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 본격 활동, "부정선거 어림없다!"

선거부정감시단 본격 활동, "부정선거 어림없다!" 
- 18일 전국 249개 선관위 발대식 개최
- 서울시선관위 서울광장에서 선감단 발대식 개최

2010. 2. 18.(목)

▲1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주최로 60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여하여 열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출해야 할 공직자가 3,991명으로 예상후보자가 15,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2월 18일 오전 10시 부터 전국 249개 선관위에서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시·도선관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조사팀과 광역조사팀 외에도 금품·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 특별대책팀도 구성하여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결집하여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감시·단속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2월 19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 장 및 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고 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미 활동 중인 선거부정감시단원 2,500여 명 외에도 선거양상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감시단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최대 7,7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관위위원 21,000여 명과 전임직원을 모두 합치면 단속인력은 30,0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18일 서울광장에서 선감단원  김명수씨와 정정숙씨가 선서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선관위 주최 발대식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월 18일(목) 10:00부터 서울광장에서『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 안병도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견지하여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품격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 "오늘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계기로 다함께 힘을 모아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하며, 헌정 사상 최초의 8개 동시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마무리 짓는 날 다시 모여 민주주의의 관문을 지켜온 감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정당의 대표자, 바른선거시민모임 등 사회단체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공명선거 결의문 낭독 및 채택, 감시·단속강화방침 천명, 공명선거 기원 풍선날리기 이벤트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종료 후 사물놀이패와 선거부정감시단의 청계광장까지의 가두 행진을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금품 음식물제공 356건, 시설물 설치 위반 147건, 인쇄물 배부 175건 등 1041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69건을 고발하고, 40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7건을 이첩하였고, 925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선관위 한일남 사무국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선관위 한일남 국장의 인삿말이다.

 

시민 여러분!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현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세종시 문제 등 정치적 현안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의지와는 달리 과열 ․ 혼탁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우리위원회는 예방ㆍ안내활동과 함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일부지역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수수행위가 연이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입후보예정자가‘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돈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돈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사전 안내를 통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우리위원회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매수 ․ 향응제공, 비방 ․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다시는 잘못된 선거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위원회의 공명선거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어 깨끗한 공명선거를 이루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깨끗한 공명선거!!!   만 들 자!!!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