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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7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6곳도 감사 전담부서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179곳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감사 전담 부서가 제대로 설치된 곳은 서울로 2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감사 부서가 있는 반면, 나머지 광역시는 전담 부서가 없어 감사 시스템에 헛점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23곳 중 22곳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었고 강원도는 18곳 중 17곳, 충북은 12곳 중 11곳, 대구는 8곳 중 7곳, 충남은 16곳 중 14곳, 전남은 22곳 중 19곳, 전북은 14곳 중 11곳, 경기는 31곳 중 17곳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었다.
김태원 의원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별도로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곳도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감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 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지자체 감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