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재선거 전주 완산갑 후보자 선거공약서

4.29 국회의원재선거 전주 완산갑 후보자 선거공약서

 

 

 

기호 1. 태 기 표 (한나라당)

 

공 약 1

전북지역에 한글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한글대학은 국어과나 국문학과가 아닌 글자 그대로 한글학과 내지는 한글 대학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제3세계 국가에 전파하고, 외국인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 국위선양하고, 국력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3세계 국가에 보내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문화와 한국 관련 스포츠 또는 한국 전통 예술을 전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군 면제에 대한 혜택, 취업지원, 해외활동 지원금 지급, 재학 중 학비 지원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학과를 선호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하므로 무조건 서울, 경기도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한다는 편중된 사고를 바꾸어지게 됩니다. 한글대학의 설립으로 밖으로는 한글을 보급하고 나라를 알리는 국위선양과 안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 한글 인프라로 인하여 한국의 전라북도 전주는 한글대학이 있고, 한국의 전통문화(한복, 한지,한옥, 한식, 한소리,국악등)가 있어 세계의 석학, 세계의 지성인, 세계의 예술인, 세계의 디자인 들이 한류가 불어오는 전주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공 약 2

국악기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전주가 소리의 고장이고 국악인이 많은 고장이지만 국악기를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온다면 구색이 맞지 않습니다. 전주, 남원, 고창, 보성 등 전국의 판소리 고장에는 아직도 국악기를 제조하는 무형문화재 명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려청자나 백자처럼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훌륭한 전통문화로 남듯이 한국 전통 국악기가 영원히 우리조상님들의 위대한 유산유물로만 남게 될 것 입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을 전주시로 모셔와 한국 전통 국악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원형 그대로 재현 할 수 있도록 원자재 조달이 용이할 수 있도록 원자재 생산지 관리, 원자재 수급등 원자재의 전반적인 것부터 제조에 대한 후계자등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깊고 심도 있는 깊은 맛을 보급하고 보존하는데 심열을 기울려합니다. 또한 전북지역 대학에 국악과 국악기 제조학과가 명창과 명인들의 대를 잇고,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 수 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 약 3

전주교도소를 이전 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 개발로 전주시 평화동의 주거지가 확산되어 이제는 전주교도소는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주거공간은 쾌적해야 합니다.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 전주교도소의 이전은 절실합니다. 법무부와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협의하여 적절한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평화동은 기존에는 서민층들이 많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중산층들이 대거 입주하여 서민과 중산층들이 혼합되어 살고 있습니다. 평화동이 북부권 교통 소통이 어려웠으나 서남부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었고, 교육, 복지, 의료분야에서는 초등학교는 크게 부족하지 않고 중학교 5개정도 있고 아쉽다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1개정도가 절대적으로 신설이 필요시 되고, 편의시설로는 신성공원과 도서관이 2009년도에 설립 될 예정이며, 노인 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인복지회관이 2008년 9월에 건립, 2008년 8월중에는 도시형보건소가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평화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이 필수적이고 또한 그 자리에는 주민들의 여가와 웰빙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전주교도소은 1972년에 설립되어 교도소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재소자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및 전주 남부권 개발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공 약 4

전라북도 다문화 지원센터를 완산구에 유치하겠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으로“국제결혼부부”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다문화가족”이 그것입니다.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입니다. 지금은 국제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재한국의 외국인을 가슴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11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고 우리 전북에도 1,400명이 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지원은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는 우선 과제입니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소외 받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언어, 교육, 문화, 기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공 약 5

토공․주공의 통합본사를 전주로 유치 하겠습니다.

토공과 주공은 기능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경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제거되며, 정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기관이 통합이 된다면 그 이익은 어느 한 기관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어 합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교통, 지역, 경제적으로 낙후가 심한 전북에 토공․주공 통합 본사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정책상 토공․주공이 각각 전주와 진주로 본사를 유치한다는 정책으로 민심을 잠재우는데 성공을 하였으나 차후에는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토공과 주공이 추후 통합하게 되면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합 본사가 전주로 유치되어야 합니다. 통합 본사가 전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고, 힘 있는 정부여당의 문고리가 돼서 전북을 발전시킬수 있는 사람이 필요시 되는 시점 입니다.

 

 

 

기호 2. 이 광 철 (민주당)

 

공약 1

한스타일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 육성

○ 17대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한스타일진흥원과 무형문화유산전당·전통문화체험관 등 한스타일산업의 기반확충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1조7,109억원이 투자됩니다.   ○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등을 통한 전주 한지의 명품화, 기내식 공급에 이어 우주식 개발사업 단계에 접어든 비빔밥의 세계화, 한옥과 전통주를 유네스코 창조도시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한스타일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한국관광공사와 전주시,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한옥마을과 경기전․풍남문․향교 등 전통문화유산, 남부시장·전주천·전동성당의 향수어린 생활문화와 풍부한 전통예술, 그리고 완주․익산과 함께 백제문화권을 연계, 전주를 서울-전주-제주로 이어지는 한반도 서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2008년말 현재 연간 130만명(외국인 5만명)에 불과한 국내·외 관광객을 2012년까지 220만명(외국인 20만명)으로 확대하고 관광수입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25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2

탄소산업과 플라즈마 응용 신산업 육성

○ 탄소섬유 분야가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에 선정(’09. 1. 13)되었으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탄소밸리 구축과 탄소나노튜브 플라자 설립 등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효성이 1,500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탄소섬유 원천소재에서 복합소재까지 탄소산업의 일관체제를 갖추어 범용 탄소섬유 개발 및 양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우주항공산업·핵융합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관효과가 큰 미래 원천기술인 플라즈마 응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과 플라즈마 응용 융·복합기술개발 예산 800억원(국비 640억원)을 차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연간 1,000명 규모의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플라즈마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 2012년까지 다이아몬드·TIB₂·붕소섬유 등 플라즈마 응용 제품의 시험생산과 탄소섬유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100개의 기업을 집적화하고, 매출 1조원·일자리 4,000개를 창출하여 전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공약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대형마트의 출점과 퇴근후 소비활동 증가 등 유통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은 연평균 매출 8.7%·고객 수 9.6% 감소, 빈 점포 11.4%(전국 24,000개)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전주시의 4개 전통시장(1,098개 점포)은 ‘08년까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 등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를 위한 용역 및 교육사업에 343억원(국비 20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2012년까지 주차장 등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사업 예산 200억원(국비 120억원)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전통시장 이용 등 범시민운동과 상인에 대한 지자체 보증 저리대출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시 전주시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진입규제를 포함한 지역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가칭) ‘지역발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중 상인부담(현 10%)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약 4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

○ 전주시 노령인구 비율 9.1%(57,338명)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14%)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와 건강·일자리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70%·월 8만7천원에서 2012년까지 80%·월 18만원으로 확대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도록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금년 정부 예산의 1.11%(3조1,603억원)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2012년까지 2%로 높여, 경로당과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여가와 평생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56.8세로 OECD 평균(60.8세)보다 4세 정도 낮아, 60세 정년 권고를 의무화하도록 「연령차별금지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주시와 협력하여 구도심에 노인복지시설과 실버카페를 개설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 5

장애인이 일하는 나라, 장애인이 편안한 전주

○ 금년 저소득 장애인지원 예산(68억원)은 전년(135억원)보다 49.6% (67억원)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수당(3,133억원)은 13.4%(419억원) 축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 저소득장애인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출자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출자비율별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09. 7. 1. 시행 예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012년 이내에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전라북도, 전주시와 협력하여 2012년까지 9세 이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설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장애인과 여성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약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공공기관에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호 7. 김 대 식 (무소속)

 

공약 1	재래시장 살리기
○ 남부시장에 농수산물, 한약재 공판장을 유치하고, 시장에 회 센터 등 먹거리 상가를 집중 육성 ○ 난장 형태의 야시장을 전통 한옥지구와 연계하여 1년 내내 운영되도록 육성

 

공약 2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실현
○ 1-3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장애수당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 취업시 지급이 중단되는 장애수당, 취업 후에도 3년 동안은 지급되도록 보장 ○ 장애인의 자동차 구입시 드리는 혜택, 중형차까지 확대 적용 ○ 장애아동 무료 보육시설 건립

 

공약 3	초․중․고 무상교육 대폭 확대
○ 전주시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료급식 ○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 경비 무료화 ○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방과후 보육교실 확대 및 무료화

 

공약 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구현
○ 사회공헌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인 일자리 안내센터 운영 ○ 사회복지관 건립 및 노인 쉼터 복지시설 확충

 

공약 5	도시가스 100% 보급 추진
○ 단독주택 지구 및 농촌동 지역까지 도시가스 보급으로 난방비․생활비 절감

 

 

 

기호 8. 김 형 근 (무소속)

 

공약 1	장기공공임대주택 10년 거주자에게 소유권 인정하는 입법발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권력이 만드는 폭력입니다. 사회평등은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 장애, 나이, 학력, 혼인여부, 임신, 출산, 사상, 정치적 의견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 주민감사권 인정 임대기간연장시 거주권자 우선보장  10년이상 거주시 거주인에게 거주권을 주어 무주택 해결  재래시장 활성화  차상위계층의 안정적 삶  재개발 철거민 이주할 때 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마련

 

공약 2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없는 대학진학! 교사의 교육향상을 위한 지원 인프라구성
 희망을 가지고 공부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 친환경 유기농 급식사업을 확대하여 초, 중, 고교의 100% 급식제공 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을 저렴한 법정이율로 대출  일반고, 특목고 및 대학분교 배분을 통한 지역균등 교육 실현  연차적인 교육비 확대지원

 

공약 3	새만금과 연계한 구도심활성화 관광정책 추진
새만금은 우리 전북의 미래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자연 친환경 조성과 함께 전주의 한옥마을과 문화유산지수가 전국 1위인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재래시장의 확대, 새만금과 연계한 세계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공약 4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서민중심의 행복도시입니다.  차상위계층 생계비, 교육비, 지원확대(수익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일정기간동안 계속 지원방안을 법제화)  아동들의 문화 공간 및 방과 후 교육 체계적 지도 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 건강보험확대와 여성용품의 부가세 감면 등의 실질적 지원  장애인을 위한 복지문화센터 건립추진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감사권 인정  임대기간 연장시 거주권자 우선보장  무주택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의 장기 저리대출의 방안 모색

 

공약 5	통일이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남쪽에서 출발한 대륙횡단철도가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경제방안모색  민족간 대결과 전쟁위험해소  전면적인 남북교류는 세계경제위기속에서도 새로운 활력

 

 

 

기호 9. 김 형 욱 (무소속)

 

1. 대학 등록금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

 

○ 이 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추진을 위한 시간이 2년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학한 대학 신입생들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정부이고, 민주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 대학교 등록금 후불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은행융자제도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 정부가 신용 보증을 하고, 이자를 내어주는 방식(또는 이자의 반을)으로 하고,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 후 원금을 갚도록 합니다.

 

○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말 뿐인 의무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책과 공책, 교구재, 부교재 등을 모두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하고, 지역 도서관을 증설하여,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원을 가지 않아도 대학진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노인 분들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급하겠습니다.

 

○ 급증하는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에도 35조원이 지출되었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틀니와 보청기는 아직 비싸기만 합니다.

- 틀니 비용만 해도 연간 3.4조원에서부터 수천 억 원이라는 등 다양한 추계가 있으나, 이는 연령별이나 소득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틀니와 보청기가 없으면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영양섭취를 못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건강이 더욱 나빠져서 의료비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현 정부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가지 전액지원, 70% 수준까지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는 전체 지원대상 아동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그 밖의 필요경비라는 이름의 기타 잡부금 때문입니다.

-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보육료가 책정되도록 하는 대신, 기타 경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국민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 하겠습니다.

 

○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질 낮은 시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여, 우리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서의 보건교육,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영양사를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말 보육, 종일 보육, 시간 연장형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돌이 되기 전의 영아의 경우는 가정에 파견하는 보육 도우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정하는 일정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이웃집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를 돌보아주셔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육에 대한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동시에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4. 교동 한옥마을과 전주 음식의 결합을 통해 전주 교동이 서울의 인사동이나 북촌처럼 세계인이 찾는 교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테마파크를 건설하여 전주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 테마파크를 통해 전국에서 매년 500만 명의 아동들이 우리 전통식품을 체험하도록 하고, 1,000만 명의 학부모들이 테마파크에서 전통식품을 사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옥마을과 식품, 한지 공예 등 체험형 관광상품을 결합하여 주말이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전주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전주를, 완산구를 전국 최고의 복지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완산구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 아이들과 여성들이 살기 좋은 복지국가의 시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특히 전주시 장애인 약 4만 명 중 80% 정도가 완산갑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전용 노인복지회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휠체어가 다니기 좋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인정을 건강증진센터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10. 신 건 (무소속)

 

공약 1

전주를 다시 전국 7대 도시로!

ㅇ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 시장정비, 점포계열화 -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ㅇ 구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 도시 인프라 구축 - 기존 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상 ㅇ 전통문화 클러스트 조성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적극 추진 - 전주를 한류의 중심, 한스타일의 메카로 발전 추진 -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문화를 산업화하여 경제효과 극대화 - 전통화 현대(문화), 인간과 자연(웰빙), 동양과 서양(글로벌화)의 조화 추구 - 생태관광, 영화영상, 생물생명 산업을 전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 ㅇ 전북의 희망 새만금 사업 -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사업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신동력 -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북 내륙의 전통문화 관광권과 동부 산악 지역의 자연관광권을 새만금지역과 연계하고, 고군산열도의 해양권은 해양관광과 군장산업기지의 배후 산업도시의 활성화 추진

공약 2

새희망 경제 구현

ㅇ 고도제한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완화 - 구도심과 재개발의 걸림돌인 고도제한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구도심과 기타 지역개발의 새 전기 마련 ㅇ 도시가스 100% 공급 추진 - 구도심과 농촌동까지 도시가스 100% 공급을 추진하여 난방비 등 생활비 절감 적극 도모 ㅇ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50% 인하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혁 ㅇ 재래시장 특성화 지원법 제정 추진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정부지원책 적극 강구 ㅇ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법 입법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유치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인재를 30%이상 의무 고용 추진 - ‘88만원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교육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적극 지원 및 개발 추진

 

공약 3	‘웰빙경제’ 문화 조성
ㅇ 경제를 견인하는 문화산업 도모 - 새만금문화특구 추진, 한스타일 사업, 한국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추진 등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 ㅇ 중화산동에 도서관 건립 ㅇ 각 동에 소형 생활밀착형 도서관 신설 추진 ㅇ 구도심에 예술인 집단 생활시설인 ‘예인촌’ 조성 ㅇ 구도심에 ‘전주음식문화단지’ 거리 조성 - 전주 음식을 문화산업으로 재탄생 시키기 ㅇ 교도소를 법조단지 또는 별도 부지로 이전시키고, 이전 부지에 문화, 여가, 웰빙시설인 ‘종합 스포츠 센타’ 건립

공약 4	희망찬 미래 교육 도모
ㅇ 평화동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추진 ㅇ 남중학교를 ‘완산영어마을’로 전환 추진 ㅇ 대학 등록금 대책 적극 마련 -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 추진 - 저소득층 무이자 융자제도, 저소득층 장학금제도 확충 ㅇ 공공교육, 평생교육 확대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ㅇ ‘학교급식안전 지킴이’ 사업 전면 실시

공약 5

안전한 아동, 행복한 여성, 안락한 노후생활

ㅇ 아동 관련 범죄 가중 처벌 추진 - 아동 납치 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끝까지 처벌 추진 ㅇ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및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법 제정 추진 ㅇ 공공보육시설제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ㅇ 맞벌이 부부의 조세감면, 주택마련 지원 특례법 제정 추진 ㅇ 성형수술의 의료보험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 ㅇ 아기 기저귀 등 유아 및 여성용품의 부가세 폐지를 통한 가격 인하 추진 ㅇ 방과후 아동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법 제정 ㅇ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30%까지 확대 추진 ㅇ 평화동 장승백이에 사회복지관 건립 ㅇ 마이크로 크래딧 제도 추진 -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소액 저리 무담보 신용대출기관 유치 ㅇ 싸전다리를 중심으로 노인쉼터 복지시설 조성 - 중화산4동 경로회관 재건축 추진 ㅇ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ㅇ 틀니와 보청기 비용을 보험급여에 포함 ㅇ 공공임대주택 확대, 영구임대주택 보급 확대 ㅇ 구도심과 평화동에 수영장 및 스포츠 종합시설 건설 ㅇ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ㅇ ‘한부모 가족 돌보미’ 제도 도입 ㅇ 장애인 의무 고용율 5%까지 점진적 향상

 

 

 

기호 11. 오 홍 근 (무소속)

 

공약 1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음놓고 목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장애인 목욕탕은 광주.전북 어디에도 건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노인층이 많은 완산구의 특성상 장애인.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노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한 복지정책의 시작이다.   전용 목욕탕에는 목욕도우미,이.미용 도우미 등의 자원 봉사자를 배치 효과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들에게 한결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공약 2	노인 적합형 기업선정 유치
업무 성격에 비해 고임금․고비용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저임금․저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적합형 기업을 선정 완산구에 유치하여,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해 주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즉. 단순 조립형 부품 기업 / 단순 생산형 기업등을 발굴 완산구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등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약 3	우수 공립고 지정 육성
공고육 강화 정책의 방안으로 완산갑 소재의 공립 고등학교중 1개교를 선정. 교육 예산의 추가 배정 및 지원을 통하여 학교 시설을 확충하고 교장 공모제 등을 통하여 우수교원을 확보 특목고 및 자사고에 못지 않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교육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 우수한 인재를 육성, 지역 명문고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중산․서민층 자녀들이 많은 완산구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공약 4	서민 생필품 간접세 인하 및 폐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종부세인하.양도세인하.법인세 인하등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서민보호 정책으로 중산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민 생필품에 대한 간접세 인하 및 폐지를 추진함.   이명박 정부에서 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생필품 50종에 대한 분석결과 양파는 107,2% 고등어가 61,5%나 오르는 등 서민 물가는 날로 오르기만 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50종의 대표적 서민 물가관리 품목에 대해서 간접세 인하 및 폐지를 통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주고자 한다.

 

공약 5	늘푸른 한평공원 건립
거창하고 화려한 커다란 공원이 아니라 완산구 곳곳에 방치되거나 쓸모없이 남아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나무 한그루, 작은 화단, 의자 몇 개를 놓아 둠으로써 근처에 사는 지역민 누구라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규모 공원(3.3㎡ 정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작은 공원이란 의미로 한평공원이라 칭하며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장소를 제공해 주는 생활 밀착형 정책.

 

 

 

기호 12. 이 재 영 (무소속)

 

1. 4년 임기내에 4,000억원 규모의 대기업 호남본부 유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 4년 임기내에 4,000억원 규모의 대기업 호남본부 2～3개를 전주에 유치하겠습니다. 이 경우 70여개 정도의 부품업체와 200여개 내외의 납품업체가 동반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200여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문은 제가 SK텔레시스와 같은 대기업 CEO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져놓은 인맥과 노우하우가 탄탄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는 사안입니다.

이와함께 유치 및 공장가동 기간이 10년이상 소요되는 제조업체의 전북 입주도 꼭 해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 이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전북도나 전주시 등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합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정학적 잇점을 가진 전주는 새만금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해 낼 것입니다.

 

2. 평화동에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 신설

 

평화동은 전주 완산갑 지역 10개 동 인구의 약 40%에 달할만큼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1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통학거리가 멀어 교통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환경의 불균등을 초래하면서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완산갑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분포를 보면 중노송동에 전주고등학교, 중화산동에 신흥고등학교, 교동에 성심여자고등학교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화산동에 있던 기전여자고등학교는 그나마 수년전에 효자3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본인은 임기내에 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를 평화동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용카드 수수료 1% 인하 추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현행 3.5%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인하하도록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기필코 성사시키겠습니다.

수수료 1%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입니다. 예를들어 하루 평균매출이 30만원 정도인 음식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10,500원인데, 1%를 내리면 3,000원이 줄어듭니다. 연간 1백20만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의 수수료를 매출인이 카드회사에 내는것은 2중과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탈세 방지와 불법자금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화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회사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기내에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4.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확대

전북지역의 저소득층 구성비율을 보면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고, 이 중 전주시 완산구가 우리 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05년 기준 전북이 11만 3천여명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2005년도 소득현황은 더욱 난감합니다. 월간소득 30만원 이하인 세대가 3만3천 611명으로 인구 비율로 따질때 서울 5만8천367명, 전남 4만3천559명에 비해 높습니다. 반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결식아동 식비지원 예산 등 간접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심지어는 예산 부족으로 결식아동 식비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지원액은 1인세대가 40만원, 3인세대가 91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현재 보다 최소한 30%이상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전주시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동에 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건립, 장애인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 전주시 생태. 역사공원 벨트 조성

 

전주천을 중심으로 생태, 역사공원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주천은 전주시의 젖줄이자 역사의 현장이고, 전주문화의 보고입니다. 남고산성과 치명자산 자락을 타고내려 팔복동 언저리까지 이어지는 약 10Km 구간에는 후백제 견훤왕, 비운의 혁명가 정여립, 동정부부 순교터인 초록바위 등의 천주교 박해 역사의 현장을 비롯해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룬 서예의 대가 창암 이삼만 선생 생가터가 남아있습니다. 또 교동의 한옥마을과 다가사후, 동포궤범과 같은 전주8경의 대다수가 전주천과 연계되어 있고, 수질개선을 포함한 산책로, 억새숲길 등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쉼터와 체험장,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프로그램과 종사자 교육,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컨텐츠 개발 이 이뤄져야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임기내에 반드시 이 작품을 완성하겠습니다.

 

<출처 - 전라북도선관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