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 3돌' 오세훈 서울시장(연합)

<인터뷰> `취임 3돌' 오세훈 서울시장(연합)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취임 3돌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 제3기 주택정책은 적극적인 공공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재생공단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단 같은 기구를 만들어 재정비 사업의 모든 단계에 개입함으로써 가격 거품을 빼 주택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1년은 서울형 복지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문답 요지.

   --취임한 지 만 3년을 맞은 소감은.

   ▲이제 3주 정도 지난 것 같다. (웃음) 임기가 1년 정도 남으니 취임 후 기획했던 프로젝트들이 속속 완성되는 단계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재충전의 에너지를 얻는다.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직원들의 마인드가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창의발표회 때 보면 직원들이 일을 즐기는 단계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 이른바 '창의시정'인데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이후 진화를 거듭하며 더 좋은 정책을 낳는다.

   --임기 후반 생활시정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대표적인 성과물은.

   ▲지난 일 년간 일주일에 평균 1.5회 현장에 나갔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마포 노인 복지관에서 홀몸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시각장애인들과 남산 산책로에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곧바로 시정 조치한 것들이 꽤 있다.

   --서울광장 사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곧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의 관리 대책은.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공간이라는 원칙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9호선 개통 연기를 두고 사업자와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개통 직전에 연기를 선언해 시민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조금 더 일찍 요금정산시스템을 들여다봤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하드웨어에서 오는 장애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 한 달반 정도 철저히 준비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9호선 개통 연기가 사업자와의 요금 갈등 때문은 아닌가.

   ▲2005년 계약 당시 지하철 1~8호선 요금이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해서 상당히 후하게 (계약을) 한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개통하려다 보니까 요금체계를 다르게 하면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민간업자에게는 실망스러운 요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9호선 기본요금 900원 유지되나.

   ▲일단 합의는 그렇게 했다. 처음부터 승객 숫자를 예측해서 요금을 올려 잡았다가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동일요금 체계로 가고 영 적자가 많으면 그때 가서 조정해볼 생각이다. 당초 계약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협의한 것도 사실 서울시가 업자에게서 큰 양보를 받아낸 것이다.

   --공공개입을 확대하는 주거정책을 자문위가 발표했는데, 그간 주택 정책의 문제점은.

   ▲(용산 참사 후에) 주택국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게을렀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이 개입해도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될지 확실치 않은 프로세스에 민간업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방치했던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과정에서 시공사와 설비업체, 건설회사, 철거용역업체까지 끼어들어 엄청난 먹이사슬 구조가 만들어지고 원가에 거품이 끼게 됐다.

   --개선방안은.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공공이 개입할 것이다. 가칭 도시재생공단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단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구청장과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을 철저히 지도ㆍ감독ㆍ견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품이 빠지면 건설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된다.

   --제도가 개선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이 변화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건설사 등 업자들의 상당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도화 전까지 우선으로 거품을 뺄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임 이후 주택정책 1기는 원가 공개, 2기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이제 3기 시대가 막이 오르는데 이를 정의한다면.

   ▲적극적인 공공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1기부터 3기까지 일관된 공통점은 소비자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한강르네상스나 경인운하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많다.

   ▲비판의 요지가 인공구조물이 많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기존의 시멘트 호안 같은 인공구조물을 드러내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인공구조물을 넣는 걸 비판하면 어떡하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라고 본다. 손만 대면 개발이라고 비판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야당측 시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장은 일하는 자리다. 자신이 성과를 내느냐 여부가 관건이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 시정에 전념할 생각이다.

   --최근 민주당과 서울시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정치공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동북권 르네상스를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일 년 전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가.

   ▲복지정책에 가장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희망플러스통장, SOS위기가정지원사업 등 '서울형 복지'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뿌리내리느냐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입할 것이다.

   gatsb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1 06:01 송고

 

서울 주차장 확 줄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연합)

5년간 기숙사ㆍ원룸형 9만가구 건립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지헌 기자 =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25곳이 연말까지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돼 기준 면적 15%의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과 함께 개정 주택법에 따른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소형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차장 기준의 대폭 완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수요를 염두에 둔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으로 서민의 주거공간이 내년에만 5만3천여 가구 없어진다. 서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소형주택 건립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학원가 등과 같이 저렴한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자치구별로 1~2곳을 신청받아 11월까지 총 25곳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선 기숙사나 원룸형으로 20~150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전의 약 15%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기숙사ㆍ원룸형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층간 소음 규정과 계단시설 기준도 삭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4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가구당 주차장 규모를 기숙사형은 0.3대, 원룸형은 0.5대로 줄이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작업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이 이뤄지면 기숙사와 원룸형 공동주택 건립 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향후 5년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에서 4만1천가구, 그 외 지역은 4만9천가구 이상의 소형 저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혁신안과 관련, "올해 연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함으로써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간에 얽힌 부패사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양원가를 평형별로 약 20% 낮춰 30평형은 1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담할 `도시재생공단(가칭)'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moonsk@yna.co.kr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1 06:05 송고

 

 

오서울 `제3기 주택정책' 막오른다(연합)

분양원가 20% 인하ㆍ소형주택 공급 확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지헌 기자 =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으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만간 `제3기 주택 정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초 공식 발표될 이 정책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때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저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 "`고분양 주범' 정비사업 거품 뺀다" = 오 시장은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3기 주택정책은 민간에 맡겼던 정비사업 시스템을 공공이 회수해 주도하는 것이다. 40여년의 절차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방식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 기관이 주도함으로써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가 뒤엉켜 일종의 먹이사슬을 형성해 검은돈이 오가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은 공생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조합원과 세입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용산사태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환부 전체를 일시에 도려내는 외과수술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관리하면 분양가가 내려가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고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단계별 사업과정에 낀 엄청난 `거품'을 걷어내면 분양가를 평형 별로 20%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30평형대에서는 1억원 가량 내리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정기국회 때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제화 이후 뉴타운 추가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2006년 7월 취임 후 은평뉴타운 등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제와 후분양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변 전세가의 55~80% 수준에 입주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를 도입한 오 시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꺼내 든 `정비사업 개선 카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숙사ㆍ원룸형 9만 가구 공급" = 오 시장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도 내놓았다.

   역세권과 대학가, 기타 주차수요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총 25곳을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5년간 기숙사 및 원룸형 소형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로드맵을 완성한 것이다.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에서는 지난달 개정된 주택법의 가구당 기숙사형 0.3대, 원룸형 0.5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훨씬 느슨해져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외곽지로 쫓겨나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새로 공급하는 소형 저가주택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주택가에 주차문제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꼭 필요한 곳을 신청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인접지와 서초구 우면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등 2곳을 시범 지구로 선정해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이 서민의 주거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침체한 중ㆍ소 규모의 건설업체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oonsk@yna.co.kr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1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