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재개발, “투명한 재개발 출발점” 마련

성수 재개발, “투명한 재개발 출발점” 마련
-성수 4개지구 과반수(53.4%)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성수 시범사업 성공적 마무리로 공공관리제도 빠른 정착 기대

2009. 10. 25.(일)

 

성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2개월 만에 완료됐다. 공공연히 진행돼 온 금품거래 없이 주민 스스로 적극적 참여 속에 동의서를 제출한 결과다.

 

이번 추진위 구성 완료는 최초의 주민 직접선거(9.19)로 예비 추진위원장 선출한지 20일 만의 일로서, 주민이 투명하게 직접 참여하니 1년 이상 걸리던 구성기간 2개월로 단축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 성수 공공관리 시범사업 효과

구 분	종 전	개 선	효 과
과반수 동의율 달성기간	1년 이상 소요	약 2개월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주민의 비용부담 감소
위원장 선출	임의(‘자칭’ 위원장)	주민선거로 선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분쟁방지
주민분쟁	‘가칭’추진위 난립으로 주민간 분쟁 다수발생	민주적인 ‘선거’로 주민간의 분쟁 없음	주민간 분쟁방지로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동의서 제출 방법	정비업체(OS요원 동원) 징구 - 비용수반	주민 자발적 제출(우편 또는 방문)	동의서 제출기간 단축 및 비용부담 감소
동의주체	반강제 동의(정비업체 징구)	주민 스스로 동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의사를 직접 선택
추진위구성 비용	이권업체간 경쟁으로 과도한 비용발생	공공관리로 주민의 비용부담 없음	주민의 수익 증가

 

이에 따라 성동구청장은 서울시가 7월1일 발표한 “공공관리제도”의 시범사업인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신청을 승인한다고 10월26일 발표했다.

 

이는 재개발사업에서 동의서 징구를 위해 속칭 “OS(Out Sourcing)  요원”이 동원되어 금품 거래를 하면서도 1년이상 걸리던 관행에 비  추어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업계 관련자들의 말이다.

성동구청(구청장 이호조)은 성수 4개지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10월27일경 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수 공공관리 시범사업 주민동의 현황(10.23 기준)

지구별	동의현황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업체	비고
	토지 등 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과반수 달성일	소요 기간
1지구	1,453명	747명 (51.41%)	10월 20일	23일	한국씨엠개발(주)	추석 연휴기간 포함
2지구	1,165명	634명 (54.42%)	10월 20일	23일	(주)신한피앤씨 (주)큐리하우징
3지구	999명	544명 (54.45%)	10월 21일	24일	(주)남제씨앤디
4지구	795명	431명 (54.21%)	10월 17일	20일	(주)동해종합기술공사
합계	4,412명	2,356명 (53.40%)

  
이번에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의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