 15,000 이하를 우선 통·폐합하고, 동간의 인접성 및 선거구를 고려했습니다. 

 

통·폐합 역시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줘서 자문회의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통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고 또한 2단계 조직개편도 병행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의원님들의 자문과 또 내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별에 맞는 인사승진을 동 통합을 계기로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 권고에 따라 총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하고, 정보화의 진전 및 복지수요 증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11일자 동 통·폐합에 다른 조직개편 시에 직종 및 직렬별 인력을 재배치하여 일부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고 향후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조직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인사, 승진 등 인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구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만큼 적절하게,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내정자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진 내정자 제도는 5급 승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원의 사기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운영했으나 일부 직원들의 불만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불만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모 동의 동장과 통장의 반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 동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제7조는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제4항에 통장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2008년 1월 10일 부임 이래 계속적으로 인사이동을 요구하며 탄핵서명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에게 동장의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장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조장하며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장이 주민을 분열시킨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과장 제보하였고 기사화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 내부적인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를 볼 때, 동장의 감독을 받아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통장으로서 그 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4항 통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장을 해촉 처리한 바 있고, 해촉 통보는 이문2동에서 공문을 통해서 우편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B-boy 행사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준비 및 행사진행 후의 예산낭비 여부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일과 2일 중랑천 제3체육공원에서 개최한 동대문구 B-body대회가 기대했던 것보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연초 시비지원 확정에 따라 지난 6월초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 행사진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조달청에 대행업체 선정 용역을 의뢰, 9월 2일 조달청 최종낙찰업체인 영음기획(주)과 9월 5일 계약을 완료하여 행사를 추진 개최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 B-boy대회는 일부 청소년의 특성화된 문화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흥행에 실패한 사례를 알게 되어 우리구 나름대로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으나 소요예산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앞으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겸재교에 따른 동대문구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반영 여부, 겸재교 반대 또는 대체 대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서울시에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겸재교 설치 시 현재 상태의 도로망으로 운영할 경우 겸재교를 통과한 차량은 막다른 한천로를 이용하여 망우로나 사가정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체증만 가중되고 지역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혼란만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교량이 건설되는 휘경동 일대는 전농중학교 휘경공고 등 6개 학교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교량건설 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문제까지 발생되어 교육환경이 극도로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휘경아파트 및 가든 아파트 지역 주민들도 망우로와 휘경 주택가의 근본적인 교통대책 없이 교량건설은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문제까지 발생하여 실익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겸재교 건설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안동 삼거리에서 전농동 사거리까지 사가정길 확장 용역을 검토한 것과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휘경동에 전농중학교 학교부지 편입에 따른 체육관 건립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겸재교 건설 시 교통체증과 교육환경만 저해됨으로 서울시에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재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분소의 조기폐쇄와 무인발급기 설치를 일반은행에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분소의 조기폐쇄는 주민들의 원거리로 인한 민원 불편,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동대본부 운영, 청사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당분간은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며 금년 말까지 점차적으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용두1동에는 직원1명, 구) 전농2동에는 직원2명, 구) 답십리3동에는 직원1명, 구) 청량리2동에는 직원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 등 다수인 이용 민원 민간시설에서의 무인발급기 설치는 행정안전부 2008년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 규정에 의하면 은행의 경우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가능하나 관리, 보안 경제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동대문구에 무인발급기는 7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구) 전농2동 청사는 월 평균 367건으로 시립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운영되는 곳은 구) 용두1동 청사 28건, 전농3동 SK관리사무소 내 2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윤만 기획재정국장 신윤만입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제기동 현대코아 뒤편 600번지 일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부담과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영업용을 포함해서 전체 보급률이 97%이고 주택은 87.7%이며, 제기1동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69.2%로써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제기1동 600번지 일대에는 920여 세대와 인근 8통과 청량리동 일부 세대 등 1,360여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으나 문제는 바로 공사비 부담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설치 면적에 비해서 부담세대가 적어서 배관설치 부담비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현재 공사비 등을 최소 약 5억 정도로 추정되며 공사비는 민원인 부담이 80%, 공급회사 20% 정도의 비율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압기 설치에 필요한 6평 내지 10평의 부지확보 사항입니다. 인근은 정압기를 설치할 국·공유지가 없고 주민들은 도시가스 설치를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집 주변 정압기 설치는 반대하는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개략적으로 3년 후에 입주 예정된 제기동 341번지 일대 재개발 아파트 총 611가구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단지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여 제기동 600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다음은 구에서 부지를 확보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일부분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안이 있으나 비슷한 조건이면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신설동 동아제약 뒤편 청계천 주변 지역 등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판단으로써는 제기동 341번지 일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와 있으므로 약 3년 후 재개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600번지 일대에도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장 부지 소규모 공원조성 여부 등도 동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현행 법규상 어렵고, 참고적으로 (주)에스코에서 연 7% 이율로 공사비를 대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상표 이스코 협력업체의 존속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일명 이스코는 2002년 개발에 착수하여 2005년도 9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한 바, 지하철 2호선 용두청사에 전시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2005년 10월부터 15개월 간 버스에 광고문을 게재하여 왔고, 2006년 11월부터 1년 6개월 간 지하철 차량 내 광고문을 게재하였으며, 3개월 간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였고 육교현판 설치 3개소, 지역신문 광고 1회, 관용차량 61대에 광고물 부착, 홍보시계탑 2개소 설치, 홍보사진전 1회, 2006년 2월, 2007년 3월, 2008년 9월 코엑스 전시회에 3회 참가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카탈로그 홍보물 1만부를 3회에 걸쳐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만 참여업체가 대부분 임가공으로 자체 유통망이 없고 일부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나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서 경쟁력이 약하여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고 재고가 누적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소극적인 참여로 사기 및 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유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4개 업체를 영입하고 제품 생산 기피 및 참여의지가 부족한 9개 업체를 퇴출하였으며,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변 여건 상 용두역 전시판매장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마지막 노력으로 금년 제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승인한 5억원의 예산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역 주변, 신설동역 인근, 제기역 주변 등을 물색 중이고 참여 업체도 책임감 고취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은 임차보증금 등으로만 용도를 제한하고 전세권 설정, 업체들과 공정 등으로 구예산이 손실이 없도록 제반 법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하에서도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집행을 유보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존폐여부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재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 정성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치매노인 요양소 건립 건과 향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지 분야도 수요가 늘어가고 있지만 특히, 노인복지 분야는 더욱 급속하게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서울 위생병원 내에 설치된 유자원 외에 6개소에 정원이 224명으로 수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센터가 우리사랑 노인복지센터 등해서 21개소에 321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영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립 치매노인요양소 건립 건은 사실 건립하는데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존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인 협조 하에 추진 관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요양시설이라든지 단기 보호시설, 또 주간보호시설 이러한 시설들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재가복지시설 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전용문화센터라든지, 경로당을 이용한 문화 르네상스 사업, 또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확충시켜 노인복지 수요에 충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재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전철수의원입니다. 답변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관계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기1동 600번지 일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동대문구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25년입니다. 25년 동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행복추구권을 뺐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구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반시설인 이러한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에 혜택을 못 받으면, 요즘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문화행사라든가 모든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가 곧 돈이고 인프라입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25년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과 지금까지도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서 일반 LPG가스라든가 석유보일러를 가동할 때 이분들의 생활고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행부 여기 홍사립 구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을 다 골고루 갖춰 놓고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밝은 미래비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으로 3년에 걸쳐서 341번지에 재개발이 완공이 되면 그 지역에 정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600번지 일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는 답변은 본 의원이 올 구청장 초도순시 때도 그런 답변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나 이런 도시가스, 신문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 내 아파트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정 소송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본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지 내에 정압기를 추가로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한다면 어느 조합원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맞지가 않고, 본 의원이 아까 대안제시한 대로 우리 제기1동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복지시설도 동사무소, 노인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5억원의 예산 그 이상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1통에서 7통까지 통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시켰더니 지금 333호수에 95%, 318호수가 도시가스를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 제기를 안 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본 의원이 대안제시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복합시설을 갖춘 대형 평수도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모색한 민원이 적고 적극 수용할 수 있는 25평 정도의 대지도 이렇게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제시에 적극 협조해서 내년에라도 이 건물을 매입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추진 단계도 아닌 이런 지역에 그러한 답변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대문구 구청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직원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 아까 문제 제기한 것뿐이겠습니까? 청소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시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러한 분들도 지금 정당에 참여했던 관계자라든가, 또한 거기에 인연이 있던 이런 관계자들로서 직원이 상당수 채워져 있다는 것은 업무 능력보다도 뒷 줄에 의해서 들어 온 배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도 행정이 먼저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직종에 그 방면에 전문성 있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은 이런 인사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구민을 대변해서 구민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인사를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승진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장의 승진 문제를 보더라도 퇴직을 6개월 앞두고 3개월 앞두고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인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관기관에 직원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투명성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분야에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구청에서 근무하지 않은 행정의 능력이 있는 분보다 그 직종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답변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학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약 6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4대 의회와 5대 의회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의원수는 줄었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한결같은 집행부의 변함없는 답변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데까지 가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동대문구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홍사립 구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태어 나서 인문계를 졸업하고 또 실업계를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도 이공계와 또 행정 파트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을 때에 자기의 능력과 재량을 이 세상에 발휘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개편, 행정의 한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사승진의 불합리가 또 인사권자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갑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동 통·폐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또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 동 통·폐합을 하는 것인지, 또 위정자의 생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장의 동 통폐합에 결정을 또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과·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 직에, 그 직에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라고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답변은 객관적인, 논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대문구라도 동대문구청장의 인사 내지 승진권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꿀 수 있는 생각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동대문구가 잘되면 서울시에서도 따라서 벤치마케팅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이 많아서 답변을 못했겠지만 승진 내정자가 규정에 근거한건가 아닌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규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직제 명칭 변경과 신설 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광역 단체라고 하면 동대문구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연결될 수 있는 직제 명칭변경이라든지, 신설 과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대문구만의 필요한 직제 명칭변경이라든지, 신설 과가 필요해서 용역이라든지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권자로서 고민되는 부분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적인 사항으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객관적인 사항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의 통장에 대한 반목은 수면 이하로 내려 앉아서 할 때는 그 동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수면 위로 부상했을 때는 그 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대문구의 문제입니다.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많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의 답변 중에서 동장을 문책하는 것보다 통장을 희생냥으로 삼는게 더 낫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통장은 희생냥으로 보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질문한 근본적인 내용은 최고의 인사권자로서 이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불러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도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과 통장이 반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리면 구청장으로서 그런 조치에 인사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결국은 통장을 희생냥으로 삼는다고 구청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대문구의 망신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통장만 희생냥으로 삼을 것이냐, 그러면 통장은 공무원이냐? 아닙니다. 주민입니다. 결국은 뭐냐, 주민들간의 반목을, 싸움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해당 과장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을, 통장을 윽박지르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시면 다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홍사립 구청장으로서 덕장 아니십니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께서 싸움을 붙이는 구청장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통장의 해촉 방법이 문자 메세지로 보내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통장과 그 해당 동장을 불러서 화해할 것은 화해를 시키고 동장의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고, 통장은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화해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신재학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 정성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이스코 문제, 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스코 문제를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 문제 거기에서 보면, 지난 번에 "한 번에 대동제로 가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답십리3동하고 5동하고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 3동하고 1동이 또 통·폐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혼란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청사 문제는,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분소를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 통·폐합을 해놓고 뭐하러 또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냐?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시간내에 동 통·폐합된 분소는 폐쇄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 문제는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꼭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홍사립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노인요양소, 저는 신문지상이나 책,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제가 각 지방에 자치단체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지방에 농촌에서는 폐교를 이용해서 치매노인요양소를 꾸민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할 때 "제천에 동대문구 수련원 짓는 곳 같은 곳"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동대문구 내에 치매노인 요양소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 많이 하죠. 장애인 회관 짓는다고 해도 반대를 하는데 치매노인 짓는다고 하면 반대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얼마 전에 여주하고도 자매결연 도시를 맺었고, 또 제천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다음에 제천시 폐교를 사서 거기에 동대문구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여주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렇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잘하면 동대문구에 훌륭한 요양소가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런 곳에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홍사립 구청장님께서는 위생병원에 유자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복지시설에 주간 보호시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중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은 더 좋은 시설에 자기 돈을 내고 요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짜 돈 없고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사는 서민들, 그렇지만 수급자는 안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준비하시면서 꼭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용 부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 당부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인 제도, 성과 포인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또 일부는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 동아리도 활성화해서 공부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진 내정자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 임용 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진 예정인원의 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2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연간 퇴직율,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어 7급 이하 직원 승진 내정도 6급에서 5급 승진 제도를 준용한 바 있습니다. 행정6급의 승진 수요 발생 시 수시 승진 임용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장기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 직원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 측면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정·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개편 시 신설 부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제 개편은 종전에는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의 통제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우도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조례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연계라든가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적극 참고는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장, 통장 반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하극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성영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윤만 기획재정국장이 전철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코와 협의해서 우리구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기1동 600번지 주변에 공영주차장 및 쌈지공원 건설 등 전철수의원께서 물색하고 있다는 물건지를 포함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면서 구 간부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급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그 결과와 추진사항을 연말에 따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꾸준한 연구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 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태용 임광규 이기익 정종설 조창래 김명곤 남궁역 김용국 심정현 이명재 이병윤 백금산 정성영 박창복 신재학 이강선 강태희 전철수 --------------------------------------------------------------------------------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홍사립 부 구 청 장 박종용 기획재정국장 신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보 건 소 장 전준희 감 사 담 당 관 이주형외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