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29 국회의원재선거 전주 덕진 후보자 선거공약서

말글 2009. 4. 19. 15:20

4.29 국회의원재선거 전주 덕신 후보자 선거공약서

 

 

 

기호 1. 전 희 재 (한나라당)

 

공약 1

주공. 토공 통합본사 전주혁신도시로 이전 실현

정부 여당에 대한 대화와 타협, 정치적 노력을 통해 정부 여당의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 낼 것임.

 

공약 2

식품산업 클러스터 국가적 지원 실현

전라북도의 핵심전략산업인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타당성과 비전을 적극 제시, 설득하여 국가 예산 편성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토록 함.

 

공약 3

새만금사업에 지역여론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도움을 주는 방안 및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정부여당에 적극 전달, 설득을 통해 전북의 여론을 반영할 것임.

 

공약 4

35사단 이전 및 전주 북부권 개발 실현

35사단 이전작업,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주북부권 개발이 전주시 및 관련 자치단체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배려를 얻어낻도록 설득할 것임.

 

공약 5

낙후된 전주 동부권 개발 실현

신시가지 개발 등에 따른 도시 팽창속에 상대적으로 낙후돼 가는 전주역 중심 전주 동부권에 대해 전주시가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임

 

 

 

기호 2. 김 근 식 (민주당)

 

공약 1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민주당 미래를 여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 이번 선거는‘개인을 살리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전주덕진을 살리기 위한 선거󰡑입니다.‘민주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할 선거’입니다.

❍ ‘더 굳센 단결, 더 창조적 혁신, 더 넓은 전국적 신뢰’로 민주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공약 2

새만금 배후 중심 도시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새만금-전주 고

속도로 조기 착공)으로 환황해권 도약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 토공-주공의 통합본사 전주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공약 3

도 교육청 이전에 따른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하겠습니다.

- 교육청 부지 이전에 따른 주변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노인재취업센터 건립 등의 실버일자리 창출과 공연과 전시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복 지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4

전주 교육타운(EDUcation town)을 조성하겠습니다.

- 관내 고등학교가 2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내 우수한 고등 학교 설립 추진과 승마장 부지를 이용하여 시립 도서관, 어린이 체험학습장 등 교육타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5

MB정부의 역주행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민주주의 위기,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 미디어 악법, 마스크 처벌법, 휴대폰 도청법, 재벌 은행법 등 MB악법을 막아내겠습니다.

❍ 민주당의 ‘더 굳센 단결, 더 창조적 혁신, 더 넓은 전국적 신뢰’를 통해 대선승리의 길을 열겠습니다.

 

 

 

기호 7. 염 경 석 (진보신당)

 

공약 1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개 요

2009년 2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14만명 감소. 또한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인원이 340만명에 육박, 실질 실업률이 지표 실업률의 3~4배가 넘는 실정.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실업 상태가 반복됨

 

○ 취 지

실업 기간 중 소득 상실은 결국 노동시장의 강제 진입을 유도하여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는 비정규직-실업의 악순환을 가져옴

실질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충분한 구직탐색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들의 절대적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음

 

○내용/추진방안

△ 실업부조 도입(명칭: ‘힘내라!’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80%(월 67만원) , 1년 단위로 심사후 연장.

수급기간 중 정부제공 구직 프로그램 의무 참여

 

△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 취업연령제한 폐지: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공약 2

효자고을 전주만들기

 

○ 개 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임.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3.5배에 달함. 그러나 전체 예산 중 노인공공복지 지출은 1.5%로 OECD 평균 5분의 1 수준임

 

○ 취 지

2007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론화되며, 기초노령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율(급여율 5%, 추후 10%로 상향)과 지급대상 제한(2008년 노인의 60%, 2009년 70%)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임

 

○ 내용/추진방안

△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서 2029년에는 2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함

 

△ 오복중의 하나인 치아는 노인분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현재 노인분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노인틀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함

 

△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을 확대하고, 물가인상에 연동하여 급식비 단가를 인상함

 

공약 3

국민투표로 입시사교육 폐지

○ 개 요

연간 사교육비 21조원, 사교육 받는 학생 1인당 평균 월 31만원이나 됨. 소득별 사교육비 차이 8.8배로 부와 가난이 사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 교육은 일제고사로 대변되는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상황임

 

○ 취 지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가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로 살인적인 입시경쟁, 부담스런 사교육비의 원인임.

대학이 평준화될 때, 대학교육의 경쟁력도 제고되고 능력주의 사회가 꽃피울 수 있음.

 

○ 내용/추진방안

△ 국민투표를 통한 입시사교육을 금지하고,

사교육 종사자들은 방과 후 학교와 공교육으로 흡수

 

△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키우기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승진, 임금, 처우에서 학력·학벌 차별 금지

- 대학졸업장 폐지: 개별 대학 졸업장 및 각종 증명서를 없애고 공통 양식으로 통일.

- 고위 공직자 할당제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지역 인재가 지역대학 진학 시 등록금 및 학교생활비 보조.

 

△ 고등학교까지 소학군제 확대 실시

 

△ 보육 및 특기적성형 방과후 학교 확충으로 적성에 따라 인재를 키우는 교육 전주

공약 4

`아이들이 건강한 ‘불안제로 보육’

○ 개 요

전라북도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40개소에 불과함.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시설은 2.8%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 5.5%의 절반 수준임. 또한 어린이집 앞길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 중의 하나임.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모든 부모의 고통으로 자리잡음.

○ 취 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부모들의 필요만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미래 사회의 기둥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현재 국공립 ․ 법인 시설이 전체 시설 중 14.0%이고, 이용 아동 기준으로는 29.7%에 불과함.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음

○ 내용/추진방안

△ 가장 우선적으로 친환경 급식과 내장재를 통해 아토피 걱정없는 어린이집인 ‘녹색어린이집’ 을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모든 어린이집 앞길을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아이들 안전 이동권 확보

 

△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육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이 질 좋은 보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맞벌이 부부, 농어촌 및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보육 제도 도입

공약 5

3℃ 더 시원한 전주 만들기

○ 개 요

지난 반세기동안 전북발전을 토건족의 개발사업으로 등치시키는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정착됨. 이것에 결과물로 전주의 여름 평균 기온이 대구하고 같은 29도를 기록함. 또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전주가 역설적이게도 고층 아파트숲에 포위되고 있는 형국임.

 

○ 취 지

무분별한 개발론보다는 환경의 복원이 낙후된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전북도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의 필요함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학습장(지역 환경교육과 연동), 수질문제(상수도 문제와 연동), 자원재활용, 안전한 주거,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등의 확보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내용/추진방안

△ 전주 어느 곳에서든 걸어서 5분 거리의 작은 공원을 설치하여 도시숲 조성

△ 전주 시민 공모를 통한 학교숲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들의 안락한 쉼터 제공

△ 레저나 여가용 자전거 도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대체 할 수 있는 자전거 환승장 등

출퇴근 자전거 이용시스템 마련

△ 전주 외각도로 갓길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난방비 지원

 

 

 

기호 8. 정 동 영 (무소속)

 

공약 1

미래 전북이 사는 길은 북진(北進)정책입니다.

군산-익산-전주를 ‘T’자로 묶어 광역권을 형성하는 길이 미래 전주가 살고 전북이 사는 길입니다.

과거 전주의 역사에서 실수는 호남선 철도와 전라선 철도의 분기점을 전주가 아닌 익산 솜리로 내쫒은 일입니다. 현재 전주의 실수는 도청과 신시가지를 서쪽으로 옮김으로서 북쪽 방향으로 진출을 못하게 된 일입니다. 미래 전주가 가야할 비전은 군산-익산-전주를 ‘T’자형으로 묶어 광역 도시권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양팔로 광주와 대전의 어깨를 짚고 서해안 시대 제1도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동영이 가진 전주의 미래비전입니다.

 

공약 2

덕진구를 삼각형 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 종합경기장(덕진동)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대한민국 주요 도시 중 국제회의를 단 1번도 개최하지 못한 도시는 전주밖에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약 4만평 내에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를 짓고 호텔을 건립해 전주를 국제회의와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2) 35사단과 송천동 지역을 새만금 시대 전북 최고의 주거도시로 육성

전주에 기업을 유치해도 가족과 자녀들을 수도권에 남겨놓고 주말에 상경하는 임시 주거형태를 바꿔야 전주가 발전합니다. ‘전주의 북진정책’에서 핵심적 요충지인 35사단 부지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는 R&D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3) 월드컵 경기장 일대를 국제 스포츠 타운으로 육성

월드컵 경기장 부지에 종합경기장, 야구장, 농구장을 건설해 시민들이 스포츠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경기를 유치해 낼 수 있는 스포츠 타운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 3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1) 천년 전주의 소리를 세계문화 상품으로 육성

- 한국소리 문화전당, 판소리 전용극장, 도립국악원, 덕진문화예술회관을

축으로 전통소리벨트 조성

- 소리문화산업단지(영화·영상 녹음센터, 국악전문 음향연구소) 유치

2)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한옥마을

- 20년 장기 계획으로 전주의 동문, 북문, 서문 내의 4대 문안 구도심 전체를 조선시대 전주로 재창조

- 천년 전주 옛 도시를 현대적으로 복원, 전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화

 

공약 4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1) 전라선 복선화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 및 전주역 역세권 육성

- 수도권, 천안권, 대전권을 잇는 고속 전철 시대를 만들어 서울-전주를 1시간

50분대 거리로 단축

- 전주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 시내버스, 택시, 철도 환승체계를 갖추어

교통광장으로 조성

2) 팔복동 첨단산업 단지 육성, 발전

- 꿈의 신소재인 ‘탄소섬유’ 공급기지 구축,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카본밸리

조성

- ‘제4의 물질’이라 불리우는 ‘플라즈마’ 사업과 전지 충전에 의해 움직이는

미래형 자동차인 ‘커뮤터카(Commuter Car)’ 생산개발 거점화 추진

3) 농촌동의 숙원사업 해결, 살기 좋은 농촌동 만들기

- 고기능·고부가 생물생명산업 100개 업체 클러스터 조성

- 농민들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농업기술연구센터 설립

- 첨단 생물생명산업 연구기능 집적화

- 전국 식자재 최대 생산·유통단지조성 (송촌동 유통센터 대규모 현대화)

공약 5

전주를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1) 생활스포츠 최고의 도시, 전주

- 월드컵경기장內 종합스포츠센터 건설

- 주거생활권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2) 낙후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 동산, 조촌, 팔복지역 사회복지 종합 커뮤니티 센터 추진

- 노인일거리 사업 및 노인 건강증진 교실 확대

3) 전국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은 전주 만들기

- 각 동별 도서관 설립지원 예산 마련

- 기업사회공헌 사업을 활용한 지역 도서관 건립 추진

4)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창조적 일자리

- 자원봉사와 파트타임 일자리의 개념을 결합

- 교실보조원(Room mother) 채용 추진, 시비 지원

- 복지시설 보조요원(복지 도우미) 확대, 지원

 

<자료출처 - '전라북도선관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