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민주당 구의원들, ‘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동대문구의회 민주당 구의원들, ‘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2008. 11. 27(목)

 

▲27일 민주당 출신 구의원들이 불참하여 반쪽이 된 행정사무감사 모습

 

동대문구의회 민주당 출신 전철수 의원에 따르면 “동대문구의회 신 아무개 의장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에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불신임안에는 ‘조 아무개 의원 외 7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을 내게 된 이유로 “2008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출에 대한 독단적 처리"와 “5대 하반기 의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의회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과 “10/18일 관내행사인 구민걷기행사 경품 추첨과정에서의 비상식적 행태”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동대문구의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의장 불신임안’의 내용과 요건을 검토하여 합당하다면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요건이 성립함에도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열리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표결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의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5대 후반기 의장선거당시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 하겠다”라고 밝혀 양측의 감정이 쉽게 봉합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7일 열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불참하여 반쪽 행정사무감사를하고 있다. 

 

이같이 민주당 출신 구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이면에는 ‘2009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하여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엔 자신들이 할 차례”를 내세웠고,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의 속내는 “동대문구 1년 예산을 다루는 만큼 원내 다수당인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시각 차이에서 벌어진 것이라 한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 선정까지 무난히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으로 선임키로 합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놓고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2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8일부터 시작된 ‘동사무소 행정감사’마저 민주당 측 의원 8명이 불참하여 '반쪽 행정사무감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 아무개 의장은 27일 “지난 20일 본회의에 민주당 측에서 4명의 예결위원 명단을 보내와 오후 3시까지 기다렸으나 참석하지 않아 한나라당 예결위원 5명만으로 표결한 것으로 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백번 양보한대도 일 년에 단 한 번 집행부의 성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감사와 동사무소 행장감사 마저 불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은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는 ‘의장불신임의 의결’과 관련하여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되어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