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안]‘4대강’에 재정 집중… 중산층·서민 ‘희생양’ 우려(경향)

[2010 예산안]‘4대강’에 재정 집중… 중산층·서민 ‘희생양’ 우려(경향)

 

.일자리 · 교육등 대폭삭감 ‘긴축예산’
.복지예산 증가폭 줄어 ‘체감은 축소’

정부가 28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국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줄인 ‘긴축 예산’ 성격이 짙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않고, 경제위기를 맞아 편성됐던 일자리 관련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또 내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8.6%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10.1%)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시급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에 재정지출을 집중한 탓에 중산·서민층이 ‘긴축 예산’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긴축 예산’ 기조로 전환 = 내년 총지출(일반회계+특별예산+기금)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대비 2.5%이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2%라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6.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위기를 맞아 올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데다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 감세 규모는 13조2000억~2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재정학)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전망치보다 훨씬 낮게 가져갔다”며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교육예산 큰 폭으로 줄어 = 내년에 4대강 정비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은 21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2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추경예산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3489억원 줄었고, 신항만 개발(-2743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1326억원)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내년 4대강 정비사업에는 6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가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3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4조7000억원)과 비교해 1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종료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3000억원),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한다면서 내년 교육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비해 1.2% 줄인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예산 증가는 ‘착시’ = 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81조원으로 올해 본예산(74조6000억원)과 비교해 8.6%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 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0.1%는 물론 지난해(10.2%)와 올해(10.3%)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내년 복지예산 순증분(6조4000억원)에는 공적연금(2조2000억원), 실업급여(2000억원), 기초노령연금(3000억원), 건강보험(2000억원) 등 경직성 예산의 자연 증가분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지원 예산 2조6000억원 등을 합치면 내년 복지 예산 증가분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서민들이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