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38명 비리로 중도하차(연합)

기초단체장 38명 비리로 중도하차(연합)

"잦은 재보궐선거로 혈세낭비" 지적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8명이 각종 비리로 중도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ㆍ군ㆍ구 단체장 230명의 17% 가량인 38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들 중 27명(71%)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사직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6명, 경기 5명, 서울ㆍ경남ㆍ충남 각 4명, 충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 청도군과 청송군, 경남 창녕군, 충남 연기군에서는 각 2명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 혐의로 퇴진해 지역민들이 세 번의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5명의 단체장과 비리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살한 오근섭 양산시장까지 합치면 민선4기 기초단체장 중 44명이 중간에 그만둔 셈이다.

   특히 경기 안성시장 등 현재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많아 향후 중도 사퇴하는 기초단체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단체장들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재ㆍ보궐선거 비용으로 적지 않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ㆍ보궐 선거 관리 비용이 총 483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관리에 지역 규모와 인구 수에 따라 4억~11억원이 집행된다"며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관리비용 추징 방안이 논의되는 등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10 17:23 송고

 

 

<표> 민선 4기 비리 기초단체장 사퇴 현황(연합)

지역	대상자
서울	양천구(이훈구) 강서구(김도현) 관악구(김효겸) 동대문구(홍사립)
부산	중구(이인준)
대구	서구(윤 진)
울산	울주군(엄창섭)
경기	시흥시(이연수) 안양시(신중대) 가평군(양재수) 동두천시(최용수) 양평군(한택수)
강원	고성군(함형구)
충북	충주시(한창희) 청원군(김재욱)
충남	연기군(이기봉) 연기군(최준섭) 서산시(조규선) 홍성군(이종건)
전북	부안군(이병학)
전남	해남군(박희현) 화순군(전형준) 신안군(고길호) 담양군(이정섭) 진도군(박연수) 장성군(유두석) 영광군(강종만) 장흥군(김인규)
경북	영천시(손이목) 청송군(윤경희) 청송군(배대윤) 청도군(이원동) 청도군(정한태) 봉화군(김희문)
경남	함안군(진석규) 창녕군(김종규) 창녕군(하종근) 남해군(하영제)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10 17: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