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55%, 의정비 인하‥'시늉만' 지적도(연합뉴스)

지자체의 55%, 의정비 인하‥'시늉만' 지적도(전국종합)

광역.기초 228곳 확인‥126곳↓.37곳↑.63곳 '동결'
상당수 행안부 상한선 '턱밑', 시민단체 "가이드라인 수정해야"

(서울.수원.부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전국의 자치단체 10곳 가운데 6곳 가까이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가 전국 246개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5곳(제주 제외), 기초 213곳 등 228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55.8%(126곳)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내렸고, 28.3%(63곳)는 동결했으며, 나머지 15.9%(37곳)는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린 지자체들 대다수가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액을 초과했고, 상당수는 상한선(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120%)에 근접해 "여론 때문에 깎는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10월 초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둔 채 월정수당을 대폭 낮춘 기준액을 지자체별로 정해 주고, 월정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 중에는 광주시.충북도.충남도.경남도 4곳이 올렸고, 서울시.부산시.경기도 3곳이 내렸으며, 인천.대구.대전.울산 등 나머지 8곳이 동결했지만, 이들 광역단체의 평균 의정비는 31만원(5천335만원→5천304만원) 낮아지는데 그쳤다.

   또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시 중구.동구, 경북 예천군 등 32곳이 올리고, 경기도 수원시.성남시, 인천시 연수구.남동구 등 56곳이 동결한 반면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인천시 옹진군.강화군, 충북 충주시, 경북 구미시, 강원도 춘천시 등 123곳이 내렸다.

   하지만 광역.기초단체를 통틀어 동결하거나 내린 지자체들도 상당수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을 넘어섰다.

   울산시의 경우 5천538만원으로 동결했으나 행안부 기준액(5천58만원)보다 9.5% 높았고 경기도도 올해 7천252만원에서 내년 6천69만원으로 16.3%를 삭감했는 데도 불구하고 역시 기준액(5천469만원)보다 11.0% 높았다.

   충남도도 올해 4천410만원에서 내년 5천244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준액(4천862만원)을 12.4% 초과했다.

   특이한 사례로 완도군의 경우 내년 의정비를 3천918만원에서 3천339만원으로 571만원 내리고도 행안부 기준액(2천999만원)은 물론 +20% 상한선(3천335만원)을 넘어섰다.

   반대로 광주광역시는 올해 4천231만원에서 내년 4천685만원으로 11.0%(464만원) 인상했는 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기준액(5천16만원)보다 6.3% 낮아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의정활동의 어려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의정비 조정"이라는 지자체의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국민의 비난 여론을 감안, 의정비를 낮추기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삭감 시늉' 하거나 오히려 인상했다"고 비난했다.

   또 '의정비 동결 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동결'을 결정한 많은 지자체들이 심의위를 열지 않아 "주민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눈총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행안부가 허용한 '±20%'의 지자체 자율결정 폭을 축소하고 기준액을 재설정하는 한편 의정비 동결 시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의정비 인상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 경실련 김미정(여) 사무국장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올 의정비를 대폭 올린 지방의회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의정비를 정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전체적으로 의정비를 계속 인상해 온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주중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의정비를 결정할 전망으로 집계가 끝나면 정확한 추세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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