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경향)

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경향)

ㆍ김경회 부교육감, 고교선택제 번복 등 정책 혼란·조직 분란

지난 10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퇴진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연일 휘청대고 있다. 갈지자를 그리는 교육정책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분노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엔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김경회 부교육감(사진)이 있다. 시행을 보름 앞두고 갑자기 방침을 바꾼 고교선택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4일 시교육청은 ‘자기 학군 내 희망학교 추첨 배정’이라는 고교선택제 2단계 방안을 ‘거주자 우선 배정’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관료가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린 것이다.

보다 못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어 “중대한 교육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혼란이 생겼다”는 내용의 경고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고교 선택제와 관련, 8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으로부터 긴급 업무보고를 받는 데 이어 9일에는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단도 정기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김 부교육감은 해명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김 부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도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빚게 된 데 대해 “혼란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저 “바뀐 고교선택제를 잘 이해해서 학교를 잘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김 부교육감이 물의를 빚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해 내부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사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공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6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권한대행이라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할 말이 많지만 부교육감이 함구령을 내려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심혜리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