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회가 23일 올 해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과 증인 불출석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됐다.
20일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들의 자료 부실·미제출·늑장제출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피감기관이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공개 대상 자료로 드러나는 경우, 일부 의원에게 제출한 뒤 해당 의원실에서 받으라고 답변하는 경우, 국감 일정에 임박해 두꺼운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의 백태가 자행됐다.
또 사전 제출 후 현장에서 열람하라고 하는 경우, 핵심 쟁점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접 국감 자료제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일일이 '검열'했다는 전언(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들린다. 또 건보의 자료 제출 거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가족위를 파행시키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6개월만이자 국감 30여분 전인 지난 12일 4대강 사업 관련 수질예측 입력자료 16박스 분량을 제출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 이성남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자료를 요구했다가 '묵비권 행사'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피감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피감기관들의 무성의한 답변과 부실자료 제출은 국감 때마다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구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아울러 피감기관장들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자세와 '막말' 수준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몰라요. 담당한테 물어보라고요"라고 말을 자른 뒤 "나중에 사장을 해보십시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듭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여러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감사는 일시 중단됐고, 그래도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정장선 위원장은 임 사장의 강제퇴장을 명령했다.
피감기관 간부가 의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모 본부장은 국감현장에서 자신의 횡령을 지적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화장실에 가자 뒤쫓아가, 답뱃갑을 던지며 "국감 끝나면 두고 보자. 그래 잘라라 잘라"라고 폭언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jwshin@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