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지방선거' 아직 잠잠..과열 시간문제(연합)

`D-100 지방선거' 아직 잠잠..과열 시간문제(연합)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과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00일을 하루 앞둔 2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홍보시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0.2.21 jeong@yna.co.kr

불법선거 예전 절반..전방위 단속 영향
금품살포.공무원개입 등 과열조짐 포착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100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가 아직은 잠잠하다.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할 정도로 과열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서 여러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고는 있으나 올해 지방선거가 `1인8표제'로 사상 최대인 3천990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의 선거에 비해 초반 선거법 위반사범이 많지 않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대검찰청(대검)의 분석이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현재까지 단속한 선거사범은 1천40여건.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점의 2천여건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검찰에서도 이날까지 물품 및 향응제공 77명, 현금제공 37명, 기부행위 31명, 공무원 선거개입 7명 등 230여명을 입건했지만 일단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지방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와 검찰, 경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사상 최대규모의 인원을 동원, 전방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 정치권이 공천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지방정치 지망생'들의 신중한 행보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불법선거운동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검 봉 욱 공안기획관은 "아직 '과열'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선거범죄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늘어날 수 있다"며 "돈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출판기념회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열은 아니지만 불법선거운동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은 최근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700여만원을 제공하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모 시장후보 A씨와 돈을 받은 운동원 등 7명을 입건했다.

   충북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 1천600여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홍보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내도록 한 지방의원 B씨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동생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 55명에게 배 한 상자씩을 돌린 C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의 줄서기도 심상치 않다.

   경남에서는 이장이나 통장의 지방선거 후보 지지 동향을 파악해 현직 시장에게 보고한 공무원과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시장에게 '충성메일'을 보낸 공무원 등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더욱 가관인 대목은 이들의 혐의가 또 다른 공무원이 현직 시장의 PC를 해킹해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다른 시장후보에게 넘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남에서는 또 현 김태호 지사가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자 일부 공무원이 승진과 퇴임 뒤의 자리보장 등을 위해 어느 후보에게 줄을 대야 하는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돈선거와 공무원 선거개입말고도 선관위와 검찰이 특히 주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출마 예상자의 출판기념회와 여론조사다.

   강원도에서는 선거법과 단속의 촘촘한 그물망을 피하면서 자신을 알리고 세를 과시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하다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수건을 돌린 도의원 출마예상자가 적발됐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유력한 경쟁자의 인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대상에서 빼버리거나 편향된 질문을 하는 '반쪽 여론조사'나 '왕따 여론조사'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신종 불법운동의 사례로 꼽힌다.

   광주 모 지역의 경우 구청장 후보로 7∼8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3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수차례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와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남과 경남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빌미로 연초부터 시.군이나 구청 순방에 나서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뒷말과 함께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다.

   과열선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관위원, 광역조사팀 등 무려 3만명을 동원해 불법행위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김영헌 공보 주무관은 "아직은 불법 선거운동이 없는 편이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고 게다가 각 당의 후보경선 및 공천, 선거연대 등을 앞두고 있어 과열은 시간문제"라며 "3만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찌감치 선거사범 특별단속 나서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한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 기존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 530여명에다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모두 1천10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봉 욱 공안기획관은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초반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해 과열분위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덜한 것 같다"며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초기부터 검찰권을 엄격하게 행사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jb@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22 07:30 송고