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1(연합뉴스)
| 1월 |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
|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
|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
|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 |
|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
|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기한 완화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
|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 |
|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
|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 |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예정) |
|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
|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
|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 신도시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예정) |
|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예정) |
|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
|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 |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 |
| 검수ㆍ감정ㆍ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 |
|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 |
|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
|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
|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개정후) |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
|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 |
|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 |
|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예정) |
| 내항여객선의 선령 5년 연장(예정) |
|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예정) |
|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
|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예정) |
|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ㆍ시행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
|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ㆍ운영 |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
|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
|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예정) |
|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예정) |
|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조정가능) |
|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
|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
|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예정) |
|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
|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 시행 |
|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
|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
|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
|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
|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예정) |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
|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 |
|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
|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 |
| 해외인턴 제도 도입 |
| 산음 치유의 숲 개장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 「6ㆍ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
|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 |
|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ㆍ시행 |
|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 |
| 2월 |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
|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
|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예정) |
| 시군 유통회사 설립ㆍ운영지원 사업 추진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23 06:03 송고
새해 달라지는 것들-2(끝)
| 3월 |
|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
|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
|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예정)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
| 4월 |
| 장부ㆍ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
|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확대 시행 |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 보금자리 주택 공급(예정) |
| 선박검사 대상의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 |
|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
| 국유 수목장림 개장 |
|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
| 6월 |
|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법률개정예정) |
|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예정) |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예정) |
|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예정) |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 시행 |
|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
|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개선(예정) |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예정) |
|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 |
| 수상 공연장ㆍ호텔 등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등록대상에 포함 |
|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예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것들(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
|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예정) |
|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 7월 |
|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 선진 전자무역환경 조성 |
| 모든 일반용(소규모)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예정)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 |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 무상보육 확대 시행(일부제도 3월 시행) |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지원 |
|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
|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
| 9월 |
|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 |
|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
|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
| 10월 |
|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추가)(예정) |
| 12월 |
| 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
| 신항만ㆍ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
|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예정)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
| 온천개발절차 통합ㆍ간소화(예정) |
|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요건 보완(예정) |
| 온천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예정) |
| 산업환경통계 구축(2012년 최종 시행)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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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06:0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