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 2조 3,427억원 편성

서울시,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 2조 3,427억원 편성

  - 자금 조기집행, 시중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 대규모 SOC 사업 등 투자비 확대를 위해 적자예산 편성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자립⋅나눔의 서울형 복지 구현

 

2009. 3. 5(목)

 

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조 3,427억원(일반회계 1조 4,291억원, 특별회계 9,13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예년보다 4개월 앞당긴 3월 5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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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후 서울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 4,13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했으며,이는 2008년도 예산 20조 9,744억원보다 11.6% 증가한 규모다.

 

그 규모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 1,677억원

◦행정인턴십(1,000명) 및 행정서포터즈 확대(2,200→4,400명) 등 청년실업 대책 추진(325억원)과 중․장년층, 노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1,006억원)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패션･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3개소) 및 중소기업 디자인센터 운영, 수출보험(보증)금 지원(500개사) 등에 161억원을 반영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서울형 복지의 내실화 1,168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 및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을 각각 10,000가구 확대하고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52억원)를 추진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을 당초 1,115개소에서 2,395개소로 확대(261억원)하며,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300대→ 411대)하는데 1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연도시 만들기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에 242억원을 투입하고,

◦CCTV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2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30억원) 등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에 8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Day-Care 센터 확대설치(35개소→74개소) 등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도 117억원을 반영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에 따른 긴급지원(15억원)과 위기가정 특별지원(21억원)을 늘리는 등 서민생활 지원(296억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SOC 등 주요투자사업 1조 3,452억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조기완공(2013→2012) 및 3단계 연내착공 소요사업비(1,000억원), 우이~신설 경전철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한 금년도 민자부담분의 일부 재정사업 선투자(500억원) 등 도시철도 건설에 1,503억원을 투자하고,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188억원), 신대방역 등 6개소 지하철 역사개선(517억원) 등 도시철도 시설보강에 705억원을 투입하며,

◦당초 예산부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300억원), 신림~봉천간 터널(40억원) 등 도로건설과 교통개선 사업비(1,889억원)를 적극 반영하였고,

◦중차량 노선 및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231억원) 과 회현, 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 정비(85억원) 등 도로시설물 기능향상에 729억원을 투입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개선(80억원), 도심교통체계(서울역, 강변역) 개선(30억원), 버스안내시스템 구축(30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90억원) 등 교통개선사업에도 447억원을 투입하고,

◦물재생센터(중랑, 서남)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200억원)와 정수장(암사, 영등포, 강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262억원) 등 상하수시설 현대화(950억원)를 적극 추진 완공시기를 앞당겨 나가기로 하였다.

◦중학천 복원 등 도심재창조 사업(322억원)을 추진하고,

◦물이 흐르는 남산(146억원), 남산주변 재정비(85억원) 등 남산르네상스(265억원)를 추진하여 가기 쉬운, 가고 싶은, 보기 좋은 남산을 만들어 나가며,

◦연차별 계획사업의 조기완공(성북, 정릉, 세곡, 고덕, 반포, 묵동천)과 설계중인 사업의 조기착공(탄천, 목감, 방학, 도봉, 대동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431억원)을 앞당겨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2,971억원)를 조기에 집행토록 추가 반영하고, 임대주택확보를 위한 다가구주택(500가구) 매입(200억원),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주택건설과 리모델링(57억원),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300억원) 등 주거복지 지원에 3,52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추모공원 건립(597억원),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119억원)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9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IT Complex 건립(300억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완전정비(83억원), 자원회수시설 보강(61억원) 등에도 813억원을 투입하여 SOC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지원사업 38억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강매점｣조성(10개교 시범사업, 7억원), 학교급식 오븐기 지원(1,047→1,137개교, 증90개교, 24억원) 등 학교지원사업비(38억원)도 적극 반영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 910억원

◦그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북한산성 복원 등 문화재 관리(29억원), 광역철도건설(중앙, 경의, 분당선)과 회룡역사 건설 등 광역교통시설 분담금(204억원)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당초예산과 금회추경을 포함한 총예산 23조 4,138억원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조 1,118억원(4.7%)과󰋮�회계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비 3조 9,915억원(17.0%)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18조 3,105억원(78.2%)으로서 구성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