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예산, '살'은 깎이고 '골격'은 유지(연합)

4대강예산, '살'은 깎이고 '골격'은 유지(연합)

'예결위 회의장소를 옮깁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1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중인 국회 예결위회의장을 찾은 한나라당 김광림 간사가 예결위 회의장소를 245호실로 변경하고 있다.   곧이어 야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이 처리됐다. 2009.12.31 jihopark@yna.co.kr

5조2천852억원 중 4천250억원, 8.0% 삭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여야의 첨예한 대치를 가져왔던 `4대강 예산' 가운데서도 4천250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살(총액)은 깎아도 골격(본질)은 유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대로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 등은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이날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관련 새해 예산안 조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가 올린 5조2천852억원 중 4천250억원(8.0%)이 삭감돼 4조8천602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나라당은 이 삭감분 중 1천8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에, 나머지 2천4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사용하기로 했다.

   각 부별로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애초 3조5천억원에서 2천800억원(8.0%)이 줄어든 3조2천2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나라당은 이 중 1천400억원은 지방ㆍ소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에 900억원, 소하천정비에 5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400억원은 순삭감액이다.

   수자원공사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보전 비용은 애초 800억원에서 100억원(12.5%)이 깎여 700억원으로 조정됐다.

   김 의원은 이자보전 비용 감소에 따라 수공의 4대강 관련 예산이 줄어드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3,6,9,12월 말 채권이 발행되는데 이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소관 4대강 관련 예산은 1조2천986억원에서 650억원(5.0%)이 삭감돼 1조2천336억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 중 350억원을 수질ㆍ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300억원은 순삭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둑높임 사업 예산은 4천66억원에서 700억원이 깎여 3천366억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삭감액 전체를 4대강 지역이 아닌 저수지의 둑높임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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