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행안부·지자체 지방선거 특별감찰단 운영(연합)

말글 2010. 2. 1. 11:13

공직기강 집중점검…공명선거상황실 개소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직자 특별감찰단을 운영,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을 했다.

   행안부는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교육의원 등 8명을 동시에 선출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 많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50개반 150명)을 편성,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등 선거상황을 24시간 관리한다.

   또 유관기관은 `핫-라인'을 유지해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 5대 사범을 단속한다.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유관기관 중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4월까지 7천900여명으로 증원하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 선출인원이 3천991명인 이번 선거는 입후보자가 4회 지방선거 때보다 27% 가량 많은 1만5천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 사이에는 교차감찰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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