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서대문.동대문구의회 의정비 '부당인상'(연합뉴스)

구로.서대문.동대문구의회 의정비 '부당인상'

시민감사옴부즈맨 적발..시정.문책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 구로.서대문.동대문구 의회가 지난해의 의정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을 주먹구구로 하거나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3개 구 주민들이 낸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민원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의회는 지난해의 의정비를 연간 5천280만원으로 45.2%, 서대문구의회는 5천274만원으로 41.3%, 동대문구의회는 5천350만원으로 49.1% 인상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추천받는 등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했다.

   이들 의회는 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문안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의정비 최종 지급기준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구로구.서대문구.동대문구 및 각 구의회에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으나 부당인상된 의정비를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이 소송 같은 사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옴부즈맨은 그러나 서대문구의회의 경우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과다지급된 의정비(1인당 1천542만원)를 구청장이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동대문구의회는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남, 제주 등지의 음식점에서 경비로 928만원을 쓰고, 구로구의회는 동료의원 생일축하 화환 등 사적 용도의 경조화환 구입비로 247만원을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그간의 주민감사를 통해 의정비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밝혀진 도봉.광진.양천.금천.성동.노원.중랑 등 7개 자치구와 의회에 의정비심의위 재구성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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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1/05 10: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