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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대강 발전 우리의 큰 의무"(연합)

말글 2009. 4. 27. 22:07

최상철 "4대강사업, 대운하와 전혀 무관"(연합)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는 사업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일각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사업과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관련성에 언급, "4대강 살리기는 초광역적 정책으로, 두 사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새 출발을 선언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건설의 관련성은.

   ▲거듭 말씀드리겠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와는 전혀 관계없다. 운하는 수송에 필요한 터미널 등 관련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고 수심과 강폭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마다 (수심과 폭이) 차이가 있다.

   특히 운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심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암반 굴착이 불가피한데 이번 사업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사업 예산은 어느정도 규모인가.

   ▲지난해말 발표했을 때와 비교해서 일부 하천의 지류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업물량이 늘어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다음달 국토해양부에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발표될 것으로 안다.

   --사업추진 주체는.

   ▲4대강 살리기는 다목적, 종합적 국가사업으로 특정 부처나 기관에서 맡을 성격이 아니다.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3개 대통령자문 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

   또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협의기능을 부여했고,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도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작업을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상관관계는.

   ▲4대강 살리기는 초광역적 정책으로, 두 사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발전 정책과 4대강 살리기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용효과는.

   ▲약 19만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나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오늘 보고에는 구체적인 고용효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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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27 18:00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는 국토 재창조를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라면서 "우리나라를 수자원강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특히 "(운하에 필요한) 갑문이나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 없다"면서 대운하와 연결짓는 것을 경계했다.

   다음은 심 본부장과의 문답.

   -- 보를 16개 설치한다고 하는 데 보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수심은 강별로 다르다. 낙동강은 대략 6m정도, 금강은 2.5m, 한강은 3m, 영산강은 2.5m 정도이다. 보의 높이는 대략 10m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보는 5m내외이다. 낙동강은 좀 크다.

   -- 보를 설치하면 강이 정체되지 않나.

   ▲상류에 만들 보는 높지 않다. 상류는 하류보다 낮은 수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물을 깨끗하게 할 방안이 있다. 순환시켜주면 된다. 또 환경부에서 3개 댐을 만들게 된다. 오염 문제 걱정 안해도 된다.

   -- 보를 설치하면 부산에서 상주까지 뱃길 복원이 가능한가.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갑문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갑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 운하의 기본은 보다. (보를 만든 뒤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된다. 운하가 되는 것 아니냐.

   ▲ 운하와 관련해 의혹을 갖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주목적이 뭐냐를 봐야 한다. 4대강살리기는 충분한 용수확보, 재앙에 대한 대비, 수질개선 등이 목적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면 터미널이 없다. 아울러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더 큰 보를 만들어야 한다.

   -- 터미널은 주위에 만들면 된다. 보도 좀 더 보강하면 되지 않느냐.

   ▲설계변경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 현재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봐 달라.

   -- 보를 가동보로 만든다고 하는데 국내 기술로 할 수 있나
▲ 충분하다.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로 나뉘는 데 이미 국내에 고무로 된 가동보는 40-50개 있다. 외국과 기술 차이가 없다.

   -- 3개 댐외에 별도로 댐을 짓나.

   ▲댐 종합계획은 별도로 추진중이다. 4대강 살리기와는 상관없이 국토부가 검토중이다.

   -- 홍수위험지도가 있는데 이를 왜 공개하지 않나.

   ▲ 홍수위험지도 공개는 어려움이 있다. 홍수 위험이 큰 저지대 등이 알려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개 여부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협의하겠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에 수질개선 비용도 포함돼 있나.

   ▲ 수질 개선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 사업발주는 언제 가능한가. 또 공동도급제 확대 방안은.

   ▲ 5월말 마스터플랜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며 발주에 대비할 것이다. 9-10월쯤 착공되도록 계획 세우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방안을 마련중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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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27 18:00 송고

 

합동보고대회 주재.."지류발전까지 10년사업"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국내 일부에서 이 사업을 정치, 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으나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도전에도 반대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반대자 의견도, 반대를 위한 반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여론 수렴 필요성과 흔들림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예전부터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민족, 강과 바다에 도전하는 민족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4대강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매우 작은 나라, 좁은 나라"라며 "우리의 강을, 연안을 반드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강 본류(개발)에 따른 지류의 발전까지는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계획으로 지류, 본류 할 것 없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대강 개발은)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깨끗해지면 이를 아끼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계층, 지역, 세대에 따라 갈라진 5천만 국민의 정서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언급하며 "청계천에 1년에 수백만명이 다녀가는데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좋은 환경이 사람들의 심성을 그렇게 바꿔 놓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높은 꿈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앙부처간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하나가 되고, 또 전문가와 민간기업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때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hjw@yna.co.kr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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