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앞둔 제주도, 투표 독려 도보순례(한겨레)

주민소환 앞둔 제주도, 투표 독려 도보순례(한겨레)

투표 불참 공개선언 투표율 33.3% 넘어야…김태환 지사쪽 ‘불참 운동’ 논란   박임근 기자 이종찬 기자

»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16일 제주시 조천읍 함면리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주민소환투표를 독려하는 유세를 벌이고 있다. 제주/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는 주민소환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투표불참도 권리행사의 방법이다.”

 

‘평화의 섬’ 제주도가 김태환(57) 제주지사의 주민소환투표를 두고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26일 주민소환투표를 엿새 앞두고 김 지사 소환을 추진하는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김 지사 쪽은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소환투표는 26일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치러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20~21일에 거쳐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의 요건은 투표율 33.3%로, 전체 유권자 41만9504명 가운데 13만9835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는 사실상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올 것이므로 투표율이 요건을 충족하면 김 지사는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쪽은 투표불참을 선언하고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 쪽은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므로 운동본부의 소환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인구가 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선의 선택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투표 불참도 법이 인정한 유권자의 당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에 제주도 전 지역을 돌면서 시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있다.

 

반면, 소환운동본부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소환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이다. 김성규(44)씨 등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두번째 제주도 일주 도보순례를 벌였다. 주민들은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운동에 규제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투표운동을 거의 못하게 돼 이어 도보순례에 나선 것”이라며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데 누가 그냥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김 지사가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의 투표불참 운동이 주민들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효 스님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며 “지금 제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